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온라인도박 , 최근 5 년간 , 신고 건수 3 배 가까이 증가

[전남인터넷신문]개그맨 이ㅇㅇ가 참여 사실을 고백한 불법 온라인도박 신고가 지난 5 년간 3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을 ) 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 불법사행산업 감시활동 건수 및 비율 ’ 자료에 따르면 , 지난 2019 년 신고된 불법 온라인도박 건수는 1 만 3,064 건이었으나 , 지난해 3 만 9,082 건으로 약 3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불법 온라인도박은 불법 사행산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 2023 년 기준으로 신고된 4 만 8,648 건 중 3 만 9,082 건으로 전체의 80.3% 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다음으로는 불법스포츠 도박이 19.4% 인 9,447 건이다 .

< 최근 5 년간 , 불법사행산업 감시활동 건수 >

(단위:건)

* 불법카지노 : 관광진흥법 개정 (‘24.2.27.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신설 )

** 기타 : 화투 , 윷놀이 등 형법상 도박 , 신고내용 확인 되지 않음

신고 건수는 증가하는데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감시 관련 예산은 감소했다 . 지난 2019 년 18 억 700 만원이었던 불법사행사업 감시예산은 지난해 14 억 2,600 만원으로 3 억 8,100 만원이 삭감됐다 . 감시 인력도 지난해에는 13 명이었으나 , 올해 1 명이 줄어든 12 명으로 축소됐다 .

< 최근 5 년간 , 불법사행산업 감시 관련 예산 >

( 단위 : 백만원 )

< 최근 5 년간 , 불법사행산업 감시 인력 >

( 단위 : 명 )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 불법 도박규모가 100 조원을 넘어서고 , 유명인은 물론 청소년에게도 스마트폰과 온라인 불법도박이 급격하게 퍼지고 있으며 , 2 차 범죄까지 이어지고 있다 ” 고 지적하면서 “ 관계당국은 감시 인력 충원 및 예산 증대 등을 통한 적극적 대응해야 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