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개혁 밑그림 그린 민·관·군… "문민통제 강화로 신뢰받는 군 만들 것"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 방첩사령부 개편 위해 현장방문

민간 전문가, 방첩사 실무자들과 직접 간담… 현장 문제점 집중 진단

법령 개정·기능 재설계 추진… 국방부 "개편 완수로 국민 신뢰 회복"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가 10일 국군방첩사령부를 방문해 방첩 기능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홍현익 위원장(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 명예연구위원)을 비롯한 민간 전문가 10여 명은 이날 방첩사를 찾아, 국정과제인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협의했다. 위원들은 방첩사 예하 부대 실무자들과 직접 대면하며 현행 방첩체계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집중 점검했다.

홍 위원장은 "현장 간담회를 통해 직할·예하 부대의 업무체계와 한계를 파악했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이 민·관·군이 함께 추진하는 방첩·보안 개혁의 기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석수 위원(전 국방대 부총장)도 "군의 문민통제를 공고히 하고 정치 개입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본연의 방첩 임무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개혁안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방첩·보안 분과위는 향후 방첩사 임무와 기능을 전면 재설계하고 이에 필요한 법령 제·개정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분과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방첩사 개편을 추진,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goms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