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9/news_1727654919_1411970_m_1.png" /></figure>최근 5년간 산업재해를 입었지만 이를 은폐 및 미신고하고 건강보험을 받다가 적발된 건수가 약 19만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를 입고도 은폐하거나 미신고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총 18만9494건(263억원)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2만9734건에서 2022년 5만1800건까지 급증했다가 지난해 4만6552건으로 소폭 줄었다. 적발금액은 2020년 약 45억원에서 2023년 약 64억원에 달했다.김 의원은 “산재은폐 사례는 많아지는데, 건보공단은 이에 관한 연구는 최근 5년간 없고 2018년도가 마지막”이라며 “2018년도 마지막 연구에서 산재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금액이 2023년도 적발액보다 최소 4.3배에서 50.2배 많은 연간 최소 277억원~3218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어 재정 누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산업재해 은폐·미신고로 건강보험으로 청구하고 있는 불법행위가 연간 4~5만 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자료연계에 의한 사후적발뿐”이라며 “건보공단은 산재은폐·미신고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div>올해 상반기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1만5천여명이 재해를 입었고, 재해 사고에 따른 경제 손실액은 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9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총 1만5천959명이었다.지난해 전체 건설 현장 재해자(3만2천353명)의 49.3％에 달하는 숫자다.건설 재해자는 2020년 2만6천799명을 기록한 이래 2021년 2만9천943명, 2022년 3만1천245명 등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건설 재해에 따른 산재보상 등이 늘면서 경제 손실 규모도 커졌다.손실 추정액은 2020년 9조4천억원, 2021년 10조1천억원, 2022년 10조5천억원, 지난해 11조5천억원을 기록했다.올해 상반기 손실 추정액은 6조원으로, 현 추세를 유지할 경우 총액은 지난해 규모를 넘길 전망이다.박 의원은 "건설 재해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 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을 끼친다"며 "건설 현장 재해사고 감축을 위한 각종 정책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정부가 종합적으로 검토·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상진 기자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올해 상반기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1만5천여명이 재해를 입었고, 재해 사고에 따른 경제 손실액은 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9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총 1만5천959명이었다.

