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纽斯频通讯社首尔3月20日电 韩国宪法法院20日发布公告，针对国务总理韩悳洙的弹劾案将于24日上午10时宣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26/241226151652808_w.jpg" /></figure>韩国国会去年12月27日下午举行全体会议，对曾担任代总统兼国务总理韩德洙的弹劾案进行表决。结果显示，弹劾案以192票通过。这是韩国宪政史上首次对代总统进行弹劾，副总理兼企划财政部长官崔相穆代行总统职权。弹劾案由在野党主导提出，韩德洙被指在担任总理期间对"金建希特检法"行使否决权，并在"12·3紧急戒严事件"中被指涉嫌放任和支持内乱行为。宪法法院今年2月19日举行韩悳洙弹劾案庭审辩论。目前，韩国经济副总理兼企划财政部长官崔相穆代行总统职权。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div>

<div>纽斯频通讯社首尔3月20日电 最近一条内容为"4月将有大批中国人免签入境韩国"的帖子在社交媒体快速传播。韩国法务部对此予以否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9/2503191825378770.jpg" /></figure>帖子内容显示，针对中国人的免签入境制度将从4月起实行，且熟练技工签证（E-7-4）配额由2000名增至3.5万名，大批中国人将入境韩国。法务部方面表示，该签证面向在韩国居留超4年且具有一定韩文水平的非专职就业（E-9）外籍工作人员。政府2023年9月将该签证配额由2000名增至3.5万名，但增加配额与免签入境并无关联，且不限特定国家。（完）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div>

纽斯频通讯社首尔3月20日电 最近一条内容为"4月将有大批中国人免签入境韩国"的帖子在社交媒体快速传播。韩国法务部对此予以否认。

韩法务部否认4月大批中国人面前入境传闻

<div>纽斯频通讯社首尔3月21日电 韩国政府20日对外宣布，计划今年第三季度起对中国团客实施限时免签入境政策，回应中国政府此前对韩国实施的免签入境试点政策。<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10/04/231004111236075_w.jpg" /></figure>韩方的这一举措主要集中在通过吸引外国游客来激活旅游业并促进经济发展，同时也有意延续近期韩中关系回暖的趋势。 去年11月，中国政府宣布对包括韩国在内的9个国家持普通护照公民实施单方面免签政策，有效期至2025年12月31日。这是中国自2023年底以来首次将韩国列入免签试点国家名单，被外界解读为中方希望改善两国关系的信号。 韩国政府随即在去年12月表示，将研究对中国团客实施临时免签政策，此次正式确认实施方案，进一步展现了韩方的积极响应。中国驻韩国大使戴兵当天通过社交媒体发文，对韩国政府的这一决定表示欢迎并称："中韩推出便捷出入境措施，将有助于两国民众加深交流，拉近彼此距离"。去年5月，韩中日峰会在首尔召开，成为推动韩中关系回暖的契机。分析认为，特朗普执政美国也是影响两国关系的重要因素之一。中国希望在韩国与美国关系不断深化的情况下加强与韩国沟通，防止韩美关系过度倾斜。此外，中国将担任明年亚太经合组织（APEC）峰会的主席国，而习近平主席有可能出席今年在韩国庆州举行的APEC会议，这一因素也促使双方有意管控分歧，稳定双边关系。然而，近期韩国国内由于戒严及弹劾问题，部分保守派反华情绪升温，中方对此表达担忧。尽管如此，韩中普遍认为不应让民间情绪影响双边关系，需要共同努力避免关系恶化。（完）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div>

