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자동 회부 기준 5만명...기후에너지환노위서 논의[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새벽배송 금지 반대'에 대한 국회 청원에 7일 현재 5만명 넘게 동의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자동 회부될 전망이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후 3시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은 약 5만 4000명 넘는 동의를 기록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7/251207152640540_w.jpg" /></figure>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자동 회부 기준인 5만 명을 충족한 만큼 해당 청원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회부돼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해당 청원은 자신을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이라고 소개한 한 청원인이 지난달 1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새벽배송 금지 방안을 막아달라는 글을 올리며 시작됐다.자신을 맞벌이 가정 주부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달 13일 "저녁 늦게 귀가하는 맞벌이 부모에게 새벽 배송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무작정 금지하는 것은 더 큰 불편과 사회적 갈등을 가져올 뿐이다"라고 밝혔다.chaexoung@newspim.com</div>

<div>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08770_923282_4358.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 등 13인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가사서비스의 품질향상,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현황, 가사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이와 같은 실태조사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실시해야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과 권리보호를 조금 더 두텁게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박지원, 이병진, 송재봉, 김정호, 박정, 이연희, 송옥주, 전용기, 이수진, 한민수, 김주영,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 등 13인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박해철 등 13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과 권리보호를 더 두텁게 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249/art_17650824072459_0630fc.jpg" /></figure>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이 ‘MZ 노조’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김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청년에게 묻는 정책토론회 1탄-요즘 노동정책, 맘에 안 들죠?’라는 제목으로 당 정책위·환경노동위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대위원장, 정진영 쿠팡 노조위원장, 홍성기 쿠팡 노조 부위원장, 최연욱 쿠팡 노조 사무국장, 임현웅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부위원장, 정운용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사무처장 등 ‘MZ 노조’ 지도부들이 다수 참석한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노란봉투법(노봉법) 강행, 새벽배송 금지 추진, 양대 기득권 노조 중심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및 불공정한 지원 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실제로 필요한 정책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김 의원은 “청년의 절망을 먹고 사는 나라엔 희망이 없다. 청년을 등진 나라엔 내일이 없다”며 “기득권 노조가 우선순위, 청년은 후순위인 이재명 정권에서 국민의힘이 청년의힘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8일 토론회를 시작으로 ‘청년에게 묻는 정책토론회’를 각 분야에 걸쳐 연속적으로 실시해 소외된 청년들의 진짜 목소리를 국민의힘 정책의 중심에 담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div>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이 ‘MZ 노조’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김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청년에게 묻는 정책토론회 1탄-요즘 노동정책, 맘에 안 들죠?’라는 제목으로 당 정책위·환경노동위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은혜, ‘MZ 노조’ 정책토론회 개최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더불어민주당이 65세 정년 연장 입법에 가속 페달을 밟는 건 모든 연령대에서 70%가 넘는 압도적 찬성 여론 때문이다.지난달 24~26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만 60세인 근로자의 법정 정년을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79%는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18%)와 ‘모름·무응답’(3%)을 압도한 결과였다. 민주당 지지층(찬성 87%)뿐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찬성 여론(71%)이 크게 높았다. 연령별로도 60대(74%)와 30대(76%)·20대(77%)에선 70%대였지만, 나머지 연령대에선 80% 이상이 정년 연장에 찬성했다. 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은 “모두가 동의하는 사회적 여론이 있어 정년 연장은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다만, 막상 실무 협의에선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경영계·노동계 입장이 워낙 팽팽해 양측이 모두 납득할 만한 절충안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아서다. 더욱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년 연장은 사법개혁처럼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세대 갈등 역시 큰 변수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정년연장특별위원회(위원장 소병훈) 산하에 ‘청년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설치했다. TF를 이끄는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정년 연장으로 청년 채용이 줄고, 승진이 지연될 거란 지적이 있다. 정년 연장이 세대 간 제로섬 게임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5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청년 고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각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65세 정년 연장 입법에 가속 페달을 밟는 건 모든 연령대에서 70%가 넘는 압도적 찬성 여론 때문이다. 지난달 24~26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만 60세인 근로자의 법정 정년을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79%는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18%)와 ‘모름·무응답’(3%)을 압도한 결과였다. 민주당 지지층(찬성 87%)뿐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찬성 여론(71%)이 크게 높았다. 연령별로도 60대(74%)와 30대(76%)·20대(77%)에선 70%대였지만, 나머지 연령대에선 80% 이상이 정년 연장에 찬성했다. 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은 “모두가 동의하는 사회적 여론이 있어 정년 연장은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년연장도 연내 밀어붙이려는 여당…“전연령대가 동의했다”