건설재해 피해자, 올 상반기만 1만5천명…6조원 경제손실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940/art_17276624823205_cbc862.png" /></figure>(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혈액암은 혈액, 골수, 림프계통 등에 발생하는 악성암으로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대표적으로 널리 알려진 백혈병부터 악성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골수형성이상증후군, 골수증식종양 등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으며 종류만 100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혈액암 관련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경우 보험회사도 암으로 지급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심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진단서 외 다양한 기록들을 검토하고 있다.진단서 외 반드시 검토하는 기록은 골수검사, 유전자검사, 혈액검사 등이 있으며 검사기록지 안에 기재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소견, 각종 검사 결과 및 수치를 따져 혈액암의 진단 확정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넓은 의미에서 혈액암에 해당하는 악성종양으로 볼 수 있으나 한국질병사인분류에서 D코드 분류가 되는 진성 적혈구증가증(D45), 골수형성이상 증후군(D46),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혈소판증가증(D47.3), 골수섬유증 (D47.4) 등은 유전자검사 결과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유전자 변이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을 경우 보상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유전자검사는 매우 다양한데 그 중 ASXL1, TET2, CARL, MRL, JAK2 V617F 등 종류가 많지만 유전자 이상에 대한 임상적 중요성이 완전하게 입증된 것은 아니다.변이에 따른 중요도는 향후 연구에 따라서 변화될 수도 있고 과거에는 이러한 검사 없이도 진단을 내렸지만 일부 보험회사는 유전자 돌연변이나 검사 결과에서 양성 소견이 없을 경우 진단을 인정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약관에는 이렇게까지 상세한 내용이 없지만 의학적으로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유전자 변이가 없을 경우 암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사례를 살펴보자.#피보험자 A씨는 혈액검사 후 이상 소견이 나와 대학병원에 방문하여 여러 검사를 받았다. 골수검사까지 받은 후 혈액암 판정이 되었으나 CARL, MPL 등의 유전자 검사에서는 변이나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보험회사에 2가지 진단비를 청구하였지만 유전자 변이가 없는 진단은 보험금을 처리할 수 없다며 보험금 처리를 전부 거절하였다.#피보험자 B씨는 혈소판증가로 인하여 대학병원에 방문하여 여러 검사를 받은 후 의사에게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혈액암의 일종이라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건강보험공단에 암환자 산정특례 등록까지 마친 상태였고 보험 약관에서 정한 암의 진단을 받아 진단서와 각종 검사결과지를 준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청구한 보험금은 나오지 않았고 JAK2 유전자 검사 결과에서 이상 소견이 없어 해당 진단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으며 다른 대학병원에 감정을 받아보자고 안내하였다. 감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심사를 보류하겠다고 통보하였다.#피보험자 C씨는 최근 체중이 20kg 정도 감소하였고 심한 어지러움으로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병원에서 시행한 여러 정밀검사를 받은 후 혈액암(보험에서의 고액암) 진단이 확정되었다.이후 치료를 했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했지만 보험회사는 고액암 진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 처리를 거부하였다.거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그 중 하나가 유전자 검사에서 돌연변이나 이상 소견이 없다는 것이었다.혈액암의 확정 진단에 유전자검사 결과에서 나타난 돌연변이 등이 다양한 혈액암의 진단 확정 요건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 암의 확정 진단 관점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그러나 모든 혈액암 환자에서 변이가 관찰되는 것도 아니며 일부는 변이 소견이 없어도 진단이 확정되고 있다.기본적인 진단 기준에서 모든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변이나 이상 소견이 없을 때 보상 처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처리 결과라고 볼 수 있다.실제로 병원의 유전자검사 결과가 기재된 차트에도 모든 혈액암 환자에게 유전자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쓰여있다.각각의 혈액암의 진단 기준, 요건 등에 따라 돌연변이가 없더라도 혈액암 진단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할 경우 보험금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10831/art_16281475597614_9551ab.jpg" />[프로필] 한규홍 한결손해사정 대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혈액암은 혈액, 골수, 림프계통 등에 발생하는 악성암으로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널리 알려진 백혈병부터 악성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골수형성이상증후군, 골수증식종양 등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으며 종류만 100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 칼럼] 유전자변이 없는 혈액암 진단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29/2DEHBQS8LH_1.jpg" /></figure>직장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상당수는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더 적은 급여 혜택을 돌려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직장가입자가 받은 급여액 총액은 건보료 총액의 4분의 3수준에 그친 반면 대부분 자영업자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급여액 총액이 건보료 총액의 2.8배에 달할 정도로 낸 보험료에 비해 많은 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가입자는 69조2225억원을 보험료로 납부했다.직장가입자가 병·의원이나 약국 등을 이용하며 받은 급여는 51조7000억원으로, 보험료의 74.7%에 그쳤다. 보험료가 급여보다 17조5225억원 더 많았다.지역가입자의 경우 9조9317억원의 보험료를 내고 이보다 2.8배가 많은 27조6548억원의 급여를 받았다. 보험료보다 급여가 17조7231억원이나 많았다.이는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있는데 직장·지역가입자 간 소득구조가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 따른 것이다.직장가입자에게는 월급(보수월액=연간보수총액÷보수총액)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물린다.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점수화한 '보험료 부과점수'를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한다.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이런 탓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는 2022년까지 두차례에 걸쳐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줄이면서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했다.이같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의 불균형은 최근 수년간 커지는 추세다. 지역가입자는 낸 보험료 대비 받은 급여액이 점점 커졌지만, 직장가입자는 반대였다.지역가입자의 경우 급여 대비 보험료(보험료/급여)가 2020년 2.1, 2021년 2.2, 2022년 2.4로 점점 커졌고, 2차 부과체계 개편 다음 해인 2023년에는 2.8까지 껑충 뛰었다.반면 직장가입자는 이런 비율이 2020년 0.812에서 2021년 0.805, 2022년 0.796로 줄었고, 2023년 0.743으로 크게 내려갔다.소득분위별로 보면 지역가입자는 최고 소득분위인 10분위를 제외하고는 모든 구간에서 낸 보험료보다 급여를 많이 받았지만, 직장가입자 중에서는 이런 경우가 저소득층인 1∼3분위에만 해당했다.지역가입자의 경우 급여 대비 보험료 비율은 1분위 40.9, 3분위 8.9, 5분위 8.4, 7분위 2.9, 9분위 1.7이었고 10분위에서만 0.950으로 1보다 낮았다.직장가입자의 이런 비율은 1분위(2.6), 2분위(1.4), 3분위(1.1)에서는 1보다 높았지만, 4분위(0.921)부터 10분위(0.417)는 1 이하였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낮춰주는 부과체계 개편 등을 통해 지역가입자에 비해 직장가입자의 부담 차이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단편적으로 보면 직장가입자들이 더 많이 내고 적게 받아 가는 보험 급여를 지역가입자들이 가져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가입자 간 공평한 보험료 부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뿐 아니라 가입자 간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한 검토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div>

