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4년 연임·전작권 전환…李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우상호 "대법원장 거취 논의 안해…거론할 계획도 없다"■ '보증금 미반환' 청년안심주택…오세훈, 해결 방안 찾는다■ '갯벌 구조 순직 사고' 인천해경서장·파출소장 대기 발령■ '청탁 의혹' 권성동 구속심사…"文정권 탄압 수사 생각나"<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6/250916145844750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5/9ead1dcf-2517-4066-94e8-68e7c0941d54.jpg" /></figure>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청산과 관련해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방안을 거론하는 데 대해 “추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종료된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주무 부처로서 법무부 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생각이 있느냐"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정 장관은 TF 구성 계획을 놓고 “현 단계에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며 “정당해산 청구 제도는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수단이기에 신중히 엄격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윤석열의 유죄가 확정돼야만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며 “헌법재판소에서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을 때 (적용한) 일련의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했는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5/b5ec0a7c-a89c-4746-a7d5-f753f372c5bb.jpg" /></figure>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9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에서도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열 번, 백 번, 천 번, 만 번 해산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체할 것인가, 국민과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해산당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div>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청산과 관련해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방안을 거론하는 데 대해 “추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종료된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여러 사건 종료 후 종합 판단"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16/news-p.v1.20250916.7c8e545e98ed4563939de701ffa12209_P1.webp" /></figure>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17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김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라는 국민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며 특검 출석 예정 사실을 밝혔다.그는 “12·3 내란의 밤 당시 국회에서 이뤄진 계엄 해제 의결과 관련된 상황을 진술할 것 같다”며 “가끔 내란의 밤을 떠올린다. 그때를 생각할수록 주권자인 국민의 위대함과 민주주의 소중함이 가슴 깊이 와닿는다”고 말했다.그는 “국민 여러분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믿는다.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지영 특검보도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17일 오후 4시 김 원내대표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비상계엄 전후 사실관계 등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특검이 국회에 있는 김 원내대표를 찾아가 방문조사를 할 예정이다. 특검은 김 원내대표를 상대로 계엄 당시 국회 봉쇄 상황과 계엄 해제 의결 과정에 대해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div>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17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내란특검, 17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조사···“계엄해제 상황 진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6/2GXXB0REUH_1.jpg" /></figure>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이달 30일부터 본격화된다. 재판부는 주 1회 공판을 원칙으로 특검법에 따른 신속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한 전 총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재판부는 이날 재판의 신속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신속재판 규정이 있고, 국회가 특별법으로 규정을 둔 이유가 있다”며 “그에 맞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1심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 6개월 이내에 심리를 마무리해야 한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신임 변호인 선임으로 사임 예정이라며 공판 절차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뿐, 그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변호인 변경은 가능하지만 재판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특검 측에 필요성을 고려해 증거신청을 하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칙이 개정으로 증거신청은 관련성이 인정될 때 채택될 수 있다”며 “조사 내용을 모두 신청하지 말고 관련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다. 이는 변호인 측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특검은 이날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를 먼저 진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계엄포고령 문건을 받아 검토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CCTV 증거조사를 첫 공판기일인 이달 30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CCTV를 먼저 할 필요가 있다면 첫 기일에 하는 것이 좋겠다”며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공개로 하고, 영상이 끝나면 다시 공개 절차로 전환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인 신청과 이후 신문 진행 등은 특검이 CCTV 시간 등을 확인한 뒤 향후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있으며,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같은 달 29일 불구속 기소했다.</div>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이달 30일부터 본격화된다. 재판부는 주 1회 공판을 원칙으로 특검법에 따른 신속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비상계엄 방조’ 한덕수 전 총리 재판, 30일부터 본격화… 法 “주 1회 신속 재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6/2GXXAXY8H5_1.jpg" /></figure>국민의힘이 16일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이 대통령 재판 재개 탄원서 제출, 전 법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장외투쟁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고강도 대여(對與) 투쟁을 전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훼손 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의총에서 합의되지 않은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국민의힘 대외투쟁 방향에 대해 더 이상 국회 담벼락 안에만 머무를 게 아니라 장외에서 강력하게 투쟁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당 지도부의 논의를 거쳐 가까운 시일 내에 투쟁방식과 시기를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실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와 관련해 이 대통령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전했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오독·오보’라고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희대를 탄핵하겠다’는 대통령실의 발언 등을 묶어 이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탄핵을 포함해 합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장 거취를 논의한 바 없다”는 대통령실 해명에 대해서는 “강 대변인의 발언을 여러 차례 뜯어봤지만, 발언이 잘못 전달됐다거나 오독된 것이 아닌 진위가 담긴 발언이었다”며 “꼬리 자르기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div>