<div>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강행한 데 이어 내란·외환 사건 재판의 정지를 막는 내용의 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내란·외환 사건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지더라도 재판을 멈출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의 위헌 지적과 범여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5/20251205514601.jpg" /></figure>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내란·외환죄 형사 재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다.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최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후속 조치 격인 법안이다. 개정안은 내란 및 외환죄에 관한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위헌심판 사건은 1개월 이내에 종국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현재 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다.추 의원은 “내란죄와 외환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서, 그 형사재판이 지연될 경우 국민의 안전과 국가적 안정성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최근 일부 세력이 최근 형사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악용해 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개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개정안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위헌성이 있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3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해&nbsp;“헌법재판소법 42조에서 재판을 중지하도록 한 것은&nbsp;위헌적인 법률이라는 의문을 법원 차원에서 정식으로 제기해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을때,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그 재판은 중지해서 법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 것”이라며&nbsp;“사법부와 헌재가 서로 협력해서 입법권 과잉행사에 따른 국민 기본권 침해를 막겠다는 헌법정신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nbsp;“(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된다고 할 때, 재판이 위헌적인 법률로 인해 무효로 된다면&nbsp;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nbsp;“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해 세심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는 범여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위헌(법률심판) 신청이 있어도 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또 덧대는 건 사태를 더 악화시킨다”며 “정공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강행한 데 이어 내란·외환 사건 재판의 정지를 막는 내용의 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내란·외환 사건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지더라도 재판을 멈출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의 위헌 지적과 범여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尹 재판 정지 차단법’까지… 몰아치는 민주당 사법개혁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7/65cda86c-72b7-45ab-b409-51065f3e3dad.jpg" /></figure>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대통령 친인척의 비위를 감시하기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꼭 임명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가 빨리 (후보자를) 추천해달라. 국회가 추천해주면 그분을 모셔 투명하고 올바르게 대통령실을 이끄는 데 도움을 받겠다"며 이같이 말했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자리다.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는 국회가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아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게 돼 있다.대선 후보 당시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인 지난 7월 임명 관련 절차를 밟으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으나, 이후에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최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야권을 중심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한편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을 요직에 등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의 인사 기준은 굉장히 원칙적"이라며 "그런 이유로 발탁이 되는 경우도, 배제되는 경우도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다들 청문회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 민간기업에 있다가 오는 후보자들은 높은 연봉과 주식을 포기해야 하는데도 청문 과정에서 가족까지 '탈탈' 털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결국 고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이어 "'신상털기', '망신 주기'식이 아닌 정책 능력 검증 중심의 청문회가 되도록 여야가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div>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대통령 친인척의 비위를 감시하기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꼭 임명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특별감찰관 꼭 임명…국회, 빨리 후보자 추천해달라"

