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변호사 시험 예전 방식 복귀해야”

오는 5월 감사안 법사위서 심의

시스템 오류, AI 문제 개발 논란

가주 변호사 시험을 기존 방식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시험 도중 시스템 오류 등 혼란을 겪은 이후, 주의회와 법조계 인사들이 오는 7월 시험에서 기존 방식으로 복귀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가주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인 토머스 엄버그 의원은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2월 시험의 대참사를 고려할 때 지난 50년 동안 사용해 온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7월 시험은 반드시 대면 방식으로 치러져야 하며, 전국변호사시험위원회(NCBE)의 문제를 다시 사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가주 변호사 시험은 1972년부터 NCBE가 개발한 문제를 사용해왔지만, 지난해 재정 악화를 이유로 독자적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온라인으로 시험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다.

하지만 올해 2월 첫 시험에서는 대규모 기술적 문제와 오류가 발생했고, 일부 선택형 문제에서는 오답이 두 개 이상 존재하거나 문제에 필요한 사실이 누락됐다는 불만이 이어졌다. 시험 후에는 주 대법원이 7월 시험을 대면 방식으로 실시하라고 명령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시험 문항 검토 업체 ACS벤처스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일부 선택형 문제를 개발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본지 4월 25일자 A-2면〉 게다가 이 과정이 주 대법원 등에도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이 거세졌다. UC버클리 로스쿨 어윈 체머린스키 학장 등 주내 10여 개 로스쿨 학장들은 대법원에 공개 서한을 보내, 2월 시험 문제 200개 전체 공개와 문제 출제자의 신원 공개, 그리고 7월 시험부터 NCBE 문제 복귀를 요구했다.

현재 주 변호사협회는 2월 시험 점수 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AI 활용과 관련한 내부 구조 개선을 약속했다. 하지만 엄버그 의원은 현재 주의회에 제출된 주 감사원의 독립 감사 요구 법안을 통해 2월 시험 사태의 원인 규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오는 5월 6일 주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