국민의힘이 16일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이 대통령 재판 재개 탄원서 제출, 전 법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장외투쟁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고강도 대여(對與) 투쟁을 전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모든 수단 동원"…국힘, 李 탄핵·재판 재개 탄원, 장외투쟁 등 검토

<div>與, 조 대법원장 사퇴요구하며 '탄핵'까지 거론李 권력 서열 발언에 법원 내부선 "민주주의 부정"[서울=뉴스핌] 김현구 홍석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격화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법원 내부에선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크게 터져나오면서, 정부·여당의 '사법개혁'에 강제로 적극 동참하라는 압박이 아니냐는 지적이 확산하고 있다.법관들은 정부·여당을 겨냥해 사법개혁 정책에 찬성하라는 취지라면 지나친 요구라며 반박하는가 하면, 사법부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며 절망감을 드러내는 등 속앓이 중이다. 여당은 급기야 조 대법원장 탄핵을,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압박하며 양당의 충돌이 가시화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법원의 날 기념사를 통해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2/250912131103340_w.jpg" /></figure>이후 여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조 대법원장 거취 문제는 단순히 개인 신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조 대법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글을 게재했다.당내에선 조 대법원장이 탄핵 대상이라는 주장도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 본인이 스스로 재판 독립과 법원의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것 아닌가.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한가. 대통령 위에 있는가.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닌가"라고 말했다.대통령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으며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지만, 전날 강유정 대변인의 발언으로 대통령실 또한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강 대변인은 전날 조 대법원장 사퇴와 관련해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법원 내부에선 다양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우선 조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시점과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현재 대법원장 사퇴를 거론하는 이유가 명백하지 않다"며 "설마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때문이라는 생각하지 않고, 법원이 대법관 증원이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에 대해 반대하기 때문이라면 순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이어 "법원이 참여해 같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라며 "결국 법원을 압박해 본인들의 정책에 가능하면 찬성해달라는 취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건 너무 좀 과도하고 지나친 요구"라고 덧붙였다.지방의 다른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일부 판사들이 현재 법원의 분위기를 좋아하는 것 같진 않지만 그것은 개인 의견"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의 신임을 잃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고, 상황이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목소리는 있다"고 전했다.사법부를 겨냥한 정부·여당의 압박이 지나치다는 우려와 적극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다.이 대통령이 "최고 권력은 국민·국민주권, 그리고 직·간접 선출 권력"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법원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무너진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들이 사법부 독립을 믿어주고, 법원의 재판 독립에 힘을 실어주면 목소리가 조금 나올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서슬 퍼런 군사정권보다 더한 독재라는 이야기도 있는 만큼, 판사들도 속만 앓고 있다.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고 부연했다.hyun9@newspim.com</div>

與, 조 대법원장 사퇴요구하며 '탄핵'까지 거론. 李 권력 서열 발언에 법원 내부선 "민주주의 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홍석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격화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법원 내부에선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크게 터져나오면서, 정부·여당의 '사법개혁'에 강제로 적극 동참하라는 압박이 아니냐는 지적이 확산하고 있다.

