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 단체 대북전단 살포 강행... 정부-해당 지역 주민 갈등 심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 가운데 납북자 단체가 전단 살포를 강행키로 해 정부와 해당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다.

17일 납북자가족모임은 강원 고성군과 경기 파주시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이른 시일 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전날 "대북 전단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상황 관리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며 "전단 단체들에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줄곧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밝혀온 통일부의 입장 변화에도 납북자가족모임 측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납북자가족모임 최성룡 대표는 "최근 통일부 관계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전달받았다"면서도 "우리는 대북 전단 살포가 아닌 '납치된 가족 소식지 보내기'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납북자 문제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고 싶을 뿐 정치적, 이념적 활동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전단 살포를 위해 오는 19일까지 고성 통일전망대 인근에 집회 신고를 한 상황이다.

최성룡 대표는 "집회 신고 연장 계획은 없다"며 "이번에는 전단 살포 2∼3일 전 집회 신고를 한 뒤 공개 행사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전단을 매단 풍선의 무게가 2㎏을 넘을 경우 항공 안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고성군과 파주시에서 각각 살포 예정이던 5만부 가량의 납북자 가족 소식지를 봉지에 나눠 담고 있다.

봉지 하나 당 무게는 2㎏ 이내로, 봉지 하나에 약 1천부가량의 소식지를 담을 수 있어 총개수는 50여개에 이른다.

최 대표는 "바람 방향만 맞으면 언제든지 날릴 준비가 돼 있다"며 "탄핵 정국 속 전단 살포를 잠시 미뤘지만, 살포 계획은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전단 살포 계획에 주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고성군 현내면 대북 전단 살포 방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대북 전단 살포가 예고된 집회 신고지를 지난달 중순부터 농기계로 점거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날 "납북자 단체 동향 등을 살펴 점거 기간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달 20일부터 거진읍과 현내면 전역을 위험 구역으로 설정, 해당 지역에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 출입 등을 금지 중이다.

[전국매일신문] 윤택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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