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2017년 재지정 이후 유지...쿠바, 이란, 시리아 등도 포함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유지한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과 함께 쿠바, 이란, 시리아 등 4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23 국가별 테러 보고서'를 공개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1/03/23/2103230047096110_w.jpg" /></figure>국무부는 북한이 반복적으로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하고 있으며 과거에 저지른 테러 범죄에 대해서도 해결 의지가 낮다고 지적하면서 테러지원국 지정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미국 정부는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1988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가 2008년 제외했지만,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과 김정남 독살 사건 등의 이유로 지난 2017년 이후 계속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 오고 있다.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무기 수출 제한, 이중 용도 물품 수출 통제, 미국의 원조 지원 제한, 금융 관련 제한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kckim100@newspim.com</div>

<div>미국 정부가 북한을 올해도 테러지원국을 지정한 것을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 국무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7년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 김정남 독살 사건 등을 이유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상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3/85b1b66f-09b9-4df7-8c77-c52e8ffede87.jpg" /></figure>미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공개한 ‘2023년도 국가별 테러 보고서’에서 북한을 비롯해 쿠바, 이란, 시리아 등 4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명시했다.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 이후인 1988년 처음으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2008년에서야 테러지원국에서 제외됐다. 그러다 2017년 국무부는 “북한이 외국에서 발생한 암살 사건에 연루돼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북한은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무기 수출 제한, 이중 용도 물품 수출 통제, 미국의 원조 지원 제한, 금융 관련 제한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도 “북한은 1970년 일본 항공기 납치에 가담해 일본 정부가 수배 중인 적군파 4명이 북한에 계속 피신하고 있다”며 “북한은 국제 테러 행위에 대한 역사적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보고서에는 북한과 관련한 새로운 내용은 추가되지 않았다.한편 국무부는 이날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500만 달러(약 71억 5000만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북한의 정보기술(IT) 노동자의 해외 송출 및 돈세탁 등에 관여한 중국 및 러시아 소재 북한 IT 회사 관련 정보를 공개 수배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3/87e20afd-df1e-4835-8702-0b3d5f1e38af.jpg" /></figure>국무부가 찾고 있는 북한 업체는 중국 소재의 ‘옌볜 실버스타 네트워크 테크롤로지’, 러시아 소재 ‘볼라시스 테크놀리지’다. 국무부는 두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인 정성화, 실버스타 대표인 김류성, 블라시스 대표인 리경식 등 14명 회사 관계자의 영문 및 한글 이름을 공개했다.국무부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중국과 러시아에 북한 IT 노동자 및 관리자를 파견한 뒤 이들을 프리랜서인 것처럼 속여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기업에 취업시켰다. 이를 통해 확보한 불법 수익은 돈세탁 과정을 거쳐 북한으로 흘러간 것으로 파악된다.구체적으로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2023년까지 수백명의 미국인 신분을 사용해 130여명의 북한 IT 노동자들과 함께 북한을 위해 최소 8800만달러(약 1천259억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또 미국 회사로부터 받은 컴퓨터에 원격 접근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회사의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앞서 국무부는 지난 7월에도 북한 해킹 그룹인 안다리엘과 연관된 북한 국적 해커인 림종혁(Rim Jong Hyok)을 현상 수배했다. 5월에는 미국 대기업에 위장 취업해 680만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북한 IT 노동자에도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건 바 있다.</div>

미국 정부가 북한을 올해도 테러지원국을 지정한 것을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 국무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7년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 김정남 독살 사건 등을 이유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상태다.

美, 올해도 北테러지원국 유지…북한 IT기술자 14명 공개 수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2/2DI3CBRWZ3_1.jpg" /></figure>아프가니스탄 수도 관청에서 이슬람국가(IS)의 자살폭탄테러로 현직 장관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12일(현지 시간) AP AFP 통신에 따르면 전날 카불 시내 난민부 청사에서 자살폭탄테러가 발생해 칼릴 라흐만 하카니(58) 난민부 장관을 포함해 7명이 숨졌다.IS는 성명을 통해 테러범의 사진을 공개하며 "그가 본부 내부의 보안 장벽을 뚫고 침투한 뒤 폭탄 조끼를 터뜨렸다"고 범행이 자신들의 소행임을 밝혔다.이번 테러는 탈레반이 2021년 재집권한 이후 처음으로 장관급 인사를 표적으로 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희생된 하카니 장관은 탈레반 재집권 이전 하카니 네트워크의 고위 지도자로 활동했으며 시라주딘 하카니 내무부 장관의 삼촌이다.그는 과거 미국 정부로부터 500만 달러(약 71억7000만 원)의 현상금이 걸린 인물이었으며 유엔 제재 명단에도 포함돼 있었다.탈레반과 IS는 같은 수니파 계열이지만 IS는 탈레반의 온건 노선과 미국과의 평화 협상을 비난하며 적대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IS는 2021년 8월 카불 국제공항에서 18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자살폭탄테러를 비롯해 시아파 모스크 연쇄 테러 등 대규모 테러를 감행했다.탈레반 정부는 IS 은신처를 공격하는 등 격퇴 작전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IS의 크고 작은 테러 위협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아프가니스탄 정세 전문가들은 "IS의 고위 관료 암살은 탈레반 정부의 통치 기반을 흔들기 위한 전략적 도발"이라며 "역내 불안정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div>

