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는 10월 2일(수) 실시하기로 -<figure><img src="https://www.sunnews.co.kr/news/photo/202409/95379_76628_4757.jpg" /></figure>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9월 23일(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영상물의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의무를 도입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50건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실시한 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였다.또한, 법사위는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오는 10월 2일(수)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증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결하였다.◇「검사(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div>

<div>野, 김영철·박상용·강백신·엄희준 '비위검사' 규정[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달 2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한 뒤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여당은 반대 입장이지만, 이의를 표시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23/240923135535148_w.jpg" /></figure>민주당은 박 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혐의를 받고 있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내달 2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박 검사의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는 지난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다.민주당은 앞서 박상용·김영철 검사를 비롯해 강백신·엄희준 검사 등 현직 검사 4명을 '비위 검사'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발의했다.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곧장 법사위로 회부돼 법사위에서 청문회 개최를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ycy1486@newspim.com</div>

野, 김영철·박상용·강백신·엄희준 '비위검사' 규정.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달 2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野 주도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 내달 2일 법사위서 실시

<div>[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어 전문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 등이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이 시의원은 국회 과방위가 야당만의 결정으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것.이 시의원은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청문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면서 "야당 의원들이 현재 수사 중인 '민원 사주 의혹 사건'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증인으로 (민원인 개인 정보 유출 의혹의) 수사 책임자인 서울경찰청 김봉식 청장, 안동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을 채택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이 시의원은 "'민원 사주'라는 주장은 민원인 신상 불법 유출 사건을 덮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면서 "경찰의 방심위 압수수색을 비난하며 수사 책임자들을 불러 따지겠다는 것은 사실상 민주당이 수사를 직접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의회 농단"이라고 말했다.이 시의원은 최 위원장과 김 간사 뿐 아니라 의결에 참가한 야당 의원 모두를 함께 고발했다.</div>

[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어 전문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 등이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최민희 등 야당 의원들 고발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939/art_17270800147189_e8cc52.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내달 10일부터 국정감사에 들어간다.기획재정부는 10일 세종청사에서 경제‧재정정책, 11일 국회에서 조세정책 관련 감사를 받으며, 14일에는 한국은행 본점에서 한은 국정감사가 진행된다.16일에는 국회에서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가 열리며, 18일 대전에서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감사가 이뤄진다.21일에는 수출입은행, 조폐공사, 투자공사, 재정정보원, 원산지정보원, 통계정보원이 감사를 받으며, 23~24일 양일 동안 기재위를 두 개조로 나누어 1반은 대구-부산, 2반은 광주-전주에서 지방감사가 진행된다.28일에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이, 29일에는 기획재정부, 한은, 수은, 조폐공사, 투자공사 및 재정정보원‧원산지정보원‧통계정보원 종합감사가 국회에서 열린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내달 10일부터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세종청사에서 경제‧재정정책, 11일 국회에서 조세정책 관련 감사를 받으며, 14일에는 한국은행 본점에서 한은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기재위 국정감사 내달 10일부터…한은은 14일, 국세청 16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9/24/news-p.v1.20240924.9b33923edc3d43cd89462d6695a6cc1f_P1.webp" /></figure>야당이 친일 인사·독재 정권 옹호 등 논란이 일었던 한국학력평가원(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역사 교과서 관련 현안질의에서 학력평가원이 애초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과서 검정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점, 교육부 청년보좌역이 집필진으로 참여했던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학력평가원이 출판 실적으로 증빙한 ‘한국사2 적중 340제’(2023년 출간)가 2007년에 낸 문제집을 표지갈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두 문제집의 내용과 구성이 모두 같다며 “자격이 없는 출판사가 검정 신청 자격을 조작한 사건”이라고 말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과서 검정 신청 자격 기준을 보면 사회 과목의 경우 발행사는 최근 3년간 검정을 신청하는 교과와 관련된 도서를 한 권 이상 출판한 실적을 증빙해야 한다. 학력평가원은 3년간 출판 실적으로 2023년 문제집 단 한 권만 냈다.이 장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ISBN 코드와 납본증명서를 받았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교육부는 (평가원의 입장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교과서 집필진과 교과용 도서 검정 심의위원도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학력평가원 교과서 최초 필진이었던 김건호 교육부 청년보좌역이 교육부에 임용된 이후에도 집필진 자격을 유지했다는 점을 집중 공세했다. 야당은 김 보좌역에게 이날 임의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보좌역은 병가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과용 도서 검정 신청 안내서는 ‘검정 신청일 현재 교육부 및 검정심사 기간 교육부 및 검정심사기관 소속이 아닌 자’를 저작자 요건으로 두고 있다. 김 보좌역은 지난해 11월7일 교육부에 임용됐고 교과서 검정 신청 절차는 지난해 12월 시작됐다.이 장관은 “(안내서보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고문에는 ‘교육부 직원은 안 된다’는 내용이 없다”고 반복하며 저작자 요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정을호 민주당 의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 심의위원 일부가 뉴라이트 성향을 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김윤희 한남대 교수는 책 <이완용 평전>에서 이완용에 대해 ‘을사조약 체결을 주도한 합리적 현실주의자’라고 평가했다. 한성주 강원대 교수는 뉴라이트 구성원이 회장을 맡았던 한일관계사학회의 편집이사로 활동하고 있다”며 “이러한 심의위원이 참여한 것은 계획적인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야당은 학력평가원 교과서에 대해 검·인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 신청을 할 의향도 내비쳤다. 야당 교육위 간사인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교육위 전문위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문위원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대상으로 학력평가원 교과서 검·인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사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면 교과서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여당은 교육부를 방어했다. 여당 교육위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무총리실 산하라며 “공고문과 안내자료집의 내용 불일치 문제는 제도개선을 신속히 해야 하지만 교육부에 책임을 묻는 것도 (평가원이) 산하단체도 아닌데 너무 과하다”라고 했다. 여당은 해냄에듀의 한국사 교과서가 북한을 우호적으로 기술했다고 역공하기도 했다.</div>

