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0/2GQBIZ63JP_1.png" /></figure>교내에서 김하늘(8)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씨에 대한 구속 기간이 오는 31일까지 연장됐다.대전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유인) 등 혐의를 받는 명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허가했다고 20일 밝혔다.이달 12일 구속된 명씨의 구속기간은 21일까지였지만, 법원이 이달 31일까지로 열흘 연장했다.명씨는 이달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김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20/news-p.v1.20250225.86621d98e4434263abda8062f752766c_P1.webp" /></figure>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가짜 이미지·동영상을 만드는 기술) 사건’ 공범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진현지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29)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박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사진이나 영상의 유포를 우려해 불안 속에 살아가야 하는 등 실질적 피해 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박씨가 피해자 6명과 합의하고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상습적으로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모씨(41)에게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해 함께 여성 수십명을 대상으로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주범 박씨와 공범 강모씨(32)에게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공범으로 기소된 한모씨(31)는 지난 2월 1심에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div>

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가짜 이미지·동영상을 만드는 기술) 사건’ 공범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대 딥페이크’ 공범 2심서 징역 4년6개월로 감형…피해자 합의 등 고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0/0cb5ee51-9d8e-4e53-82c9-2c7387bbf59d.jpg" /></figure>마약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31·본명 권민식)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 마성영) 심리로 열린 권씨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 공판기일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래퍼로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다른 사람에 비해 더욱 무거운 도덕적 책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동종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권씨는 “지금처럼 부끄러웠던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제가 상처를 준 가족들과 회사 식구들에게 보답할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정말 뉘우치고 살겠다”고 말했다.권씨의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자체에 대해서 자수를 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며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다투지 않고 수사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권씨는 2023년 10월 1∼9일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하고 1월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권씨는 지난해 1월 19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을 자수하려 한다’고 말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선고기일은 오는 5월 1일 오전 10시다.</div>

마약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31·본명 권민식)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 마성영) 심리로 열린 권씨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 공판기일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마약 투약 자수’ 래퍼 식케이에 징역 3년6개월 구형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3/20/news-p.v1.20250320.29c3b5070e3e437ea8be714e691d47ac_P1.jpg" />영국의 10대 갱단원이 살인을 저지르고 이 과정을 랩 가사로 담아 피해자 유족이 울분을 토했다.영국 텔레그래프 · 메트로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월 27일 영국 브리스톨 남부의 노울 웨스트에서 발생했다.어린 시절부터 절친한 사이였던 10대 남학생 두 명이 10대 갱단원에게 마체테 등 흉기로 33초간 공격당한 사건이다. 현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들은 병원에 이송됐지만 이튿날 아침 결국 사망했다. 용의자 중 2명은 각각 15세, 16세로 나이가 어려 신원이 공개되지 않았으며, 코디-샤이 웨스콧(17)과 라일리 롤리버(18)만이 공개됐다. 10대 갱단원을 범행 현장에 데려간 앤터니 스눅(45)은 최소 38년간 가석방되지 않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이 인근 지역에서 벽돌을 던져 한 여성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복수로 살해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피해자는 단지 피자를 먹기 위해 근처를 지나갔을 뿐 벽돌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다.무고한 피해자 두 명을 낳은 가해자들은 15~23년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여전히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23년간의 의무 복역 및 종신형을 웨스콧은 올해 1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칼로 찔러 죽였고”, “그를 땅에 눕혔다”는 가사가 포함된 랩 영상을 게재했다. 이와 함께 자물쇠 이모티콘, 자신이 처음으로 가석방 자격을 얻는 해인 '2048'을 캡션으로 달았다.뻔뻔하게 랩을 올린 것은 한 번이 아니다. 그는 또 “33초 만에 's---'(비속어)는 비극이 됐다”는 가사의 랩 영상도 틱톡에 올렸다. 피해자를 살해하는 데 걸렸던 시간이다.신고를 받고 영상은 모두 삭제됐지만 틱톡 계정은 정지되지 않았다. 구금 중인 그가 어떻게 휴대전화를 입수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피해자의 어머니인 리앤 에클랜드는 “그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여전히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제는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 랩을 듣자마자 그가 살인에 대해 이야기하는걸 알았다”며 “내 아들에 대한 모욕이다. 그가 어떻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내 아들과 아들의 친구는 살해당하면서 그 권리를 잃어버렸다”고 울분을 토했다.영국 법무부는 이번 일에 대해 피해자 유족에 사죄하는 한편 “청소년 범죄자는 소셜 미디어나 휴대전화에 접속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적발하면 추가 구금 등 제재를 받게 된다”며 “현재 웨스콧이 구금돼 있는 소년원을 운영하는 위원회와 함께 랩의 출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div>

영국의 10대 갱단원이 살인을 저지르고 이 과정을 랩 가사로 담아 피해자 유족이 울분을 토했다. 영국 텔레그래프 · 메트로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월 27일 영국 브리스톨 남부의 노울 웨스트에서 발생했다.

