"자백하고 사과" vs "정당성 부각"…'尹 최후진술' 놓고도 시민사회 '쩍'

2025-02-23

찬탄 "파면 결정 존중해야" vs 반탄 "다수당 횡포·부정선거 검증"

헌재 25일 탄핵심판서 尹-국회 측 최후변론 거쳐 尹최후진술

두 달간 진행됐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이번 주 변론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윤 대통령이 최후 변론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스1>이 23일 윤 대통령의 최후 의견진술과 관련한 시민단체 및 대학생 등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탄핵 찬반과 유사하게 명확히 입장이 엇갈렸다.

탄핵 찬성 측은 비상계엄부터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한 때 국민의 선택을 통해 대통령으로 당선된 한 사람으로서 최후 변론에서 다시금 정중하게 자백하고, 사과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며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존중하겠다고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탄핵 반대 측에선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다수당의 횡포와 부정선거의 심각성 등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측은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파헤치기 위해 계엄을 실시한 것"이고 "헌재에서 부정선거 관련한 내용을 다루지 않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 변호인단(과 윤 대통령)이 이 같은 부당·불합리한 부분을 전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모교인 서울대 학생들 역시 입장이 갈렸다.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끈 서울대인연대 김민섭 학생은 "더불어민주당의 횡포, 윤 대통령 구속 부당성,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검증 필요성 등 세 가지 차원에서 계엄의 정당성이 언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 찬성 측인 서울대공동행동 이시언 학생은 "윤 대통령 최종 변론은 더 들어볼 필요도 없다"면서 "더 이상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변론을 종결하고 즉시 파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예정된 11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종결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73일 만이다. 최종 변론에서는 증거조사를 마친 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2시간씩 종합 변론을 한다. 이후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각각 '무제한'으로 최후 의견 진술을 할 예정이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범한 위헌·위법적 행위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부정 선거 의혹 등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선고 결과는 역대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전례를 비춰볼 때 3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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