아프가니스탄 수도 관청에서 이슬람국가(IS)의 자살폭탄테러로 현직 장관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12일(현지 시간) AP AFP 통신에 따르면 전날 카불 시내 난민부 청사에서 자살폭탄테러가 발생해 칼릴 라흐만 하카니(58) 난민부 장관을 포함해 7명이 숨졌다.

아프간 난민부 장관, 청사서 자폭테러로 사망…IS “우리가 했다”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250/art_17340667609234_35916d.pn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3일 12시 30분께에는 태평양 지역 최대 공군기지인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출발한 세스나 UC-35D 사이테이션 엔코어 수송기가 한국 오산공군기지에 도착한 후 얼마 안 돼 다시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로 이동, 14시 6분 현재 제주 앞바다 쪽으로 이동 중이다. 콜사인은 MAGIC-03, 출처는 항공기 추적 사이트 ‘Flightradar24’다.UC-35D기는 미 해병대 소속 항공기로 주로 핵심 요인들이 타는 비행기다. 오키나와 쪽 미군의 핵심 요인이 이날 한국에 도착했거나, 아니면 핵심 요인을 싣고 가데나 공군기지로 이동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12‧3 내란 후 가데나 기지 쪽에서의 항공기 움직임을 확인한 바 없기에 전자 쪽 가능성으로 추정된다. 가데나 공군기지는 태평양 최대 미 공군기지로 미5공군 소속 제18비행단이 주둔한다. 요코스카 정박 중인 제7함대, 약 2만명의 미 해병대(제3원정군), 요코타 공군기지의 미5공군, 괌 핵기지 등과 연동된 막강한 전투병력이다.미군은 12‧3 내란 후 수도권-중부전선에 주둔한 한국군을 지속적으로 정찰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지난 4일 주한미군(육군) 소속 드 하빌랜드 캐나다 DHC-7 대쉬7 정찰기가 9사단, 21사단 등이 주둔 중인 양주~의정부 전역을 정찰했다. 9사단, 21사단은 윤석열 네란 지시에 찬동한 반란사단 중 하나로 의심받고 있다.8일에는 미 공군 소속 고고도 정찰기 U-2S가 한반도 중부내륙지역을 정찰했으며, 11일 U-2S 1기가 정찰 임무를 마친 듯 주일미군 사령부가 위치한 요코타 공군기지로 이동했다.12일 오전에는 오산공군기지에서 출격한 비치크래프트 휴론 미 육군 정찰기 두 기(Beechcraft RC-12P Huron)가 남양주-가평-춘천-양평-홍천-양양-동해 북동면 바다 위 공역 상공 선회 정찰 후 강릉 횡성 방면을 거쳐 오산공군기지로 귀항했으며, 오후에는 방향을 나누어 1기는 광주, 또 다른 1기는 대구 방면으로 이동했다.정찰작전은 감시일 수도 있지만, 작전 수립을 위한 사전 단계일 수도 있다.미군이 윤석열 내란 행위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다만, 미 국무부로서는 한국 추가 내란 동향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첫 번째, 12‧3 내란을 사전 포착하지도 못했고, 내란 당시 한국 외교부 등은 미국의 연락에 불응했다. 이로 인해 한국 국방부‧외교부‧정보기관 등은 미국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상실했다.두 번째, 야당 등에 의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2차 계엄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세 번째, 한반도 안보의 위협은 주한미군 2만8500명의 위협이다. 미국은 한반도 전략적 위치상 주한미군 주둔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현지 시각 10일 미 의회는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상·하원 단일안을 공개하고, 현 주한미군 규모 2만8500명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상황에서 무장 반란은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되며, 미국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미국은 자국군과 자국안보의 직접 손실 또는 손실 우려를 결코 좌시하는 나라가 아니다.불안한 추정은 미군의 윤석열 반란군 직접 진압이다.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JTBC 장르만여의도에 참석해 미국 정보통으로부터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미군이 국회 침투한 계엄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병력 출동을 준비시켰다고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주권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방송인 김어준 씨는 13일 국회 과방위에 출석해 계엄 반란군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고, 미군을 공격하고, 생화학테러를 자국에 가해, 북한과의 전쟁을 유도하려 계획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간 ‘한국의 민주주의를 믿는다’라는 미국의 경고가, 유사시 한국의 민주주의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행동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미군의 직접 개입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때 나오는 결정이다.만일 윤석열이 경호처, 경비단, 국정원 등을 동원해 실탄 발포 및 자국 테러를 명령하고, 요인 암살‧납치 , 나아가 미군에 대한 위장공격으로 북한 전쟁 유발 등으로 헌정질서를 무력화시키면, 미국은 한국이 자체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주한미군의 자기 방어와 한반도 안보를 위해 한국군에 대해 전투병력을 전개할 수 있다.또한, 미군이 윤석열 반란군을 미국에 대한 위협‧테러세력으로 지목하게 되면, 그 반란군이 미군 앞에 백기투항을 하든, 반격을 하든, 뭘 하든 완벽한 색출이란 명분으로 상당 기간 한국군 통제권뿐만 아니라 한국의 외교나 치안, 수사권 등을 접수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현재 한국의 행정부, 국정원 등 정보기관, 사법부, 수사기관들은 미군의 통제권 접수에 대항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우려된다.한편, 최근 평택 주한미군사령부‧한미연합사령부 인근 오산공군기지에서는 UH-60M 헬기나 CH-47F 치누크 등 중무장 병력 수송헬기 기동이 꾸준히 포착되고 있다.UH-60M은 영화 블랙호크다운에 나온 UH-60 블랙호크의 파생형으로 분대 규모 병력을 수송할 수 있다. 계엄 반란군이 사용한 것으로 관측되는 UH-60P의 배다른 형제기다.CH-47F 치누크는 대형 수송헬기로 50~60명의 중무장 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250/art_17340671992468_8dc621.png" /></figure>[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3일 12시 30분께에는 태평양 지역 최대 공군기지인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출발한 세스나 UC-35D 사이테이션 엔코어 수송기가 한국 오산공군기지에 도착한 후 얼마 안 돼 다시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로 이동, 14시 6분 현재 제주 앞바다 쪽으로 이동 중이다. 콜사인은 MAGIC-03, 출처는 항공기 추적 사이트 ‘Flightradar24’다.

