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4/art_1755739918.jpg" /><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nB5rn0Zfdo8" 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p>(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b>임차인의 변심으로 부동산을 인수 받기 어렵다고 생각될 경우, 매매 잔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b></p><p>임차인이 입주해 있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리고 이 경우 당연히 매수인은 바로 매수한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아파트를 명도한 이후에야 입주가 가능하다.</p><p>이에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를 매수한 매수인은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고자 할 경우 임차인의 계약기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 등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소개하고자 하는 사건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이다.</p><p>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p><p>[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div>

<div><img src="https://ujnews.co.kr/images/sns/20/kt20.png" /><img src="https://ujnews.co.kr/news/data/20250821/p1065580123897382_667_thum.jpg" /><p>1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10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요건 갖춘 경우)에 대하여 양도세를 비과세한다. 혼인한 날로부터10년이 경과된 후에는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p><p>⑴ 1주택자와 1입주권 보유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합가특례</p><p>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A)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B)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혼인후 조합원입주권(A) 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해당 주택(A1)을 10년내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부동산거래관리과-188, 2012.04.05.).</p><p>그렇다면 조합원입주권(A)이 아닌 다른 주택(B)를 10년내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p><p>⑵ 1주택 보유자와 1입주권 보유자가 혼인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p><p>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 1주택 및 1조합원입주권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내에,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전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한다(서면-2018-부동산-3557, 2019.05.07.).</p><p>⑶ 1주택 보유자와 1주택 보유자가 혼인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p><p>1주택(A)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1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리고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혼인전에 보유하던 1개의 주택(A)을 양도할 때에는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서면부동산-4707, 2016.10.17.).</p></div>

1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10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요건 갖춘 경우)에 대하여 양도세를 비과세한다. 혼인한 날로부터10년이 경과된 후에는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1주택자와 1입주권의 혼인합가특례

<div><p>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p><p>불법해외자금 반입 또는 탈세 혐의 적발시, 관계기관 통해 해외 당국에 통보</p><p>[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전역과 인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에서 외국인들이 실거주하지 않으면 주택을 살 수 없다. 또한 이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주할 집을 사는 경우라도 해외자금에 대한 출처를 밝혀야하며 비자 유형 신고가 의무화된다.</p><p>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및 경기도 주요 지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0/01/30/2001300948071780.jpg" /></figure><p>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외국인 등이 넓이 6㎡를 넘는 주택을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전 허가 없는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p><p>허가구역은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으로 법률에 따라 공고 5일 후인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 이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p><p>허가 대상은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다. '외국인 등'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이 포함되며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에 명시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다.</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1/2508211518063040.jpg" /></figure><p>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p><p>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이행 명령 위반 사유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p><p>이와 함께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지금은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 제출 의무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p><p>또한 외국인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한다. 이는 해외자금에 대한 불법 반입(외국환거래법 위반)이나 무자격 임대사업(출입국관리법 위반) 적발시 활용된다. </p><p>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조사 결과 외국인의 해외자금 반입에 따른 주택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될 수 있다.</p><p>또한 조사 결과 양도차익과 관련해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해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될 수 있다.</p><p>아울러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필요시 허가취소를 검토한다. 허가취소는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 시·군·구청이 청문절차를 거쳐 처분할 수 있다. </p><p>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p><p>donglee@newspim.com</p></div>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불법해외자금 반입 또는 탈세 혐의 적발시, 관계기관 통해 해외 당국에 통보

