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확대 나선 LH…"중소형사 일감 축소 우려...공공개발 취지 무색"

경실련, 상위 4개 사가 40% 계약 …'비계량 평가' 비중 높아

LH "2027년까지 30% 확대"에도 중견사 "사업 축소" 우려

'공공 41% vs 민간 59%'…수익성 민간 우위 지적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2027년까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민참사업) 비중을 연간 인허가 물량의 3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일각에서는 해당 사업이 이미 대형 건설사에 과도한 이익을 안겨주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공개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중견·중소 건설사 등 다양한 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상위 4개 사가 40% 수주…'비계량 평가' 비중 높아

12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LH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실태 분석 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민참 사업에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하는 비중이 컸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조사에 따르면 민참사업 참여도가 가장 높은 사업자는 금호건설 컨소시엄으로 18만평에 1만3246가구를 맡았다. 다음은 DL이앤씨 컨소시엄(구 대림 포함) 1만3146가구(18만평) ▲대우건설 컨소시엄 1만2945가구(17만평) ▲GS건설 컨소시엄 8051가구(13만평) ▲계룡건설 컨소시엄 7751가구(13만평) ▲우미건설 5422가구(9만평) ▲동부건설 5243가구(8만평) ▲현대건설 4503가구(9만평) ▲남광토건 4268가구(6만평) ▲한신공영 3060가구 등이다.

그러나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등 시공능력 5위권 내 4개 건설사가 전체 민참사업 계약 면적 및 가구 수의 40%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대형사 밀어주기 행태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민참사업 확대로 중견 건설사들이 틈새시장 공략으로 민참 사업 수주를 이어왔지만, 대형사 선호도는 여전하다는 평가다.

그 이유로 '부천 대장 A-5, A-6BL 공공주택건설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관련 지침을 예시로 든 경실련은 "가격 평가는 전체 점수 1000점 중 200점에 불과하다"며 "개발 계획은 490점, 재무 계획은 310점으로 구성되는데 그 세부 평가 항목은 계량 항목 5개, 비계량 항목 34개로 구성된다"고 짚었다. 이 같은 구조는 가격 경쟁을 축소하고 비계량화 항목 위주의 평가 비중이 짙다는 지적이다.

◆ 평균 수익 배분 '공공 41% vs 민간 59%'…수익성도 민간 우위

민참 사업에서 민간 부문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공공보다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LH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1년간 추진한 137건의 민참사업에서 참여한 민간 사업자는 컨소시엄 대표사 기준 총 24개로, 156만평에 약 11만가구 건설이 추진됐다. 평균 용적률은 206%이며 평균 수익 배분율은 공공 41%, 민간 59%로 민간의 몫이 공공보다 10%가량 더 컸다.

또한 일부 사업장에서 민간 사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간 것으로도 추정된다. 일례로 양주옥정A1(우미건설 컨소시엄)은 총 이윤 903억원 중 62%에 달하는 563억원이 민간에 배분된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위례A2-6(GS건설 컨소시엄)의 경우, 30평형 아파트 1채당 발생하는 민간 이익이 1억2000만원으로 가장 높게 추정됐다.

◆ LH "2027년까지 30% 확대"에도 중견사 "사업 축소" 우려

앞서 정부는 9·7 대책과 더불어 LH의 민간 참여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민참 사업 규모는 1조2000억원에서 2000억원 늘어난 1조4000억원 규모로 늘었으며, 올해 민참사업 착공 규모는 총 1만8000가구다. 또한 LH는 2027년까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민참사업) 비중을 연간 인허가 물량의 3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가 짙다. 앞서 9·7 대책에 대해 대한주택건설협회는 환영의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LH 직접 시행 공공택지 사업을 도급형 민간 참여 사업으로 추진할 때 대형 건설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할 우려가 있다"며 "중견·중소 건설사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가 필요하다"고 전한 바 있다. 이날 중견 건설사 관계자 역시 "민간 참여 사업으로 전환되며 중소 시공사와 시행사들의 사업 영역이 줄어들고 있다"며 "업계 내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게 되면 재무 안정성과 브랜드 선호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들의 경쟁력이 높은 경향이 있다"며 "다만 민참 사업이 확대되는 만큼 건설업계가 정부 시책에 맞춰 공생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