<div>승인 여부 관계없이 원하는 날에 사용 가능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 시 시기 변경 허용#직장인 A씨는 연말에 남은 연차를 소진하라는 회사 공지를 보고 다음 날 출근해 오후 반차 결재를 올렸다. 그런데 상사는 결재 승인을 거부했다. 회사 규정상 연차 사용 승인 결재는 최소 전날 올리게 돼 있다는 게 이유였다. 전날 공지를 보고 오후에 병원 예약을 해 놓은 A씨는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반차를 써도 되는지, 만약 그 이유로 회사에서 징계하겠다고 하거나 결근 처리할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했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5/20251205510996.jpg" /></figure>직장인이라면 대게 사전에 연차를 신청해 승인 뒤 휴가를 가곤 한다. 이때 부서장이나 회사 측이 휴가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지 의문이 일 수 있다. 또, 승인 없이 휴가를 떠날 때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는지도 알아 놓을 필요가 있다.결론부터 말하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쓰고 싶을 때 언제든 신청해 쓸 수 있다. 즉, 회사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원하는 날짜에 쓸 수 있다는 말이다. 이를 ‘휴가사용 시기지정권’이라고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근거한 것으로 법에는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휴가 승인이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징계할 수도 없다.다만 예외가 있다. 근로자가 사전에 신청했더라도 ‘휴가사용 시기변경권’을 사업주가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문제는 ‘사업 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따지는 것이다. 단순히 해당 일에 일이 많은 것 같아서 반려하는 것도 타당한 변경 사유가 될까?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기 변경권은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돼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서울고등법원은 “근로 인력이 줄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시기 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연차휴가를 청구할 당시 기준 기업의 규모, 업무 성질,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 어려움 정도, 같은 시기 휴가청구자 수를 종합해 판단하도록 했다. 회사가 시기 변경권을 행사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무시하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다. 징계도 가능하다.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했다는 게 징계 사유가 된다. 판례에서 회사의 시기 변경권이 인정된 사례는 외부 교육과정 참여가 예정된 근로자가 교육 기간에 연차휴가를 신청한 경우다. 2015년 대법원은 해당 사례에서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또 3교대 근무가 이뤄지는 병원에서 대체근무자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도 시기 변경권 사유로 인정됐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승인 여부 관계없이 원하는 날에 사용 가능.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 시 시기 변경 허용. #직장인 A씨는 연말에 남은 연차를 소진하라는 회사 공지를 보고 다음 날 출근해 오후 반차 결재를 올렸다. 그런데 상사는 결재 승인을 거부했다. 회사 규정상 연차 사용 승인 결재는 최소 전날 올리게 돼 있다는 게 이유였다. 전날 공지를 보고 오후에 병원 예약을 해 놓은 A씨는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반차를 써도 되는지, 만약 그 이유로 회사에서 징계하겠다고 하거나 결근 처리할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했다.

