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진단] 10대들의 세븐일레븐 약탈 이유

LA경찰국(LAPD)이 최근 발생한 세븐일레븐 약탈 사건들의 범인 얼굴 사진들과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들을 공개했다. 지난 7월12일부터 9월20일까지 윌셔, 할리우드, 램파트, 웨스트LA 경찰서 관할 지역 10개 세븐일레븐 매장에서 발생한 14번의 약탈 사건 현장에서 촬영된 것들이다.

약탈범들은 10대 청소년들로 추정되는 20~40명의 무리로 주로 늦은 시간에 자전거를 타고 매장에 몰려와 물건을 약탈하고 경찰 도착 전에 달아났다. 이들의 범행 방법은 백화점 매장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닥치는 대로 훔쳐가는 ‘스매쉬 앤 그랩’ 떼강도와 유사하다. 10대 청소년들이 방범이 소홀한 세븐일레븐 매장들을 대상으로 어른들의 ‘스매쉬 앤 그랩’을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매장을 습격한 10대 대부분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일부는 심지어 CCTV를 향해 웃거나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세븐일레븐을 약탈해도 경찰이 체포에 나서지도 않을 것이고, 혹시 체포된다 해도 처벌을 받지 않고 곧 풀려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름 근거가 있다. 경찰이 소매 절도 사건에는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다. 주민발의 47과 제로 베일 정책 때문이다. 주민발의 47은 피해액 950달러 이하 절도를 경범으로 낮췄다. 제로 베일은 경범죄로 체포된 용의자를 24시간 이내에 사법 심사를 거쳐 판사의 재량에 따라 보석금 없이 석방하는 제도다.

950달러 이하를 훔친 절도범은 붙잡아도 바로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절도범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게 됐다. 총기를 사용하는 중범죄에 대처하기도 빠듯한데 어렵게 체포해도 보석금 책정도 하지 않고 바로 석방시켜야 한다면 경찰이 소매 절도범 체포에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을 제도화 한 제로 베일이 소매 절도 범죄 급증에 일조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졌다. 결국 지난 9월22일 베버리힐스, 세리토스 등 LA 카운티 내 22개 도시가 LA 카운티 수퍼리어 법원이 지지 판결을 내린 제로 베일 정책에 대해 가주 대법원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제로 베일 정책은 피해자와 공공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법원의 헌법적 책임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소매 절도 급증의 또 다른 요인으로 지목돼온 주민발의 47은 오는 11월 선거에서 운명이 결정된다. 경절도와 마약 관련 범죄자 처벌을 강화하는 주민발의안 36이 상정됐기 때문이다. 10년 전인 2014년에 통과된 주민발의 47을 실질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이다.

주민발의안 36은 전과가 있을 경우 절도 금액이 950달러 이하라고 해도 상습 절도로 인정해 중범죄로 기소하고, 여러 곳에서 절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각 사건의 피해 금액을 합산해 950달러 이상이면 중범죄로 기소한다. 또 범죄자가 2명 이상이면 조직 절도로 인정하고, 재산 절도, 손상, 파괴 등 합계 손실이 5만 달러 이상이면 추가 형벌을 부과한다. 마약류 밀매 또는 판매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잠재적 살인 혐의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발의안 36은 상정에 필요한 서명 수(54만6651명)를 뛰어넘어 유권자 90만명 이상이 서명해 11월 투표에 상정됐다. 주민발의안 36 상정을 위한 서명운동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가주 시민연합’이 주도했다. 타깃, 홈디포 등 소매 기업들도 계속되는 떼강도 범죄를 막기 위해 서명운동에 자금을 지원해왔다. 소매 절도로 피해를 보아온 자영업자들도 주민발의안 36 상정을 적극적으로 반기고 있다.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한국 속담이 있다. 소매 절도는 처벌받지 않는 ‘위험한 장난’으로 여기는 바늘 도둑이 더는 나오지 않게 제로 베일이 폐기되고 주민발의 47이 현실에 맞게 수정되기를 기대한다.

이무영 / 뉴미디어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