직장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상당수는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더 적은 급여 혜택을 돌려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직장가입자가 받은 급여액 총액은 건보료 총액의 4분의 3수준에 그친 반면 대부분 자영업자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급여액 총액이 건보료 총액의 2.8배에 달할 정도로 낸 보험료에 비해 많은 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리지갑' 직장인, 진짜 봉이었네"…낸 건보료의 '4분의 3'만 급여 혜택 돌려받아

<div>국내 5곳, 최근 5년 관리 실태 분석행정 착오로 위험군 5명 퇴원보호자 서명 누락해 퇴원 조치도일부 병원장 진단서 보관 안 해정부, 관리담당에 주의 조치 권고국립정신병원이 행정 착오로 방화가 염려되는 환자를 퇴원시키는 등 응급입원 정신질환자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09/29/20240929510430.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정신병원 종합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국내 5개 국립정신병원(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에서 방화·극단적 선택 시도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보호자 서명을 누락하거나 입원적합성심사(입적심)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등 행정 착오로 퇴원조치한 사례가 5건 확인됐다.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 중 자신 혹은 타인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사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전문의 진단 결과 계속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직접 신청 입원(자의입원), 환자 본인 신청과 보호의무자 1인 동의(동의입원),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2명 이상 신청(보호입원), 지방자치단체장 진단 의뢰(행정입원)로 전환된다. 이 중 보호·행정입원은 응급입원일로부터 사흘 내 입적심사위원회에 신고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A병원은 보호의무자의 서명을 누락, 입적심에서 입원 부적격 결정을 받아 퇴원 조치했다. 배우자를 폭행하고 의류에 불을 지르려 해 경찰 신청으로 응급입원된 환자였다. 진단의도 입원을 권고한 환자였다. 그러나 A병원은 행정상 착오로 입적심 과정에서 보호자 동의를 누락해 퇴원조치했다. B병원은 입적심 신고 기한을 초과, 서류상 퇴원시켰다가 당일 재입원 절차를 밟았다. 차도에 뛰어들겠다고 위협한 환자와 가족을 지속해서 폭행해 응급입원된 환자였다. C병원도 기한 내 입적심 신고를 하지 않아 퇴원조치한 사례가 드러났다. 국립정신병원장이 응급입원 환자 진단결과서를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A병원은 자의입원 환자 5명, 동의입원 환자 20명, 퇴원환자 144명에 대한 진단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았고, B병원은 자의입원 5명, 동의입원 14명, 퇴원환자 363명 결과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 C병원은 퇴원환자 8명, D병원은 퇴원환자 62명 진단결과서가 보관·관리되고 있지 않았다.보건복지부는 응급입원 환자 관리 담당자들에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했고 각 병원에 진단결과서를 제출받아 보관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은 “다른 곳도 아닌 국립정신병원에서 단순한 행정적 착오나 실수로 환자 본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재발 방지책 마련을 당부했다.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립정신병원이 행정 착오로 방화가 염려되는 환자를 퇴원시키는 등 응급입원 정신질환자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정신병원 종합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국내 5개 국립정신병원(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에서 방화·극단적 선택 시도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보호자 서명을 누락하거나 입원적합성심사(입적심)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등 행정 착오로 퇴원조치한 사례가 5건 확인됐다.

