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은 SNS 금지시킨 '이 나라'… 유튜브 "성급한 입법" 강력 반발 [글로벌 왓]

유튜브가 호주 정부의 만 16세 미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면 차단 조치 시행을 앞두고 졸속 입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일(현지 시간) 유튜브는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이 “성급한 입법”이라며 “유튜브 플랫폼과 호주 아동의 실제 이용 행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조치”라고 강력 비판했다.

유튜브는 “온라인에서 아동을 더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약속을 이 법은 지키지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호주 어린이들이 유튜브 안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아동을 디지털 환경으로부터 멀리 떼어놓는 방식이 아니라, 디지털 공간 안에서 안전하게 활동하도록 돕는 것이 더 올바른 접근”이라며 플랫폼이 제공해 온 ‘유튜브 키즈’, 부모 제어 기능 등 맞춤형 도구의 취지를 설명했다.

유튜브는 10일 법 시행에 맞춰 만 16세 미만 사용자의 계정 로그인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미성년 이용자는 구독·재생목록·시청 시간 설정 등 개인화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부모 또한 자녀 계정을 관리할 권한을 잃게 된다. 다만 로그인 없이 동영상 시청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청소년의 사용을 막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16세 미만의 청소년 제작자(크리에이터) 역시 계정 로그인 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에 콘텐츠 업로드와 채널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기존 영상과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으며, 16세가 된 이후 다시 계정에 접근하면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유튜브는 법 시행 이후에도 호주 정부와 협의해 “아동·청소년 보호와 부모의 선택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규제 방향”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호주는 지난해 11월 만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당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X·옛 트위터) 등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이후 유튜브도 규제 범위에 포함됐다. 이후 민간단체들이 청소년의 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호주의 입법 이후 뉴질랜드,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도 비슷한 SNS 차단 조치를 도입하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