纽斯频通讯社首尔3月21日电 韩国政府20日对外宣布，计划今年第三季度起对中国团客实施限时免签入境政策，回应中国政府此前对韩国实施的免签入境试点政策。

韩将推行中国团客临时免签入境 两国关系持续回暖

<div>헌재, 24일 한 총리 탄핵 선고…기각·각하 따라 지위 '논란'법조계 "권한대행은 직무 아닌 권한 행사…권한 회복돼야""총리-권한대행 나눠볼 수 없어…권한대행은 대리인"기재부·교육부, 한 총리 복귀 시 총리가 권한대행 역할로 해석 [서울=뉴스핌] 김현구 이성화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4일 앞두고 있다.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 또한 수행해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일각에선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이 역할을 그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사건을 인용하면 한 총리는 그대로 직을 잃게 되고,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경우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0/250220163459921_w.jpg" /></figure>일부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누가 맡을지 여부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으나, 이후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도 가결돼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고 있다.이 문제는 최 권한대행이 정확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헌재의 의결정족수 판단에 따라 갈릴 수 있다는 해석 등에서 비롯된다.즉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를 일반의결정족수(151명)로 판단하는 경우 한 총리는 총리 지위를 회복하면서 최 권한대행에게 넘어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도 회복하게 된다.반면 헌재가 한 총리에게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정족수(200명)를 적용해야 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각하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가 이미 최 권한대행에게 가 있기 때문에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회복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다시 맡게 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한 총리 탄핵 사건이 기각·각하되면) 총리로 복귀하는 것인데 권한대행직도 반환받아야 한다"며 "대통령 유고 시 순서가 있고, 지금은 국무총리도 유고 상태였기 때문에 기재부까지 순서가 내려갔던 것이지 총리가 복귀하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여기서 말한 순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공백 시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순서를 말한다. 대통령의 경우 헌법 제71조에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반면 정부조직법 제22조는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성우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는 "한 총리 사건은 의결정족수 200석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하될 것이고, 일단 총리로 복귀하고 예전처럼 권한대행 겸직할 것"이라며 "총리로만 복귀한다는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을 시 대통령 역할을 최 권한대행이 한다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표했다.조재현 동아대 법전원 교수는 "총리의 권한 중 하나가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이 권한 행사 역할도 정지된 것"이라며 "한 총리 사건이 기각 또는 각하된다면 이 정지됐던 권한이 회복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이어 "권한대행자의 지위가 별도로 있다기보다는 총리로서 헌법에서 정한 순서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최 권한대행도 권한을 대행한 것으로 봐야하므로 한 총리가 복귀할 시 권한대행도 맡게 된다"고 덧붙였다.기재부와 교육부도 한 총리 복귀 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총리가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전원 교수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무슨 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 행사를 대신한다는 의미"라며 "한 총리의 직무 복귀보다 최 권한대행의 직무가 먼저 정지돼 교육부 장관까지 한 번 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한 총리가 복귀하면 순서에 따라 한 총리가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나누고 탄핵소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대해서만 정지했다면 한 총리는 최 권한대행의 명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무위원의 명을 받아서 총리가 국가 사무를 처리하는 모양새는 정상이 아니다. 그렇게 나누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탄핵심판이 기각이나 각하되면 직무 정지 효과는 바로 없어지는 것이고,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기 때문에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말 그대로 대리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직무대행이라고 해서 그 공직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hyun9@newspim.com</div>

헌재, 24일 한 총리 탄핵 선고…기각·각하 따라 지위 '논란'. 법조계 "권한대행은 직무 아닌 권한 행사…권한 회복돼야" "총리-권한대행 나눠볼 수 없어…권한대행은 대리인"

[팩트체크]한덕수 복귀 시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 논란…"한 총리에게 돌아가야"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2451048_1474904_m_1.jpeg" /></figure>'김건희 상설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상설특검법을 재석 265인 중 찬성 179인·반대 85인·기권 1인으로 가결시켰다.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코바나콘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명품백 수수 △'임성근 구명로비' 등 국정농단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개입 의혹 등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이번에 발의된 김건희 상설특검법은 지난해 대통령 및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세 차례 최종 폐기 처리 된 '김건희 일반특검법안'과 달리, 새 법안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 입법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 대통령(혹은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가 변수로 꼽힌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에 대한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div>