유가족 두 번 울린 '살인자의 랩'… 구금 중 랩 올렸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1/2GQBY9QHX7_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1일) 결정된다.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두 사람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관련기사<ul><li>엄마 이어 두 동생도 ‘탕탕‘…‘총기 난사범‘ 되려던 10대 英소년 ‘징역 49년‘</li><li>"졸려서 낮잠 잤는데…‘이 병‘ 걸릴 위험 2배" 80대 노인들 연구한 ‘충격‘ 결과</li><li>"머스크는 트럼프의 ‘퍼스트레이디‘"…요즘 이런 스티커 없어서 못 판다는데</li><li>"운전 중 아냐?" 핸들에서 손 떼고 ‘기타 연주‘한 운전자…동승 지인도 놀라</li></ul>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앞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각각 3차례, 2차례 기각했으나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이에 경찰은 지난 17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튿날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div>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1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두 사람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尹 체포 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오늘 구속 갈림길…영장심사 받는다

<div>검찰, 20일 대전지법서 열린 공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구형피고인, 인터넷 커뮤니티서 알게 된 지인 대리 입영시킨 혐의강원도 모 부대서 3개월간 군 생활…피고인 가족이 병무청 자진신고변호인 "피고인, 지능지수 매우 낮아…부모님 말씀 잘 들을테니 선처 부탁"<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2513682_1475193_m_1.jpeg" /></figure>군 복무를 대신해주는 대가로 월급을 반씩 나눠 갖자고 제안한 지인을 대리 입영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지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 최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최씨 측은 검찰이 제기한 범행 사실관계·죄책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대리 입영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받고 싶다는 주장을 펼쳤다.변호인은 "병역법 위반에 대해 유죄가 성립되는지 의문이 든다"며 "대리 입영은 적법한 현역 입영 통지서가 존재함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제 3자가 현역 복무 신청을 하고 피고인을 대리해 신체검사를 받고 나서 그에 기초한 현역 입영 통지가 나왔기 때문에 애초 그 입영 통지 자체가 법률상 무효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최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20대 후반 조씨를 대신 군 복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생활고를 겪던 조씨가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해 주겠다"고 제안했고, 최씨가 이를 승낙하면서 범행이 이뤄졌다.최씨는 본인 인증 절차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자기 신분증과 휴대전화 등도 조씨에게 넘겨줬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2513682_1475193_m_2.jpeg" /></figure>조씨는 최씨에게 건네받은 신분증 등을 병무청 직원들에게 제출하는 등 최씨 행세를 하며 입영 신체검사를 받고 지난해 7월부터 실제 강원도 모 부대에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갔다.대리 입영 사건은 군 복무를 하지 않고 있는 최씨에게 병사 월급이 나온 것을 알게 된 최씨의 가족이 병무청에 자진신고 하면서 드러났다.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최씨)은 장애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지능지수가 매우 낮다. 이 때문에 이미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고 면제 처분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이 굳이 현역병 대리 입영을 부탁할 이유가 없었고,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최씨는 "이제부터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잘 모르는 것은 물어보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선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앞서 지난달 13일 춘천지법은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조씨는 대리 입영 전 자신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div>

검찰, 20일 대전지법서 열린 공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구형. 피고인, 인터넷 커뮤니티서 알게 된 지인 대리 입영시킨 혐의. 강원도 모 부대서 3개월간 군 생활…피고인 가족이 병무청 자진신고

"월급 반씩 나눠 갖자"…지인 '대리 입대' 시킨 20대 징역 2년 구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0/2GQBILBLYV_1.png" /></figure>30대 환자 강박 사망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가운데 양 씨가 입장을 내고 “조사 내용에 오류가 있어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양 씨 측의 법률 대리를 맡은 LKB앤파트너스는 20일 “일부 언론은 의사의 지시 없는 격리‧강박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서도 인권위가 수사를 의뢰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인권위는 양 씨가 운영하는 부천 W진병원에서 발생한 입원환자 사망에 대한 진정을 조사·심의하고 양 씨와 주치의사·당직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를 정신건강복지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양 씨 측은 “인권위에서 수사를 의뢰한 부분은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및 그 허위작성의 지시 내지 방조행위”라면서 “W진병원은 일과 시간 이후라도 해당 환자에 관한 사안은 주치의로 하여금 진료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과 시간 이후에는 당직의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진료기록에는 당직의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행위가 위법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다만 의사의 지시 없이 격리·강박이 이뤄졌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인권위 결정에 의하더라도 격리는 그 즉시 보고와 승인이 있었고, 강박은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러면서 “그 밖의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조치의 적정성과 그 절차의 위법성에 관하여는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강제수사권이 없는 인권위의 조사와 결정만으로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복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예고했다.앞서 지난해 5월 27일 30대 여성이 W진병원에 보호입원된 지 17일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유족들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양 씨 등 의료진 등을 경찰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div>