[이슈체크] 미 해병대 요인 항공기 한국 도착…미군, 尹반란 직접 개입 우려 점증

<div>[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과 미사일 기술을 받고 있다고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12일(현지시간) 알렸다.미 국영 국제방송 미국의소리(VOA), 나토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유럽센터가 주최한 대담에 참여한 뤼터 사무총장은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가 하나라는 점"이라며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미사일 기술과 핵 기술을 받고 있고, 미국을 상대로 쓸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3/2412130920568470_w.jpg" /></figure>이어 그는 "이것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국과 일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 세계적인 문제다. 미국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뤼터 사무총장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이 "북미와 유럽을 약화하고, 우리의 자유를 서서히 빼앗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며 "그들은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싶어 한다. 더 공정한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만의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러시아의 2025년 군사 지출의 국내총생산(GDP)의 7~8% 이상으로, 한해 국가 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할 것이며 이는 냉전 이래 최고 수준이라면서 "러시아 방위 산업은 큰 규모의 탱크, 장갑차, 탄약을 생산한다. 품질에서 부족한 부분은 중국, 이란, 북한의 도움으로, 양적으로 보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뤼터 사무총장은 나토가 러시아의 위협 대비에 부족하다고 경고하면서 사고 방식을 전시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현행 나토 방위비 분담금 'GDP 대비 2%' 기준은 10년 전에 합의된 것이고, 냉전 때 유럽국들이 GDP 대비 3%를 국방비에 투입한 결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목표 지출액을 GDP의 2%에서 3%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내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wonjc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과 미사일 기술을 받고 있다고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12일(현지시간) 알렸다.