'김건희 상설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속보] '김건희 상설특검법', 野 주도 본회의 통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0/2GQBIMYBOH_1.png" /></figure>레미콘 원자재를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하는 수법으로 ‘총수 2세’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시멘트 업체 삼표산업의 홍성원 전 대표 첫 공판이 다음주 열리면서 건설 기초소재 기업 삼표그룹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장남인 정대현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에스피네이처 등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해 법정 다툼이 본격화하면 ‘편법 승계 의혹’이 재조명될 가능성이 크다. 시멘트 등 주력 사업의 업황이 악화하고 부동산 개발업 등 신사업과 관련해서도 친인척 논란이 계속 되는 상황이어서 삼표그룹의 경영권 상속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관측된다.20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2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대표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27일 검찰이 기소한 지 석달여 만이다. 홍 전 대표와 삼표산업은 총수 2세인 정 부회장이 지분 71.95%를 소유해 최대주주로 있는 에스피네이처에 2016~2019년 약 75억 원의 부당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0/2GQBIMYBOH_2.jpg" /></figure>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로부터 레미콘 원자재로 사용되는 시멘트 대체재인 분체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입해 에스피네이처가 모든 거래에서 시세 대비 4%의 이득을 보게 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업계에서는 삼표산업이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에스피네이처를 삼표그룹 승계 자금줄로 활용하려 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골재·레미콘 제조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에스피네이처는 2004년 설립된 대원을 모태로 한다. 이후 2013년 신대원, 2017년 삼표기초소재, 2019년 경한·네비엔 등 그룹 계열사를 연이어 흡수·합병하며 덩치를 키웠다. 이로써 설립 당시 680억 원 수준이던 자산 총액은 2023년 8990억 원으로 불어났다.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보면 계열사와 에스피네이처 간의 내부 거래는 현재도 활발하다.정도원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2023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대현 부회장에게로의 승계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법리스크까지 불거지자 그룹 내부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삼표산업이 지난해 9월 공정위를 상대로 낸 116억 원의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도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6개월이 지났음에도 재판부는 공판 기일조차 잡지 않은 상태다.사업 환경도 삼표그룹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우선 주력 사업인 시멘트 업황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시멘트 출하량은 4419만 톤으로 전년 대비 11.6%가량 감소했다. 올해는 4000만 톤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삼표도 실적 악화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사업 리스크’도 있다. 서울 성수공장 부지 개발이 본격화하면 현대제철이 현대차그룹과 사돈 관계인 삼표그룹에 미래가치가 최대 2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부지를 삼표에 헐값에 넘겼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크다. 현대제철은 2022년 성수동 공장 부지를 삼표산업에 3824억 원에 매각했다.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전방산업 악화로 경영 환경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삼표그룹은 승계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까지 불거졌다”며 “삼표그룹은 투자와 경영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div>

레미콘 원자재를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하는 수법으로 ‘총수 2세’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시멘트 업체 삼표산업의 홍성원 전 대표 첫 공판이 다음주 열리면서 건설 기초소재 기업 삼표그룹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에…삼표 '편법승계' 의혹 재조명

▲ 섬유탄소나노과장 이상헌 ▲ 구주통상과장 양정식 ▲ 석탄산업과장 김정기 ▲ 유통물류과장 성시내 ▲ 적합성평가과장 김종윤 ▲ 기계융합산업표준과장 정석진

산업통상자원부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2448169_1474865_m_1.png" /></figure>방송업계 갈등 및 분쟁을 조정하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새로 위촉됐다.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2025년 제7차 위원회(서면)’를 통해 전임 부위원장 퇴임으로 공석이 된 ‘제11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김태규 부위원장을 위촉했다고 밝혔다.김 부위원장은 오는 2026년 2월 26일까지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수행하며, 기존 방송, 경영·회계, 법률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원 6명은 그대로 업무를 수행한다.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채널‧콘텐츠의 공급 및 수급 관련 분쟁 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방송업계 갈등 및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div>