외국인, 서울전역 및 경기·인천 일부지역서 실거주 없이 집 못산다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4/24/20250424000042_0700.jpg" /></figure><p>하반기 최대 정비사업으로 꼽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가 시공사 선정 절차를 앞두고 조합이 마련한 입찰 지침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현대건설이 조합 측에 일부 계약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며 삭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조합이 이를 거부하면서 양측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p><p>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1지구 조합은 최근 시공사 입찰지침서를 배포하면서 금융 조건과 영업 행위, 평가 방식 등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뒀다. 그러나 일부 건설사들은 해당 조항들이 사실상 '경쟁 제한'으로 작동해 정상적인 사업제안이 어렵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p><p>문제가 된 부분은 ▲조합원 부담을 키울 수 있는 금융조건(LTV·이주비 등)에 대한 제한 ▲시공사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 ▲이의 제기 절차를 까다롭게 만든 조항 ▲과도한 책임 준공 의무 강제 등이다. 현대건설은 공문을 통해 조합원 권익과 공정경쟁을 해칠 수 있는 독소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p><p>조합은 내부 안내문에서 해당 지침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에 근거한 합리적 장치라고 반박했다. 과열 유치전으로 인한 과도한 금융 혜택·특약 남발은 결국 공사비 상승과 향후 분쟁으로 귀결돼 조합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p><p>이를 두고 업계 시각은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입찰자의 차별화 여지를 제한하는 조항이 가격·품질 경쟁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조합원 선택권을 좁힌다고 지적한다. 반대로 최근 정비사업에서 빈번히 발생한 과장된 제안과 사후 분쟁을 감안할 때, 조합이 사전에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두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 </p><p>현대건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향후 입찰 일정과 참여 의향에도 변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침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일부 건설사들이 참여를 재검토하거나 추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반대로 조합이 재공고나 지침 일부 보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p><p>성수1지구는 하반기 최대 규모의 정비사업지로 서울 재개발 시장의 '최대어'로 꼽힌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이번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 지연과 금융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입찰 지침의 법적 타당성과 공정성 여부가 향후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p><p>한편 성수1지구는 성동구 성수동1가 72-10번지 일대, 19만 4398㎡ 규모의 재개발 구역으로, 한강변에 최고 65층, 약 3000가구에 달하는 서울 동북권 최대 정비사업으로 꼽힌다. 현재 현대건설,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3개 건설사가 입찰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p></div>

하반기 최대 정비사업으로 꼽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가 시공사 선정 절차를 앞두고 조합이 마련한 입찰 지침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현대건설이 조합 측에 일부 계약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며 삭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조합이 이를 거부하면서 양측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단독]현대건설, 성수1지구 '독소조항' 삭제 요구 공문···조합 "수용 불가" 맞서

<div><p>금융감독원이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과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들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p><p>2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두나무(증권플러스 비상장)와 서울거래 2개사에 과태료 조치를 내렸다고 공시했다. 이들 업체에는 각각 2400만원, 26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p><p>두나무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운영하며 2022년 3월과 2023년 6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이 변경됐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지난 2020년 4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처음 지정됐다. </p><p>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서울거래 역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조건 변경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p><p>두나무와 서울거래는 일반투자자가 이미 보유한 전문종목을 추가로 매수하거나 보유 수량을 넘어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해 투자자 보호 계획을 위반했다. 이 밖에 연계 증권사를 추가해 시스템을 개시했음에도 해당 점검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p><p>루센트블록이 운영하는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은 금융위원회가 규정한 광고 조건을 위반해 1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p><p>2021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금융위는 회사의 홈페이지 외 다른 매체에서 투자 광고를 진행할 경우 투자 대상과 모집 금액 등 세부정보 대신, 홈페이지 주소와 광고 주체, 청약 기간만 안내하도록 명시했다. </p><p>루센트블록은 홈페이지 외 다른 매체에 투자 광고를 하면서 투자 대상, 모집 예정액, 모집 완료 금액, 청약 투자자 수, 배당 수익률 등을 게재해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여한 조건을 따르지 않았다. </p><p>한편 올해 상반기 금융위원회가 비상장주식 거래와 조각투자(신탁수익증권) 발행·유통 사업을 정식으로 제도화함에 따라 이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업체들은 금융투자업자 정식 인가를 준비 중이다. </p><img src="https://nimage.newsway.co.kr/assets/image/photo/opinion/onebell6.png" /></div>

금융감독원이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과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들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두나무(증권플러스 비상장)와 서울거래 2개사에 과태료 조치를 내렸다고 공시했다. 이들 업체에는 각각 2400만원, 26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융당국,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두나무·서울거래에 과태료 부과

