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료대란 해법 모색… 與 “정부 지원” 野 “응급실 본인부담금 인상 반대”

2024-09-02

여야가 의료대란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응급실 본인부담금 인상 등 정부·여당의 대응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뒤 관련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원하고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시스템 점검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료대란대책위원회(의료대책위) 응급의료 비상사태 간담회에서 “필요하면서 가능한 대안을 함께 점검하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이후 의료대란 대책을 사실상 우선순위로 끌어올린 뒤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열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의료 대란을 주요 의제로 꺼내기도 했다.

대한응급의학회와 대한외상학회 측은 이날 의료진 공백으로 인한 연쇄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장 응급실 등 필수 인력 문제에 더해 수술을 담당하는 마취과 의사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른 과와의 협진이 필요한 경우에도 의료진 공백으로 인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사실상 정부·여당에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 아울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나 의료대책위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의료대책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대책을 바로 내긴 어렵다”면서도 “당장의 대책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다. 현재 공백을 메우는 건 이탈한 분들이 돌아오는 것”이라고 했다. 또 “몇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여당에) 제안해보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응급실 본인부담금 인상 등의 정책에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는 응급실의 본인 부담금을 높여서 수요 자체를 줄이려 해서는 안 된다는것”이라며 “경·중증 분류를 과대하게 해야 예방가능한 사망을 줄일 수 있다. 그 점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합리적이지 않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 방향을 기반으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표와의 회담에서 합의한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구축과 관련해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이 현재 의료 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선 (야당과) 생각을 같이한다”며 “정쟁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문제여서 서로 좋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또 “여지까지 대안 중 하나로 2026년 1년만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는 대안을 드렸다고 했고 민주당에는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달라고 했다”면서 “상황을 엄중히 보고 다 같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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