방송업계 갈등 및 분쟁을 조정하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새로 위촉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2025년 제7차 위원회(서면)’를 통해 전임 부위원장 퇴임으로 공석이 된 ‘제11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김태규 부위원장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제11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div><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1/e2d6bb5d-b716-4455-95a4-eb3227be0cf6.jpg" />인류 역사에서 처음 민주공화국을 만들 때 근본 원칙은 권력분립이었다. 일인 지배에서 다수 지배, 일인 통치에서 제도를 통한 통치로의 전환을 말한다. 이 근본 원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민주공화국 건설은 의미가 없었다.일인 통치의 폐해를 절감한 인류로서 최고 집행권자 일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결코 허용할 수 없었다. 수상·총리로 번역되는 국가 최고 행정수반의 용어가 모두 관리자·선임장관·제일행정관·최고행정관으로 불린 이유였다. 오늘날 대통령으로 번역되는 ‘president’ 조차 애초 직임관·조정자의 뜻이었다. 그는 단지 한 사람의 ‘최고 시민(Citizen-in-Chief)’이자 ‘최고 공복’일 뿐이었다.대통령이란 용어는 일본 번역어시대착오적·봉건적 관념의 산물민주·공화·시민적 용어로 바꿔야권력분립 반영한 ‘직임관’이 적절첫 민주공화국 역시 애초에는 ‘대통령제 미국’이 아니라 ‘의회제 미국’으로 불렸다. 의회제 국가는 대표가 지배하는 ‘자유공화국’과 동의어였다. 민주공화국들의 초기 호명이 모두 자유공화국(free commonwealth)이었던 것은 분명한 뜻을 갖는다. 모두가 공통(common)의 복리·재화(wealth)를 갖는 나라의 시민은 자유롭기(free) 때문이다. 즉 공통복리=공화국은 인간을 자유와 만나게 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었다.한국은 헌법과 권력구조에서 미국식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중국·일본에서 president의 초기 번역은 통령·군주·수령·두목·원수·국주(國主)를 비롯해 여러 가지였다. 군주제 흔적이 물씬 나는 용어들이었다. 당시 천황제 국가였던 일본의 번역어 중의 하나가 대통령이었다. 군주제적·봉건적 의미를 갖는 ‘통령’에 외려 대(大)를 덧붙인 시대착오적 퇴영이었다.당시 미국 헌법과 정치에 비추어 대통령은 맞지 않는 인식이자 언어였다. 천황제 관념이 반영된 것이었다. 근대적인 시민적·공화적·민주적 인식의 산물이 전혀 아니었다. 이후 한국에서도 여러 국가문서와 언론, 그리고 학술서에서 퇴영적 일본 번역어인 대통령 용어가 수입되어 사용되었다. 한국 헌법에 이 용어가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19년부터였다. 그리고는 광복 80년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오늘날 우리는 공공과 민간의 많은 기구·조직·단체의 대표자 명칭으로 president를 쓴다. 그러나 모두 회장·의장·총장·사장이지, 단 하나도 대회장·대의장·대총장·대사장이 아니다. ‘대’가 갖는 군주제 시대의 전권·숭배·복종의 의미를 유념할 때 대통령은 더욱 사용하면 안 된다. 본시 주·주권자·왕·군주는 유일 절대권을 갖는 ‘종교’와 ‘왕국’의 최고 지위를 동시에 의미하는 말이었다. 놀랍게도 완전 한 뿌리였다. 절대 교리와 절대 지배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은 그로부터 나왔다.21세기 이 민주와 공화, 자유와 자율의 시대에 더 이상 우리 마음과 나라에 대통령을 두면 안 된다. 헌법과 제도의 최고 공직자 명칭은 더 안된다. 대통령이라는 잘못된 인식 및 습속과 단호히 결별할 때가 되었다. 최고 집행권자를 직접 선출하려는 국민의 열망을 반영하여, 헌법에 집행부 최고 직위 president는 그대로 두되, 원뜻을 살리면서도 민주공화국에 맞는 이름으로 바꿀 때다.대통령 용어 대신 민주공화국 원리와 한국의 권력독점 현실에 비추어 다른 언어를 갖자. 필자는 ‘제1직임관’을 제안한다. 또는 최고행정관도 좋다. 본래 직임은 ‘건물이나 사무실의 나뉜 한 부분을 맡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직임관이 권력분립의 본래 의미에도 맞고, 권력을 독점하는 뉘앙스도 없으며, 무엇보다 대권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오늘날 세계적으로 권력분립국가와 권력집중국가 사이에 1인당 GDP와 삶의 질, 그리고 자유·평등·갈등·민주주의 지표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전자는 계속 발전하고 후자는 중간에 주저앉거나 후퇴하는 이유는, 권력분립으로 인해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합리성과 실용주의의 차이 때문이다. 일방적 독점과 지배로 인한 저항과 갈등의 악순환 고리를 벗어난 것이다. 합리성·실용주의·발전은 권력분립이 낳은 자유와 창의의 산물인 것이다.따라서 자유공화국을 향한 모든 주요 사상과 실천들이 동의한 공통점은 최고 권력자 대권(prerogative)의 철폐였다. 이 점은 자유공화국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준거였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대통령은 대권의 폐지는커녕 대권 자체를 의미한다. 후보조차 대권 후보로 불린다. 심지어 대권 후보가 없는 정당은 살아남지도 못한다. 다양성과 자율성을 해치는 근본 요인이다. 민주공화국 초기 선현들이 크게 우려한 전형적인 ‘선출된 대권’이다.무엇보다 남의 잘못된 번역어인 ‘대통령’ 용어와 관념에 사로잡힌 채, 우리가 마음과 현실에서 계속 일인 대권을 지지하며 추종한다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자유민으로서 크게 부끄러운 일이다. 세계에 당당한 민주시민인 우리 자신에 대한 모멸이다. 독점과 갈등의 뿌리인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다원적·자율적인 직임관 시대를 열자.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div>

인류 역사에서 처음 민주공화국을 만들 때 근본 원칙은 권력분립이었다. 일인 지배에서 다수 지배, 일인 통치에서 제도를 통한 통치로의 전환을 말한다. 이 근본 원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민주공화국 건설은 의미가 없었다.

‘대통령’ 시대를 완전히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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