야당이 친일 인사·독재 정권 옹호 등 논란이 일었던 한국학력평가원(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야당, ‘친일 논란’ 교과서 검정 취소 요구···이주호 “절차상 하자 없어”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23/240923160818240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선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2024.09.23 leeh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선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2024.09.23 leehs@newspim.com.

의사봉 두드리는 이인선 위원장,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강화법 의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23/2DEEM4PQ4E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 당 대표의 1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재판부는 이르면 11월 초에 결심공판을 열 계획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재판부는 이날 결심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후 다음달 초에 서증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11월 초에 변론 종결 가능성을 언급했다. 서증조사 후 송 대표 측이 제기한 위법수집증거 공방을 진행하고 결심공판을 연다는 구상을 드러냈다. 재판부 계획대로 결심이 11월에 열릴 경우, 올해 말 안으로 송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당선을 위해 3~4월 두 달간 총 665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한편, 민주당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민주당 의원 4명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div>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 당 대표의 1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재판부는 이르면 11월 초에 결심공판을 열 계획이다.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이르면 11월 檢 구형 앞뒀다

<div>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23일 대통령 부부 공수처 고발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도 함께 고발공수처장 "공직선거법 위반 관점서 지켜봤는데…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검토해 볼 것"<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9/news_1727135613_1409832_m_1.jpeg" /></figure>시민단체가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전날 윤 대통령 부부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이들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거론하며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며 대통령과 같은 공직자나 그 배우자에게 청탁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부정 청탁 행위"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럼에도 김 여사는 명태균 씨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을 국민의힘 총선 후보로 공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은 물론 이를 기관장에게 신고하지도 않았다"며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치 브로커 명 씨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 전 의원을 함께 고발한다고 설명했다.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가 지난 22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김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른 지원 방안을 언급했다는 내용이다.한편,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의 관점에서 지켜봐 왔는데,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직선거법과 다르게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div>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23일 대통령 부부 공수처 고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시민단체,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공수처 고발…공천 개입 의혹

-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는 10월 2일(수) 실시하기로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9월 23일(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영상물의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의무를 도입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50건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실시한 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였다.

국회 법사위, 고유법안 150건 전체회의 상정·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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