나토 사무총장 "북한, 러 핵·미사일 기술 받아...한미일에 영향"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2/729fcde5-4ace-4bf8-a688-9f73cf6777af.jpg" /></figure>북한 노동신문이 11일 “탄핵 위기에 처한 윤석열 괴뢰가 불의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온 괴뢰 한국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놓았다”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처음 보도했다. [뉴스1]</div>

북한 노동신문이 11일 “탄핵 위기에 처한 윤석열 괴뢰가 불의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온 괴뢰 한국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놓았다”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처음 보도했다. [뉴스1]

[사진] “한국 아비규환” 북한, 탄핵정국 첫 보도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250/art_1733893529544_635e05.jpg" /></figure>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언 3년이다. 국토가 전쟁터가 된 우크라이나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전쟁 전 4,300만명이었던 인구는 지금 3,500만에 불과하다. 800만명이 조국을 떠나 난민으로 떠돌거나 희생되었다. 전쟁은 처참하다. 국토는 초토화되고 국민의 삶은 파괴된다. 침략을 당하면 항전 밖에는 선택지가 없다. 그러므로 피할 수 있는 전쟁은 일어나기 전에 피해야 한다. 전쟁론으로 유명한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본질을 “정책(정치)의 연장”이라 설명했다. 나토의 동진에 위기감을 가지는 푸틴에 대항해 거꾸로 젤렌스키는 나토에 가입함으로서 보호를 받고자 했던 것이 전쟁을 불렀다. 지혜롭게 위기를 관리해야 할 대통령의 현명하지 못한 선택으로 우크라이나는 영토의 1/5을 빼앗기고 1/5의 국민을 잃었다.최고지도자의 선택은 이처럼 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좌우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대통령직에 있던 윤석열은 마치 자신이 자유세계의 수호자나 된양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섰다. 2023년 G20에 가서는 3조원대의 거금을 우크라이나에 유무상 제공키로 약속했다. 전쟁중인 나라에 차관공여야 못받을거 뻔하니 그냥 퍼주는거다. 종전이 되면 아마도 재건비용까지 내놔라 할 판이다. 서방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러시아의 위협을 마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의 한국이 왜 뜬금없이 난리부루스를 출까? 덕분에 노태우정권 때부터 공들여온 북방외교, 러시아에 투자해놓은 수많은 기업의 자산과 러시아와의 자원협력이 하늘로 날라갔다. 유럽이나 일본, 중국 등 대부분의 나라가 침략을 비난하면서도 러시아의 석유는 저렴한 값에 적극 구매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국익에 명백히 이익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외교무대에서 폼 잡느라 국익쯤이야 대범하게 뿌리쳤다. 이런 편향된 정책은 거꾸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만 불러왔을 뿐이다.&nbsp;더 심각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12.3내란사태 이후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10월 한반도는 전쟁이 일어날 뻔 했다. 10월9일 백령도 발 무인기가 북한 평양에 삐라를 살포했다. 무인기는 풍선과 차원이 다르다.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침공으로 간주해도 할 말 없는 수준이다. 또 북한의 오물풍선에 원전타격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1차장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의 위협과 관련한 보고를 하러 들어가니 대통령이란 작자가 “다 때려죽여, 핵폭탄을 쏘거나 말거나”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한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전쟁을 못 일으켜 환장한 사람들 같다. 내란이 진압되자 그 모든 연유가 풀렸다. 그들은 진심으로 북한과 국지전이라도 벌이고 싶었다. 그걸 빌미로 ‘전시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했기 때문이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친위쿠데타 기획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비하면 1997년 대선을 앞두고 YS정권의 청와대 행정관 오정은 등이 북한의 박충 참사관을 만나 휴전선 인근에서 총을 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총풍’은 애교 수준이다. 궁금하다. 저들은 왜 매번 저럴까?‘정치의 연장’으로 전쟁을 만지작거리는 극우정권은 지극히 위험하다. 자신들의 정치에 이득이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악마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한국전쟁으로 국민의 10%, 300만 이상이 죽었다. 하루라도 빨리 저 권한을 빼앗아야 한다. ‘닥치고 탄핵’만이 나라를 살린다. 국민을 살린다. 급하다.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div>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언 3년이다. 국토가 전쟁터가 된 우크라이나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전쟁 전 4,300만명이었던 인구는 지금 3,500만에 불과하다. 800만명이 조국을 떠나 난민으로 떠돌거나 희생되었다. 전쟁은 처참하다. 국토는 초토화되고 국민의 삶은 파괴된다. 침략을 당하면 항전 밖에는 선택지가 없다. 그러므로 피할 수 있는 전쟁은 일어나기 전에 피해야 한다. 전쟁론으로 유명한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본질을 “정책(정치)의 연장”이라 설명했다. 나토의 동진에 위기감을 가지는 푸틴에 대항해 거꾸로 젤렌스키는 나토에 가입함으로서 보호를 받고자 했던 것이 전쟁을 불렀다. 지혜롭게 위기를 관리해야 할 대통령의 현명하지 못한 선택으로 우크라이나는 영토의 1/5을 빼앗기고 1/5의 국민을 잃었다.

