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북한인권법 발의…민주당 반대로 11년 걸려"
"군 가산점제 재도입…드론, 로봇, 해킹 교육 기회 확대"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9일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내외의 역량을 모두 모아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실효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SBS를 통해 방송된 외교·안보 분야 후보 연설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인류애, 동포애의 문제이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을 하던 2005년에, 우리 국회 역사상 최초로 북한인권법을 발의했다"며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는 데만 11년이 걸렸다. 민주당이 계속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이 통과된 지 9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가장 기본적인 북한인권재단조차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민주당이 재단 이사 추천을 거부하면서 북한인권법 효력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지금도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은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시험하면서 우리 안보와 우리 국민의 삶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며 "더욱이 최근 북한, 중국, 러시아의 연대가 강화되면서 우리 안보가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계속해서 김 후보는 중국의 서해 불법구조물 설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언급하며 안보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후보는 자신의 안보 공약에 포함돼있는 '간첩죄 개정'을 주장했다. 그는 "최근 중국인들이 우리 군사시설과 공항 등을 촬영하다가 적발되는 일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 모두 간첩죄 처벌이 불가능하다. 간첩죄의 범위를 적국, 즉 북한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또 김 후보는 "출생률이 떨어지면서 병력 자원이 줄어들고 있고, 열악한 처우와 불안한 미래로 소중한 인재들이 군을 떠나고 있다"며 "군의 첨단 역량을 강화하고 국군의 사기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를 위해 당직근무비, 훈련급식비, 주거환경개선비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다. 군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선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 추가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김 후보는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언급하며 "남성이든 여성이든 군에 복무하면 취업 시 가산점을 받는 군 가산점 제도를 다시 도입하겠다. 군에 복무하는 기간이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드론, 로봇, 해킹, AI 등 첨단 기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무"라며 "경제도, 통상도, 민생도, 미래도, 결국 튼튼한 안보 위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한미동맹을 흔드는 세력, 우리 국민보다 김정은 눈치를 보는 세력에게 나라와 국민을 맡길 수는 없다. 북한의 공갈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의 힘을 모아 맞서는 대통령, 김문수가 대한민국 안보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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