'조희대 사퇴 압박 격화' 법관들 "정책 찬성 취지라면 지나쳐...판사들도 속만 앓고 있어"

<div>언론 감시 차단하려는 '공관장 인사 엠바고' 아그레망 때문에 보도 유예'는 없어진 관행'주재국 동의가 국민 동의보다 중요한가이재명 정부 '퇴행적 언론 인식' 재정비해야[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기자간담회에서 한 기자가 현재 공석인 주러시아 대사 임명과 관련된 질문을 하자 대통령실 관계자가 중간에 끼어들었다. 주러 대사 내정자가 아직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받지 않은 상태여서 실명을 언급하면 안된다는 점을 위 실장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기자가 이에 "이미 보도가 나왔다"고 하자 이 관계자는 "아 그거 엠바고 위반입니다"라고 말했다.엠바고란 불가피한 사정으로 특정 시점까지 보도를 유예하는 것이다. 취재원이 요청하고 언론이 받아들여야 성립된다. 하지만 주러 대사의 경우 정부가 내정 사실을 발표하지도 않았고 언론에 엠바고를 요청한 적도 없다. 더구나 이미 대부분 언론에 실명이 보도된 상태다.정부가 요청하지도, 언론이 수용하지도 않은 엠바고가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가. 주러시아 대사 내정을 보도하는게 엠바고 위반이라고 단언하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호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며, 기자들은 왜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3/11/2403110313275520_w.jpg" />특명 전권대사 임명을 정부가 공식 발표할때까지 엠바고로 묶어두는 것은 '오랜 관행'이었다. 언제부터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기자가 외교부를 처음 출입하던 2006년에도 오랜 관행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명분은 주재국이 아그레망을 보내오기 전에 국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었다. 정부가 공관장 인사를 엠바고로 기자들에게 먼저 브리핑한 뒤 아그레망이 나오고 정부가 임명장을 수여하면 그때 보도하는게 관행이었다.하지만 이 관행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 때 '공관장 인사 엠바고 브리핑'은 없어졌다. 당시 윤 정부가 대사뿐 아니라 총영사 내정까지 엠바고를 걸었기 때문이다. 총영사는 대사와 달리 아그레망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결정하면 끝나는 사안이었다. 따라서 공관장 인사에서 총영사는 엠바고에 포함되지 않는게 관행이었다. 하지만 윤 정부는 '총영사 엠바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브리핑을 못한다고 언론에 통보했다. 총영사 임명자 중에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측근들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었음은 불보듯 뻔했다. 언론도 이를 계기로 내부 논의를 통해 공관장 엠바고 브리핑을 폐지하기로 했다.언론이 공관장 엠바고 브리핑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는 이 엠바고가 언론 본연의 임무를 저해하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가 문제 있는 인사를 공관장에 내정한다면 언론은 이에 문제를 제기하고 부당함을 지적해야 한다. 그런데 주재국 동의를 거쳐 정식 발령을 낼 때까지 언론이 이를 보도하지 못한다면 잘못된 인사를 막을 방법이 없다.주지하다시피 역대 정부는 대사·총영사를 보은 인사, 측근 챙기기 등의 사적 목적으로 활용해왔다. 그동안 언론은 '관행'이라는 틀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검증이나 문제 제기도 하지 않은 채 문제 많은 공관장 인사를 지켜보기만 했다. 공관장 인사 엠바고 브리핑을 폐지한 것은 비록 늦었지만 국민의 알권리와 권력 남용 견제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주재국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정 사실을 보도하면 안된다는 것은 궤변이다. 주재국 동의를 받는 것이 국민 동의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일 수는 없다. 오히려 주재국이 국내 언론 보도를 참고해 아그레망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게 맞다. 공관장 내정은 엠바고 성립 요건이 될 수 없을뿐 아니라 정부가 엠바고를 요청해서도 안되는 사안이다. 언론이 공관장 내정 엠바고를 수용하는 것은 스스로 검증을 포기하는 직무유기다.다시 강조하지만, 주러시아 대사 내정은 엠바고가 아니다. 다른 대사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공개하지 않겠지만 언론이 스스로 취재해서 얼마든지 기사를 쓸 수 있는 사안이며 당연히 그래야만 한다.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다자외교의 정점'인 유엔 대표부에 외교 경험이 전무한 연수원 동기이자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을 대사로 보내려는 것도 언론이 사전에 파악해 선제 보도함으로써 막았어야 하는 사안이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야당 국회의원 시절 공관장 보은 인사 폐해를 지적하며 '특임공관장 자격심사 강화 법안'을 발의한 장본인이다. 위 실장은 이번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인사가 주유엔 대표부 대사로 내정됐다고 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지금까지 보여준 이재명 정부의 언론 인식은 윤석열 정부만큼이나 퇴행적이다. 지금부터라도 아그레망을 내세워 뒤에 숨지 말고 공개할 것은 정정당당하게 공개해 국민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기 바란다.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공관장 인사는 엠바고"라는 엉뚱한 말로 보도를 막으려 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기자들 역시 검증과 권력 견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는지 돌아보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opento@newspim.com</div>

