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용 원칙 적용 감독당국 조사 역량 집중 예고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 열어 업계 의견 교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신규상장 코인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복현 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신규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이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 유포 등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며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감독당국의 모든 조사 역량을 집중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감독당국은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감독·검사·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가상자산법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사업자의 법상 의무 이행 실태와 함께 시장 집중 또는 과당경쟁, 경영난 등으로 인해 이용자 보호가 취약해지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시장 동향 및 사업자의 규제 정착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가상자산 규율 방향 등 다양한 현안 사항에 관해 업계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16개 가상자산사업자 CEO가 참석했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새로운 가상자산 규율체계가 원만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법 시행 초기인 만큼 법상 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미비점 보완을 사업자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이상거래 감시의무와 관련해 거래소들이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이상거래 심리단계부터 감독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두터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 업계 스스로 마련한 자율규제 사항들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부탁했다.
또 이 원장은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1단계 가상자산법과 자율규제의 시행 경과와 국제적 규제 동향을 지켜보면서 금융위원회 등 정책당국과 2단계 법안 등에 대해 적극 논의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 CEO들은 법 시행 이후 업계 및 시장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업계 건의사항 등을 전달했다.
CEO들은 법 시행 초기 일부 혼란에 대한 우려도 있었으나 금융당국의 적극적 지도와 업계의 이행 노력이 더해져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이용자 자산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이 부정적인 면이 강조되던 기존 모습에서 탈피해 신뢰도가 제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CEO들은 국내 가상자산 규제는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고 있으나 여전히 정책적 유연성 부족으로 상품개발이나 서비스 개선에 있어 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도 냈다.
그러면서 향후 법인 실명계좌 발급 등 시장현안에 대한 업계 건의사항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내 가상자산 업권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감독당국과 업계가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면 가상자산시장의 난관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이용자에게 신뢰받는 시장으로 성장해 갈 것이라 확신한다”며 “오늘 주시는 의견들은 적극 검토해 가상자산 감독업무에 충실하게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