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시계 제로인데, 美 제약·바이오 정책 파악 예산도 '제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국내 산업계가 대응에 분주한 가운데, 우리 정부의 미국 제약·바이오 규제 대응과 컨설팅 지원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기존 1억원이던 '美 제약·바이오 정책 동향 파악 및 대응 컨설팅' 예산을 올해 편성하지 않았다. 총 367억원 규모 제약산업 육성지원사업 예산 중 국내외 제약산업 정보 수집·제공에 투입하는 금액은 1%에 못 미치는 2억원뿐이다.

미 제약·바이오 정책 동향 파악 사업은 조 바이든 미국 전 대통령 행정명령이 국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2년 9월 자국 내 생산기업을 지원하는 정책 대상을 기존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바이오 분야까지 확대하는 '국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바이오 산업에 20억달러(약 2조8900억원) 신규투자, 산업 생태계 보호, 동맹과 협력 강화 등이 구체적 내용으로 포함했다.

행정명령은 '적대국'이란 표현이 담겨있어 당시 세계 공급망 구도에 변화가 생길 것이란 우려가 컸다. 이에 대선과 맞물린 정책 기조와 환경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정부 예산을 배정했다. 하지만 1년 만에 중단했다.

문제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며 산업 내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약값이 지나치게 높다고 인식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항이다. 잠시 보류하긴 했지만, 그는 멕시코·캐나다에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제약·의약품도 관세 품목에 포함할 계획을 언급했다. 지난 3일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리가켐바이오 등 기업 주가가 단기간에 3%씩 떨어지기도 했다.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은 미국 현지기업과 파트너십 등으로 진출하다 보니 당장 관세 여파는 적을 것”이라면서도 “아직 트럼프 정부 출범 초기인 만큼 변화하는 미국 정책에 대한 정보 수집이 중요한 시점인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