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중소벤처기업부는 오영주 장관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중부센터에서 티몬·위메프로부터 제때 정산을 받지 못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23일 이번 간담회는 오 장관이 직접 피해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추가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현재 소상공인 대상으로만 판로지원이 이뤄져 다른 이커머스로의 입점 전환에 애로가 있다"며 "정부 지원의 문턱을 낮춰달라"고 요구했다.오 장관은 "현장의 의견을 경청해 이른 시일 내에 피해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사회팀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중기중앙회, 산업용 전기 인상 입장 밝혀"중장기 에너지 전환 지원책 마련 촉구"<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662975_1420375_m_1.png" /></figure>중소기업계가 23일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한전의 심각한 누적적자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정상화는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입장은 공감하지만 최근 내수악화·경기침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실정을 감안할 때,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산업용 요금 교차보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하지만 오히려 주택용과 일반용은 동결하고,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본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의 93.0%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74%가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며 "요금 인상은 에너지의 79%를 전력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고, 특히 뿌리 중소기업들은 전기요금이 제조원가의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심각한 경영 악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계절별·시간대별 요금 조정 등을 반영한 뿌리 중소기업 대상 요금 개편과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에 전기료를 포함하는 법안의 조속한 입법 추진, 고효율기기 교체 및 에너지 효율 향상 인센티브 확대 등 중소기업의 중장기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div>

중기중앙회, 산업용 전기 인상 입장 밝혀. "중장기 에너지 전환 지원책 마련 촉구" 중소기업계가 23일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소기업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경영 악화 우려"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502020_1419539_m_1.jpeg" /></figure>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한국자동차모빌리티협회에서 자동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자동차 업계의 경영애로 및 우려를 청취하고 우리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산업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업계, 주요 연구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우리 자동차 업계의 글로벌 경영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다.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자동차 업계 간담회를 시작으로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 배터리, 철강 등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여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div>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한국자동차모빌리티협회에서 자동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자동차 업계의 경영애로 및 우려를 청취하고 우리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산업부,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환경 대비 자동차 업계 의견수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2/2DFO27OCJ3_1.JPG" /></figure>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22일 주한 유렵연합(EU) 대사단을 만나 한국과 EU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U에서 2026년부터 시행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올해 유럽의회를 통과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과 관련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전달하며 EU 대사단의 지원을 당부했다.손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주한 EU대사단 초청 회장단 간담회’에서 “한국 기업들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CBAM, CSDDD 등 법제들로 인해 한국과 EU 경제 협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EU 대사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 대사를 비롯한 EU 23개 국 대사단과 경총 회장단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손 회장은 “한국과 EU는 수교 이후 60여 년 간 경제, 통상,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해 온 파트너”라며 “글로벌 공급망 문제를 비롯해 산업 전환과 신기술 개발 등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향후 양측의 협력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손 회장은 저출생 문제에 대한 EU와의 협력을 요청했다. 그는 “저출생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경제활력 저하는 경제와 사회의 지속성장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위협요인”이라며 “한국보다 먼저 인구위기 문제를 경험한 EU 국가들의 경험이 한국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산업 전환으로 인한 노동시장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개혁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에 진출한 많은 EU 기업들이 투자와 기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div>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22일 주한 유렵연합(EU) 대사단을 만나 한국과 EU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U에서 2026년부터 시행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올해 유럽의회를 통과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과 관련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전달하며 EU 대사단의 지원을 당부했다.

EU 대사단 만난 손경식 "탄소규제로 인한 경제협력 약화 막아야"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0/23/rcv.YNA.20241023.PYH2024102304500001300_P1.jpg" />여야가 오는 28일 민생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체'를 출범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회담에서 합의한 기구이다. 반도체특별법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8일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체 출범을 목표로 양당 정책위의장과 수석원내부대표가 회동을 갖는다.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다음 주 28일 출범할 예정”이라며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일·가정 양립법 등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민생협의체는 지난 9월 양당 대표가 정쟁으로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일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합의 기구다. 우선 각 당에서 원하는 민생법안을 추리고, 이중 서로 이견이 없는 공통법안에 대해서는 속도감있게 법안을 처리하자는 취지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30여개 민생법안을 자체적으로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반도체 직접 보조금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양당 모두 반도체는 우리의 기간 산업이고, 전향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양당 모두 밝힌 바 있다. 더욱이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지난 9월 회담에서도 반도체 산업·AI 산업·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해 적극 논의하기로 협의하기도 했다.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국내 반도체 기업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7일 고동진 국민의힘(강남 병) 의원은 “미국은 2022년 제정된 반도체법에 따라 연방정부 차원에서 4개의 펀드를 설치해 지원하고, 일본도 별도의 반도체 지정 펀드로 보조금을 지원한다”며 “우리나라도 반도체 특별 회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아직 의사일정 협의가 진행된 상황은 아니지만, 이번 협의체를 통해 합의된 법안은 이르면 내달 1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div>