[최영의 달리는 열차 위에서] ‘닥치고 탄핵’만이 나라와 국민을 살린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3/2DI3SK8OMQ_2.jpg" /></figure>국제형사재판소(ICC)의 아카네 도모코 소장이 재판소의 존폐 위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중동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 전쟁 범죄와 관련한 ICC의 결정을 강대국들이 무시하고, 심지어 이런 결정을 내린 ICC에 위협을 가하는 지금 상황이 '법의 지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아카네 소장은 12일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 요미우리신문에 보낸 기고글을 통해 "ICC는 현재 존속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ICC는 전쟁범죄 등 중대한 죄를 범한 개인을 소추하는 국제 재판소다. 일본을 포함한 124개국의 국가, 지역이 가입해있으며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은 제외돼 있다. 아카네 소장은 올 3월 일본인 최초로 ICC 소장에 올랐다.아카네 소장이 말한 'ICC의 존속을 위협하는 사례'는 미국의 제재 움직임이다. 앞서 ICC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 등에게 전쟁 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를 두고 이스라엘의 동맹국인 미국은 즉각 반발하며 하원에서 ICC 관계자에 대한 경제 제재와 미국 입국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에서도 초당파로 제재 법안을 가결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이에 대해 아카네 소장은 "현 단계에서 (상원의 법안이) 어떤 경제 제재가 될지는 모른다"면서도 "제재 대상이 ICC의 소수 직원뿐 아니라 복수의 검찰관이나 재판관, 그리고 소장인 본인으로까지 확대되고, ICC 그 자체가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이 초래될 경우 미국 은행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은행도 ICC와 거래가 정지돼 재판소가 직원 급여조차 줄 수 없게 되고, 결국 활동 기능이 정지될 것이라는 게 소장의 우려다.문제는 ICC의 활동이 중단될 경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마스 간부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에 대해 발부된 영장도 효력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아카네 소장은 "국제사회에서 법치가 소홀해지고, 힘에 의한 지배가 횡행하면 전쟁범죄 피해자들은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호소했다.러시아 역시 ICC의 존립을 위협하는 '또 다른 축'이다. ICC는 지난해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한 푸틴 대통령 등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러시아는 당시 영장 발부 재판관이었던 아카네 소장 등을 지명수배했다. 러시아는 ICC 관계자들에 대한 지명수배뿐만 아니라 지난해 대규모 사이버 공격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카네 소장은 "ICC는 국가나 단체로부터 독립된 사법기관으로,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적 압력에 굴복한다면 그 자체가 재판소로서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ICC가 계속되지 못하면 무슨 일을 해도 이미 늦을 것"이라며 일본 등 가입국들이 이 위기를 간과하지 않고, 미국과 러시아 등을 압박하는 외교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div>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아카네 도모코 소장이 재판소의 존폐 위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중동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 전쟁 범죄와 관련한 ICC의 결정을 강대국들이 무시하고, 심지어 이런 결정을 내린 ICC에 위협을 가하는 지금 상황이 '법의 지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ICC 소장 "美·러 위협에 존속 위기"…법치무시 '힘의 지배' 비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1/2DI2Y7QBF3_1.jpg"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가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문서고)에 정치인과 계엄 포고령 위반자 등 시민들 수천 명을 감금할 계획을 세웠다는 주장이 나왔다.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나온 김대우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의 증언을 인용해 “방첩사 체포조가 포고령을 위반한 수백, 수천 정도의 인원들을 감금할 장소로 지하 수백 미터에 위치한 B1 문서고에 감금할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다.이에 이재명 대표가 “말씀을 잘못한 거 아니냐. 몇천 명을 지하 수백 미터에 감금하려 했다는 게”라고 묻자 김 최고위원은 “B1 문서고는 전쟁 지휘소로 엄청난 규모”라며 “포고령 위반자가 속출할 수 있어 그러게 큰 지역을 검토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이 대표는 또 “(B1 문서고는) 국가비상사태를 위한 보안시설 아니냐”며 “핵폭탄이 떨어져도 괜찮은 곳에 사람을 잡아넣으려고 했다는 것이냐”고 질문했고, 김 최고위원은 “서울 동부구치소나 다른 시설 일부 공간만 활용할 줄 알았는데 B1 문서고를 검토했고 방첩사 인원을 보내 정찰시켰다”고 답했다.