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이 오는 30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개혁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재부의 비대한 권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뒤 정치권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차규근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혁신당은 내일(30일) 당론으로 확정한 기획재정부 개혁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개혁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차 의장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기재부 개혁안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에 쓴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어제(28일) 기재부 출신 송언석 기재위원장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재부 개혁방안을 맹비난했다고 한다”라며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기재부 개혁방안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비난부터 한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렸던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차 의장은 이어 “기재부 개혁은 대통령에게 권한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산 편성에 있어 선출되지 않은 기재부 관료 대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마땅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외면했던 책임정치의 실현”이라고 말했다. 또 “재정건전성도 (송 위원장이) 말씀했는데, 그것을 파괴한 것은 윤석열 정부와 현재의 기획재정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