[단독] 방화 위험 있는데 퇴원… 국립정신병원 환자관리 ‘구멍’

<div>8월까지 스팸 신고 2.7억건…작년 한 해 건수 넘어2022년 2400만건→2023년 2.8억건…지난해 폭증상·하반기 스팸신고 상위 20건 모두 '투자유도' 유형스팸 전송자 확인 안돼…KISA "행정처분 사례 없어"한민수 의원 "방통위, 과태료 대상 특정 못하는 것 문제"[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올해 8월 기준 문자 스팸 신고 건수는 2억건을 넘어섰다. 그렇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불법스팸문자 상위 20건(상·하반기별 각 10건)에 대해 단 한 건의 과태료 처분조차 내리지 못했다.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와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대번화 문자 스팸 신고 건수는 올해 8월 기준 2억7000만건이다.작년을 기점으로 연도별 휴대전화 문자 스팸 신고건수는 폭증했다. 2022년 연간 문자 스팸 신고건수 약 2400만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2억8000만건, 2024년 8월 기준 이미 작년 한 해 건수와 비슷한 수준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30/2409301424460580.jpg" /></figure>방통위는 불법 스팸 방지 업무를 총괄하며, KISA는 불법 스팸 신고 접수와 대응 및 사실조사를 담당한다.한민수 의원실이 2024년 8월 기준 2억 7000만건에 대한 상·하반기별 스팸 신고 상위 10건의 문자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총 20건의 문자 모두 '투자유도' 유형의 문자였다.상반기에는 10건의 불법스팸문자에 대해 175만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8월까지 집계한 하반기 결과는 10건의 신고에 45만700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KISA는 한민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2024년 상·하반기 불법스팸문자신고 상위 10건 모두 번호도용 및 결번으로 확인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사례가 없었다고 답변했다.불법스팸문자에 대한 수사 및 행정처분은 방통위 산하의 방송통신사무소가 담당하는데 행정처분을 하려면 스팸 전송자가 확인돼야 하는데, 확인이 불가능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한민수 의원은 "국회에서 이미 불법 스팸과 관련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지만 방통위가 근본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대상조차 특정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한 의원은 "해마다 폭증하는 불법 스팸에 국민은 몸살을 앓는데 방통위가 더이상 불법스팸문자범들의 대포폰 사용, 번호갈이, 우회URL 사용 등을 핑계로 행정처분조차 내리지 못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불법 스팸에 대한 대응책을 비롯해 예산 문제에 대한 전반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div>

8월까지 스팸 신고 2.7억건…작년 한 해 건수 넘어. 2022년 2400만건→2023년 2.8억건…지난해 폭증. 상·하반기 스팸신고 상위 20건 모두 '투자유도' 유형

올해 스팸문자 신고 2억건 돌파…방통위·KISA 과태료 처분 전무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9/29/news-p.v1.20240927.2c887297fc7f49059db88cbfdb31451e_P1.webp" /></figure>국내 기업들이 지난 5년간 일감몰아주기로 총 1조343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많아, 지난해에는 300여개의 법인이 추가로 세금을 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1조 343억원,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203억원이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를 기준으로 하면 1553개 법인이 일감몰아주기로 1860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추세를 보면 적지 않은 세금부담에도 아직까지 적지 않은 기업들이 사업상의 수단을 통해 부의 이전을 노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에 대한 증여세는 기업들의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변칙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특정 기업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등을 통해 본인이나 자녀, 친족 등이 주주인 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줘 이익을 얻게 하면 과세하는 방식이다.최 의원실은 국세청 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현황과 실제 납부 금액을 비교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당초 1256개 법인만 일감몰아주기를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1553개 법인이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납부액은 신고액보다 647억원 더 많았다. 2022년에는 신고와 납부액 차이가 915억원으로 이보다 더 컸다.이처럼 신고액과 납부액의 차이가 수백억대에 달하는 것은 일감몰아주기 신고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세청은 매년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신고가 끝난 뒤에는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검증을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도 부과한다.일감몰아주기가 여전히 팽배한 상황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감몰아주기 제재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여 비판을 받고 있다. 최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으로 제재를 받은 기업집단은 12곳에 불과했다.최기상 의원은 “재벌 대기업의 경영권 편법 세습과 부의 대물림을 제어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도입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며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를 통한 부당한 부의 세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와 국세청·공정위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div>

