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車업계 "내년 배기가스 규제 2년 미뤄야…목표 달성 불가능"

업황 부진에 고전하는 유럽 자동차 업계가 유럽연합(EU) 정부를 상대로 내년 도입되는 배기가스 규제를 미룰 것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입수한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의 입장문 초안은 2025년 7월 시행 예정인 배기가스 규제 ‘유로7’을 2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았다. 초안은 “EU 규정을 따르려면 자동차 제조업체는 약 200만 대의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30억~130억 유로(약 4조 4230억~19조 1663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로7은 차량 주행거리 1㎞당 약 95그램(g)의 탄소 배출량을 목표로 한다. 2035년부터는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중단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 완전 전환한다는 목표 역시 설정돼있다.

유럽 자동차 업계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정부의 탈(脫)탄소 목표를 준수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유로7의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역내 전기차 점유율이 20~22%까지는 올라와야 한다. 그러나 현재 승용차의 경우 15% 미만이며 밴은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정체된 상태다. 중국산 전기차의 물량 공세 역시 위협적이다. ACEA는 “EU는 전기차 수요 부진, 제3국 제조업체와의 불공정한 경쟁으로 인한 위기에 처했다”며 “이는 곧 업계가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유럽 경제를 떠받치는 자동차 산업의 경고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유럽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폭스바겐은 실적 악화로 본거지인 독일 공장을 폐쇄할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30년간 유지해온 고용 보호 협약 등 6개 노동협약을 폐기하기로 했다. 스텔란티스·르노 등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상황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ACEA는 “(규제 시행 시) 자동차 업계는 생산량을 대폭 감축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수백만 일자리를 위협하고 나아가 EU의 경쟁력과 경제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EU 통계에 따르면 유럽 자동차 산업의 매출은 EU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7% 이상을 차지한다. 자동차 업계 종사자는 EU 제조업 고용의 8% 이상인 260만 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