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재정·규제 정부 역할 강화 필요성에 "동의"

2025-09-17

17일 국회 대정부질문 개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재정과 규제 등에서 정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경제 성장 방향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이 기술로 선도하는 국가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생산적 부문으로 자본이 이동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 의원은 "생산적 부문으로 자본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규제 등에서 정부 역할이 강화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100일 전 새 정부가 출범할 때 당시 계속되던 0%대의 성장률, 그 당시의 주가 상황, 소비 심리, 이런 것들이 100일 정도 지난 상황에서 소비 심리가 최고치로 살아나고 주식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성장률이 올라갈 전망을 보이고 이런 등등에서 100일 이전의 상황과 여러 정책이 부정적으로 작동했는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핵심 방향을 묻는 질의에는 "성장 전략과 미래성장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총리는 이어 "지난 정부는 무엇을 가지고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집중력이 없었다"며 "한편으로 지금은 불가피하게 재정을 적극 활용해야 할 때이기에 그렇게 하면서 지출 구조조정을 최대한 한다는 전제 위에 미래를 향한 성장 집중력을 가지고 성장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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