김 최고위원은 이어 “선량한 시민과 야당 대표 등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감금하려 했는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며 “대통령을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탄핵만이 답이다”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마지막 생존자를 위해,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만든 최고의 보안시설을 (감금을 위해 사용하려 했다니) 충격적”이라고 말했다.서울 관악구·서초구와 경기 과천시 사이 남태령에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B1 문서고는 북한의 남침 도발 시 한국군의 전쟁 지휘부 역할을 하는 곳이다. 전쟁이 발생하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장관 등 정부 요인, 군 지휘부가 모여 전쟁을 지휘한다.이 문서고는 군인 500여 명이 들어가 훈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크며, 전시에 대비해 군 지휘부가 몇개월간 이용할 수 있는 식량이 비축된 것으로 알려졌다.김 수사단장은 전날 국회 국방위 현안질의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해 B1 벙커에 구금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김 수사단장은 “구금 시설 및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면서 “B1 문서고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받았다”고 전했다.</div>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가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문서고)에 정치인과 계엄 포고령 위반자 등 시민들 수천 명을 감금할 계획을 세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포고령 위반자, 지하 수백 미터 ‘B1 벙커’ 감금 계획 검토했다”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3998234_1440728_m_1.jpeg" /></figure>미국 최대도시인 뉴욕과 인접한 뉴저지주 일대에서 정체불명의 무인기(드론)가 지속적으로 출몰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12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AFP 통신에 따르면 뉴저지주 주민들은 최근 연이어 나타나는 대형 드론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다. 불빛을 번쩍거리는 대형 드론이 특유의 소음과 함께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위험한 상황이 몇 주째 이어지는데도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저지르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어서다.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주민 샘 루고(23)는 "정신 나간 일"이면서 "그것들이 목격됐는데 설명도 없다는 게 상당히 우려된다"고 말했다.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 이용자인 거스 세레티스는 "추수감사절(11월 28일) 이후 매일 밤 그것들을 보고 있다. 그것들은 내 지프(Jeep)보다 작다"면서 "이것들은 나무 높이, 혹은 그보다 조금 더 높은 곳을 맴돌았다"고 말했다.주민들의 동요가 커지고 드론이 사실 미확인비행물체(UFO)라거나 이란 등 적대국이 미국 본토를 공격 중이란 음모론까지 확산하자 뉴저지가 지역구인 크리스 스미스 연방하원의원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 답변을 요구했다.스미스 의원은 "무인항공체계가 여러 차례에 걸쳐 뉴저지 상공을 날아다녔고, 그런 장소들 중에는 내 지역구에 있는 군사시설을 포함, 민감한 장소와 핵심 기반시설에 근접한 곳이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주말에는 다수의 무인기가 해안경비대 구명정을 따라 날아다녔다는 제보도 있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미 국방부는 문제의 드론이 미군이 쓰는 군용 드론이 아니라는 것 외에 속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고 AFP는 전했다.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초기평가 결과 이건 외국 적대세력이나 외국 단체의 소행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란의 드론 모선이 미국 본토에 접근해 드론을 날리고 있다는 공화당 소속 제프 밴 드루 하원의원(뉴저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미 연방수사국(FBI)은 뉴저지주의 드론 출몰 사건을 인지하고 여타 기관들과 공조 중이라고 밝혔다.</div>

미국 최대도시인 뉴욕과 인접한 뉴저지주 일대에서 정체불명의 무인기(드론)가 지속적으로 출몰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12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AFP 통신에 따르면 뉴저지주 주민들은 최근 연이어 나타나는 대형 드론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다. 불빛을 번쩍거리는 대형 드론이 특유의 소음과 함께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위험한 상황이 몇 주째 이어지는데도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저지르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어서다.

美뉴욕 인근 상공에 '정체불명 드론' 출몰...주민 불안 커져

2017년 재지정 이후 유지...쿠바, 이란, 시리아 등도 포함.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유지한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美, 북한 테러 지원국 지정 유지..."국제테러 행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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