<div><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4/art_1755569931.jpg" /><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D3lxOlgxA3E" 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p>(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맺으면서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런 특약도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놨다.</p><p>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 등 수분양자 10명이 B 신탁사를 상대로 부동산 분양대금을 반환하라며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p><p>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p><p>[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div>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맺으면서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런 특약도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동영상) 대법 "신탁재산 범위 내 신탁사 책임 한정하는 특약 유효"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1/2GWPNXQU9C_1.pn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1/2GWPNXQU9C_2.jpg" /></figure><p>유안타증권(003470)이 퇴직연금 사업자 중 유일하게 자사 퇴직급여를 직원 퇴직 시 일시불로 지급하는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안정적인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퇴직연금 사업자가 퇴직연금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p>2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된 45개 은행·보험·증권사 중 유일하게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p><p>상반기 말 기준 유안타증권의 확정급여 채무는 1600억 원이다. 이는 현재 근속 중인 직원들이 향후 퇴직 시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확정급여 채무는 지난해 말(1488억 원)보다 7.5% 늘었다.</p><p>반면 퇴직연금 사업자를 통해 적립해 일부 근로자에게 병행 지급되는 사외 적립 자산은 81억 원으로 전체 채무의 약 5%에 그쳤다. 지난해 말보다 4억 원 줄어든 규모다. 이마저도 사외 적립 자산의 약 80%가 예금으로 구성돼 운용 수익성보다는 원금 보장에 중점을 뒀다. 즉 확정급여 채무는 늘어나는데 외부 적립금은 제자리걸음에 그쳐 퇴직금 지급 구조가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다.</p><p>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제도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할 퇴직연금 사업자가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고객의 노후자금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데, 정작 자사 퇴직급여 제도에는 연금 방식을 적용하지 않아 선관주의적 차원에서 신뢰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다.</p><p>유안타증권의 퇴직연금 고객 적립금은 지난해 말 2373억 원으로 증권 권역(14개사) 최하위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올 6월 퇴직연금 사업자들에 자체 퇴직연금 적립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이고 고객들에게 체계적인 자산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금융 멘토가 돼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p><p>유안타증권은 퇴직금에서 퇴직연금 형태로 퇴직급여 제도를 전환하기 위해 내부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퇴직연금 의무화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최근 퇴직연금 도입을 목표로 노사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말했다.</p></div>

유안타증권(003470)이 퇴직연금 사업자 중 유일하게 자사 퇴직급여를 직원 퇴직 시 일시불로 지급하는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안정적인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퇴직연금 사업자가 퇴직연금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퇴직연금 들라면서 자사엔 일시불…유안타의 모순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1/250821151023077_w.jpg" /></figure><p>[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의 6.27 대출규제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전세난이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리치고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1790건으로 6개월 전 2만8968건에 비해 약 25% 감소했다. 자치구별로는 같은 기간 강동구가 3035건에서 642건으로 78.9% 급감했으며, 송파구는 2248건에서 1165건으로 48.2%, 강북구는 267건에서 156건으로 41.6% 줄었다. 사진은 21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매물 정보 게시판이 비어있는 모습. 2025.08.21 yooksa@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의 6.27 대출규제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전세난이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리치고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1790건으로 6개월 전 2만8968건에 비해 약 25% 감소했다. 자치구별로는 같은 기간 강동구가 3035건에서 642건으로 78.9% 급감했으며, 송파구는 2248건에서 1165건으로 48.2%, 강북구는 267건에서 156건으로 41.6% 줄었다. 사진은 21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매물 정보 게시판이 비어있는 모습. 2025.08.21 yooksa@newspim.com.

대출규제 후 전세 매물 급감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임차인의 변심으로 부동산을 인수 받기 어렵다고 생각될 경우, 매매 잔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 임차인이 입주해 있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리고 이 경우 당연히 매수인은 바로 매수한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아파트를 명도한 이후에야 입주가 가능하다.

(동영상) 아파트 잔금지급일과 실제 아파트 명도일이 다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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