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표면적으로는 휴전을 촉구해온 미국과 일부 유럽국 등이 이스라엘에 군사 지원 하는 방식 등으로 사실상 전쟁을 부추겨왔다는 비판이 나온다.
무기 수출·자기방어권 인정·반전 시위 진압까지
지난해 10월7일(현지시간) 시작된 가자전쟁 기간 이스라엘에 무기 판매를 승인한 나라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네덜란드·스페인·벨기에·덴마크 등 최소 10개국이다. 이들 국가는 ‘중동의 안보 수호’ ‘시장 경제의 자유’ 등을 이유로 자국에서 생산된 무기 수출을 허용했다.
무기 지원을 가장 많이 한 나라는 미국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1~12월 3억2000만달러(약 4285억원)어치의 정밀폭탄 세트와 1억600만달러(약 1419억원)상당의 탱크포탄, 1억4750만달러(약 1975억원)상당의 155㎜ 포탄 5만7000개와 퓨즈·뇌관 등을 제공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가자전쟁 기간 미국으로부터 장갑차와 군수품 등 5만t 이상의 군사 장비를 받았다고 지난 8월 밝혔다. 5월 라파 난민촌 공습 당시엔 미국산 폭탄 GBU-39가 사용되기도 했다.
가자지구 민간인 희생자가 급증하자 벨기에·캐나다·이탈리아·스페인 등은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을 전면 중단했다. 네덜란드와 영국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수출을 제한했다. 미국과 독일 등은 여전히 이스라엘에 상당한 양의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
가자지구 민간인 사망자만 4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자기방어권’에 해당한다면서 이스라엘의 주장을 두둔하는 나라도 있다. 미국과 영국 등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먼저 침공해 테러를 저질렀기 때문에 유엔 헌장에 명시된 자기방어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세가 자기방어 수준을 넘었으며,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네브 고든 런던퀸메리대 국제법·인권학 교수는 “물과 전기 공급이 중단된 채 집단 학살이 이뤄졌고, 주민이 강제 이주했다”며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행동 모두 전쟁범죄”라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지난 4월과 5월에는 전 세계 대학가에 이스라엘의 잔혹한 가자지구 공격에 항의하는 반전시위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미국·프랑스·네덜란드 등 당국은 ‘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시위대를 과잉진압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는 간접적으로 이스라엘 지지 ‘시그널’을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란 비판이 나왔다.
미국에선 대학교 내 농성 시위 참가자 등 2000명 이상이 무단침입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고무탄·섬광탄·후추 스프레이를 뿌리기도 했다. 네덜란드 경찰은 암스테르담 대학가에서 농성 텐트를 강제 철거하고, 169명을 체포했다. 프랑스 정부는 ‘폭력 시위 차단’을 이유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를 법적으로 금지했다.
이스라엘은 미국 등 서방국에 중동 내 가장 친밀한 동맹국이다. 이스라엘은 서방국과 ‘저항의 축’을 견제하는 데 뜻을 같이하며, 국방·정보력이 강하다.
도브 왁스먼 캘리포니아대 이스라엘 연구 교수는 더컨버세이션 기고에서 “이스라엘은 오랜 테러 대응 경험과 정보 수집 능력을 갖춘 나라”라며 “9·11 테러 이후 (미국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전략적 가치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에 무기를 팔아 얻는 수익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도브 교수는 “이스라엘이 구매하는 미국산 무기는 미 전역의 공장에서 생산된다”며 “많은 의원은 무기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기를 판 돈이 자신의 주(州)로 흘러 들어가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도브 교수는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포함한 대부분의 민주당 정책 입안자 역시 이스라엘 지원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