여야가 오는 28일 민생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체'를 출범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회담에서 합의한 기구이다. 반도체특별법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민생 공통공약 협의체' 28일 출범…'반도체특별법' 속도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41022/p1065579302711338_700.jpg" />[뉴스서울]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월 22일 안양중앙시장을 방문하여 관계기관 임직원과 함께 '새출발기금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후, 새출발기금 이용자, 상인회장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 새출발기금 이용소회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김병환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취임 첫 행보(8월 1일, 새출발기금 간담회)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만나 뵙고, 당초 9월말로 예정했던 제도개선 사항을 9월 12일로 앞당겨 조기에 시행했는데, 이후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다시 현장에 나왔다”며 “제도개선 이후 신청자수가 이전 대비 26%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했습니다.간담회는 제도개선에 따라 추가채무조정 등 혜택을 받은 분들이 참석하여 새출발기금 이용 소회를 말했다.안양중앙시장 상인회장은 “언론보도를 통해 새출발기금 제도를 알고는 있었으나 다소 복잡한 느낌이다”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홍보가 필요하고, 상인회 등과 협력한 오프라인 홍보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병환 위원장은 “오늘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운영과정에서 이용자의 불편함은 없는지, 향후 제도개선이 예정된 사항이 차질없이 집행되는지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특히, 국정감사·민원 등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했다.이와 함께, “제도를 몰라서 채무조정 혜택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누구라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국가가 도와준다는 것을 느낄수 있도록, 연내에 새출발기금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할 것”을 지시했다.마지막으로 김병환 위원장은 “2022년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이 2주년이 됐다”며, “남은 2년여의 운영기간(∼2026년 12월)동안 끝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고 계속 고민하면서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의 여정에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div>

[뉴스서울]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월 22일 안양중앙시장을 방문하여 관계기관 임직원과 함께 '새출발기금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후, 새출발기금 이용자, 상인회장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 새출발기금 이용소회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 ‘다시’ 새출발기금 현장으로

<div>22일 중기부 산하기관 11곳 국감 진행티메프 사태 여진 지속…집중 점검 예정[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22일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티메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기부 산하기관 11곳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대상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공영홈쇼핑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이다.이날 국감의 주요 화두는 아직 봉합되지 않은 '티메프 사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관련 기관은 중진공과 기보 등이다. 티메프 사태는 지난 7월 국내 이커머스 기업인 티몬과 위메프에서 발생한 정산 지연 사태를 말한다. 이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입점 업체들이 자금난과 폐업 등의 피해를 입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26/240726112012699.jpg" /></figure>현재 정부는 미정산 피해업체에 정책 대출을 시행하고 있지만, 자금 대비 대출 집행률은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간 지원 규모가 역전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소진공의 집행률은 총 1700억원 지원 규모 중 16.2%에 그쳤다. 중진공의 집행률은 1000억원 중 81.6%로 나타났다.피해 금액이 1건당 수억원에 달하는 중소기업에 달하는 중소기업 대출에 1000억원을 배정하고, 소상공인 대출에 이보다 큰 1700억원을 배정한 것은 잘못된 정책 설계라는 지적이 불거졌다. 실제로 영세 소상공인이나 피해 금액이 1000만원대 이하 소액인 경우 등에는 금리를 부담하면서 대출을 받기보다 피해를 감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이 제공하는 대출의 실효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티메프 미정산 판매자의 피해 지원을 위해 총 1조6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지급한 융자 규모는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에 의하면 지난달 말 기준 티메프 사태 피해자에게 지급된 정책 자금 융자 규모는 약 2044억원에 불과했다. 소진공은 전체 1700억원 중 254억원을 지급했으며, 중진공은 전체 예산 1000억원을 초과하는 1320억원의 신청이 있었으나 이 중 820억원만을 집행했다. 게다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총 1조원 융자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실제 지자체에서 지급한 규모는 210억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티메프 사태 관련 쟁점 외에도 '온누리 상품권' 부정 유통과 금융 관련 기관의 중복 보증, 소상공인 폐업자 사후관리, 각 기관의 관리 부실·내부 비위 등이 지적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rang@newspim.com</div>

티메프 사태 여진 지속…집중 점검 예정.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22일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티메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감 이슈] 오늘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티메프 사태' 지원책 집중점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3/2DFOHMDXC1_1.jpg" /></figure>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르면 다음 달 취임 후 처음으로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난다.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요금제 개선을 당부하고 통신 분야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유 장관은 오는 11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만날 예정이다. 회동 날짜는 11월 둘째 주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이 지난 8월 16일 취임 이후 통신 3사 CEO들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일부터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회동 일정을 다음 달로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상견례 성격의 첫 회동인 만큼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 등 통신 분야 현안 위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그간 정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을 추진하며 통신 3사에 경쟁 촉진을 통한 통신비 인하를 당부해왔다. 유 장관도 취임사를 통해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 서비스가 더 높은 품질로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논의의 일환으로 5세대 이동통신(5G)은 물론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 개선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8일 열린 과방위 국감에서도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비싸지는 ‘역전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TE 속도가 5G보다 느린데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더 비싼 요금을 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유 장관은 "이용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통신 3사도 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했다.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에 지불하는 망 사용 비용인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이슈 등도 다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과기부는 ‘2025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을 통해 연내 통신업계와 협상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더 낮아진 알뜰폰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알뜰폰 업체를 대신해 SK텔레콤 등과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필요성도 당부할 것으로 관측된다.</div>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르면 다음 달 취임 후 처음으로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난다.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요금제 개선을 당부하고 통신 분야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단독] 유상임 과기부 장관, 다음 달 통신 3사 CEO 첫 회동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3/241023111545816_w.jpg" /></figure>[서울=뉴스핌]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반용·주택용 동결과 산업용 9.7% 인상 관련하여 출입기자단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4.10.23 phot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반용·주택용 동결과 산업용 9.7% 인상 관련하여 출입기자단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4.10.23 photo@newspim.com.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요금 인상 관련 브리핑

중소벤처기업부는 오영주 장관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중부센터에서 티몬·위메프로부터 제때 정산을 받지 못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 티메프 피해기업 대상 현장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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