“연차 올렸는데 상사가 퇴짜”…그냥 휴가 가면 어떻게 되나요 [슬직생]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7/2H1MZVZWM5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7/2H1MZVZWM5_2.jpg" /></figure>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국가보안법 폐지법 발의에 대해 “북한의 적대 활동이 점점 심해지는 시점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폐지법에 8만건의 의견이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국민 반대에도 강행되는 국가보안법 폐지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며 “헌법재판소는 북한의 적대 전략이 지속되고 유사 입법이 다른 나라에도 존재한다는 이유로 1990년대부터 합헌 결정을 유지해 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7월 8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수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했고 우리 사회에 간첩이 존재한다는 응답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조 대변인은 “그럼에도 범여권은 국민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외면한 채 지난 4일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는 8만여 건의 의견이 달렸고 대부분이 반대다. 이번 국회 들어 가장 많은 의견”이라고 짚었다.그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 ‘북한 김정일·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라고 말했고 시민단체는 2024년 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며 “최근에는 민주노총 전 간부가 간첩행위로 징역 9년 6개월을 확정받았고 지난 5년간 북한 체제와 김일성 일가를 찬양·선전한 불법 정보 심의 제재 건도 1만여 건에 이른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처럼 무분별한 선전·선동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적 동의는커녕 대체 입법조차 없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그 의도 자체가 매우 불순하게 비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국가보안법 폐지는 대한민국만 무장 해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북한은 핵무기 개발, 가상자산 해킹, 군사기밀 수집, 개인정보 탈취 등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 행위를 한 번도 멈춘 적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위장 평화 쇼에 속아 퍼주기만 하다가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를 막지 못했다”고 꼬집었다.그는 “북한의 적대 활동이 점점 심해지는데, 지금 이 시점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 방송을 중단하고 대북 전단을 막는 법안까지 내면서도 우리는 얻은 것이 없다”고 썼다.주 의원은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북한에 억류된 사실조차 파악 못 하고 있었다. 북한 실상을 알고 대처하는 것 맞나”라며 “진정한 평화는 확고한 전쟁 억지력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 국가보안법 발의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div>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국가보안법 폐지법 발의에 대해 “북한의 적대 활동이 점점 심해지는 시점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폐지법에 8만건의 의견이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범여권 국보법 페지법 발의에 국힘 "한국만 무장해제" 비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7/2H1MZIVF4R_1.jpg" /></figure>65세까지 법정 정년연장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여당(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원하는 방식이 사실상 확정됐다. 민주당은 노사가 정년연장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독자적인 절충안’으로 노사의 합의를 이끌어보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노사는 민주당안도 반대했다.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때 실패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노사 합의는 전망이 더 어둡게 됐다. 7일 노사와 민주당에 따르면 65세 정년연장을 두고 노-사-민주당이 부딪치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쪽은 노-민주당이고 정년연장을 반대하는 쪽은 사(경영계)다. 경영계는 정년연장이 일률적으로 이뤄지면 기존 중장년 고용 시기가 길어지고 이들을 고용하기 위한 기업 인건비 부담이 늘기 때문에 정년 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을 원한다.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쪽은 기업이 인건비 부담으로 청년 고용을 늘리지 않을 가능성도 우려한다.정년연장을 단계적으로 연장한다는 데까지 의견 일치를 본 노-민주당은 결국 정년연장 시기를 놓고 틀어진 모양새가 됐다. 노동계는 2033년까지 정년연장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65세인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와 정년 65세가 2033년으로 일치해야 연금 수급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65세 정년연장 도달 시기를 2036년, 2039년, 2041년으로 정한 세가지 안을 노사에 제시했다. 3가지 안은 정년연장 첫 연장시기를 2028~2029년으로 비슷하게 정했지만, 1~3년씩 정년을 올리는 시기를 달리 정하는 방식으로 노동계안보다 연장 도달 시기가 최대 8년이나 늦다.특히 민주당은 노동계를 압박해보려는 분위기가 읽힌다. 경영계가 원하는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를 활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면 기업이 원하는 근로자 임금체계를 개선하기 더 쉽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불리(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현행 법과 제도 아래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취업규칙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다. 그동안 경영계는 임금체계를 개선해 인건비 부담이 낮아진다면, 정년연장을 받아들일 여지가 넓어진다는 주장을 펴왔다.하지만 노동계뿐만 아니라 경영계도 민주당이 상대방의 요구조건을 과하게 반영했다고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안이 발표되기 전부터 노사 합의가 어렸다면 노동계가 경영계보다 반발 강도가 더 센 분위기다. 노사 모두 금기어로 여길 만큼 논쟁적인 사안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까지 정년연장 논의틀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노동계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가 완화되면 부당하고 불합리한 취업규칙으로 피해를 보는 사업장이 크게 늘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60세 이상 법정 정년을 논의했을 때도 노사는 임금피크제와 연관해 이 사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는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를 동시에 추진했다가 2016년 9월 15일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불러왔다. 이후 박 정부는 임기 내내 노동계와 대립해왔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7/2H1MZIVF4R_2.jpg" /></figure></div>

65세까지 법정 정년연장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여당(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원하는 방식이 사실상 확정됐다. 민주당은 노사가 정년연장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독자적인 절충안’으로 노사의 합의를 이끌어보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노사는 민주당안도 반대했다.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때 실패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노사 합의는 전망이 더 어둡게 됐다.

합의 불가능…노-사-민주당, 정년연장안 비교해보니 [양종곤의 노동 톺아보기]

자동 회부 기준 5만명...기후에너지환노위서 논의.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새벽배송 금지 반대'에 대한 국회 청원에 7일 현재 5만명 넘게 동의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자동 회부될 전망이다.

'새벽배송금지 반대' 청원 5만명 돌파…상임위 회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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