국내 기업들이 지난 5년간 일감몰아주기로 총 1조343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많아, 지난해에는 300여개의 법인이 추가로 세금을 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증여세 납부 5년간 1조…일감몰아주기 ‘변칙증여’ 여전했다

<div>재무상황 악화로 9건 체납…총 31억 규모"단순 압류 걸어놓은 상황…징수 가능성 적어"이유 없이 체납하는 '임의체납'은 올해 0건[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올해 9월까지 기업이 재무 상황 악화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못 낸 액수가 3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30일 <뉴스핌>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입수한 '2024년 01월~9월 현재까지 공정위 과징금 징수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공정위가 의결해 징수한 과징금 건수는 총 592건이다.이중 재무 상황 악화로 과징금을 내지 못한 경우는 모두 9건으로, 총체납액은 30억8300만원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30/2409301032454030.jpg" /></figure>공정위 과징금은 공정거래 관련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하는 제재금이다. 납부 기한은 고지서 발부일로부터 60일이다.과징금은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미도래, 집행정지 인용·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과징금을 유예하는 징수유예,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되지 않는 임의체납, 재무 상황 악화 등으로 나뉜다.올해 재무 상황 악화로 과징금을 체납한 기업 중 기업명이 공개된 곳은 에몬스가구가 유일하다. 에몬스가구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지난 7월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이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현재 누적 100여개 기업이 재무 상황 악화로 과징금을 체납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은 폐업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법인은 살아있는 상황"이라며 "공정위가 단순 압류를 걸어놓았지만 대부분이 징수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다.국세법에 따라 공정위 과징금 소멸기한은 5년이다. 기한이 지났거나, 법인이 파산 또는 지급할 재산이 없을 때 공정위는 기업의 과징금을 결손 처리할 수 있다. 그렇지만 법인이 남아 있음에도 재무 상황 악화로 과징금을 못 걷는 상황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없다.과징금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는 현장조사 및 재산 조회를 진행한다. 그렇지만 내부 금융 상황이 미흡한 경우 재무 상황 악화로 인한 과징금 미지불은 불가피하다.환수 조치를 한다고 해도 돌려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무 상황 악화로 과징금을 체납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국세와 지방세 등도 체납한 상황"이라며 "환수한다 해도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 과징금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고 설명했다.다만 올해까지 마땅한 이유 없이 체납하는 '임의체납'은 0건이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작년 공정위 과징금 임의체납액은 780억6000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 중 27.4%였다.100wins@newspim.com</div>

재무상황 악화로 9건 체납…총 31억 규모. "단순 압류 걸어놓은 상황…징수 가능성 적어" 이유 없이 체납하는 '임의체납'은 올해 0건.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올해 9월까지 기업이 재무 상황 악화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못 낸 액수가 3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올해 '재무상황 악화'로 못 걷은 과징금 30억…에몬스가구 3.6억 체납

최근 5년간 산업재해를 입었지만 이를 은폐 및 미신고하고 건강보험을 받다가 적발된 건수가 약 19만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를 입고도 은폐하거나 미신고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총 18만9494건(263억원)으로 집계됐다.

산재은폐·미신고 뒤 건보적용 진료 19만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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