30대 환자 강박 사망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가운데 양 씨가 입장을 내고 “조사 내용에 오류가 있어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자 강박 사망' 양재웅 측 "인권위 조사 내용 오류 있다…불복절차 진행"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1/b29e6d23-70ad-4527-a34f-e7cd6cba9964.jpg" /></figure>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지인에게 약 7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과정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물이었던 ‘태블릿PC’를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넘긴 것으로 20일 파악됐다.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정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정씨는 2022년 11월~2023년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약 6억 98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정씨는 “체납된 세금을 내기 위한 돈과 어머니 최씨의 변호사 선임비,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모친이 주변인들로부터 받을 돈이 많은데 사면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또 “(최씨를 풀려나게 할) 로비 자금을 만들지 못하면 기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거나 “최씨 척추 수술 등에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추가로 돈을 빌렸다.특히 이 과정에서 정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물이었던 모친의 태블릿PC를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넘겼다고 한다. 이 태블릿PC는 지난해 1월까지 검찰이 보관하고 있었다. 지난 2022년 최씨가 검찰을 상대로 태블릿 반환 소송을 냈고, 이듬해 12월28일 대법원은 ‘압수물 소유자인 최씨에게 태블릿PC를 돌려주라’고 판결한 1·2심을 확정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최씨 대신에 딸인 정씨가 태블릿PC를 수령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1/0b10ae0a-0afc-4c7d-aea4-2340958fd179.jpg" /></figure>채권자들에 따르면 정씨는 태블릿PC를 건네며 “모친인 최씨가 5억 원 정도에 넘기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식을 전해 들은 최씨는 “전혀 알 수 없는, 처음 듣는 얘기”라며 채권자들에게 친필 서신을 보냈다. 최씨는 편지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년 동안 소송을 해서 받은 이 나라의 중요한 증거물”이라며 “장물이나 채권으로 넘겨질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썼다. 최씨 변호인 권영광 변호사는 “최씨는 태블릿PC가 담보물이 된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설명했다.정씨는 계속되는 경찰의 피고소인 소환에도 한 번만 응했다고 한다. 경찰 수사 초반에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는 “정씨가 전에도 채권자에게 돈을 수시로 빌리고 갚는 등 금전적인 (변제) 내역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씨가 명확하게 상대를 속여 돈을 빌려간 것인가에 대해선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 변호사는 사임한 상태다.중앙일보는 태블릿PC를 담보로 넘긴 것과 관련해 정씨 측에 수차례 연락했으나 답하지 않았다. 다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실과 관련해 현재 정씨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개인 채무 관계에 대해 답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div>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지인에게 약 7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과정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물이었던 ‘태블릿PC’를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넘긴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단독] 정유라, 7억빚 안갚아 檢송치…담보가 '최순실 태블릿'이었다

<div><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3/20/a0cd7c95-edf5-4190-a6bd-c5c7421effaf.jpg" /></figure>산타아나의 한 호텔에서 11세 소년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9일 오전 9시 30분경, 산타아나 경찰서는 라 퀸타 인(La Quinta Inn)에서 한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신고자는 피해자의 친모로 밝혀졌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소년은 여러 차례 흉기에 찔린 상태였으며, 현장에서 사망이 확인됐다. 소년의 어머니는 경찰에 의해 체포됐으나, 이후 특정 물질을 섭취한 것으로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현재 해당 사건의 경위를 조사 중이며, 정확한 범행 동기와 어머니의 상태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AI 생성 기사 </div>

산타아나의 한 호텔에서 11세 소년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9일 오전 9시 30분경, 산타아나 경찰서는 라 퀸타 인(La Quinta Inn)에서 한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신고자는 피해자의 친모로 밝혀졌다.

“엄마가 직접 신고”…호텔서 11세 소년 숨진 채 발견

<div>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첫 공판문다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문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문씨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불법 숙박업으로 거액의 수익을 올렸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피고인이 약 5년간 합계 1억36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고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509348.jpg" /></figure>문씨는 “제가 저지르는 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결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지만 이번에 한해 재판장께 선처 구하고자 한다”고 했다.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차선을 바꾸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웃도는 0.149%였다.또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영등포구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제주 한림읍 단독주택 등 3곳에서 숙박업 신고 없이 에어비앤비에 숙소를 등록해 약 5년간 1억36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동종 전과가 없고 스스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어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감형을 호소했다.목발을 짚고 법정에 출석한 문씨는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문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문다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문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문다혜 “제가 저지른 죄 모두 인정”…검찰, 징역 1년 구형

교내에서 김하늘(8)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씨에 대한 구속 기간이 오는 31일까지 연장됐다. 대전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유인) 등 혐의를 받는 명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허가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 故 김하늘 양 살해 교사 명재완씨 구속기간 3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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