언론 감시 차단하려는 '공관장 인사 엠바고'. 아그레망 때문에 보도 유예'는 없어진 관행'. 주재국 동의가 국민 동의보다 중요한가. 이재명 정부 '퇴행적 언론 인식' 재정비해야

[유신모의 외교포커스] 밑도 끝도 없는 '대사 내정 엠바고'...누가 요청하고 누가 동의했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5/8aead19a-b605-421a-9950-c4576cc8f0e7.jpg" /></figure>14일 대통령실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부처 기능 정상화”를 목표로 추진해 온 정부조직 개편안 최종 시행 시기를 내년 1월에서 4월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날 서울 삼청동 공관에서 대통령실의 강훈식 비서실장·우상호 정무수석,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김병기 원내대표와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 개편 등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들의 국회 처리 일정을 논의했다.여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가 가능한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먼저 처리하고, 야당 협조 없이 당장 처리할 수 없는 10여 건은 야당과의 새 협상이 불발될 경우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투 트랙’ 입법 방침이 이날 회의에서 공유됐다고 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상임위 소관 법안들이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이라며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등 기재위 소관 법안이 2건, 은행법 개정안·금감위 설처법 등 정무위 소관 법안이 9건가량 된다”고 전했다. 정무위원장은 한때 국민의힘에서 ‘찐윤’으로 통한 윤한홍 의원, 기재위원장은 같은 당 소속 임이자 의원이다.지난 7일 당정이 공식 발표한 기재부·금융위 개편 시행일은 내년 1월 2일이었다. 하지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최장 330일(소관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간 법안을 심의한다. 여야 합의 처리보다 통상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가까이 본회의 처리가 늦어지는 셈이다. 국회에서도 “패스트트랙이 아닌 슬로우트랙”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개딸 문자폭탄 때문에 정부조직법 연내 처리라는 실리가 물 건너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김 원내대표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특검법 개정안 수정, 금감위 설치법 협조’ 내용의 여야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정청래 대표는 강성 지지층 반발을 이유로 14시간만에 이를 백지화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5/cb3ae8c9-bb20-4186-a903-dacfee37ff88.jpg" /></figure>민주당 지도부는 14일 야당 요구를 배제한 특검법 강행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정애 당 정책위의장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종식이 곧 대한민국 정상화”라며 “내란 종식을 위한 특검법 개정으로 수사 기간 연장, 인력을 증원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는 “만약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조직법 좀 천천히 하면 되고, 패스트트랙하면 6개월이면 된다. 한 달 후에 하나 6개월 후에 하나 무슨 차이인가”라고 말한 만큼 입법 지연 부담은 적다는 게 당 지도부의 기류다.이 대통령의 교통정리로 ‘정청래·김병기&nbsp;투톱 갈등’도 이날 일단 봉합 수순을 밟았다. 두 사람은 고당 회의 시작 전 김 총리를 사이에 두고 환하게 웃으며 악수했다.&nbsp;김 원내대표가 참석자들에게 “부부나 형제나 다 싸우는 것이다. 티격태격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게 더 위험한 거다”라고 웃으며 말했고, 정 대표는 이날 자리를 두고 “우상호 수석 지혜냐”고 물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김 총리의 이날 회의 소집에 대해 “당정대 지도부의 친목과 원활한 대화를 위한 자리로, 이 대통령 뜻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nbsp;김 원내대표는 13일 지지층을 향해 “심려 끼쳐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정 대표도 14일 오전 “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대표에 있다”며 “찰떡같이 뭉쳐 차돌처럼 단단하게 원팀·원보이스로 간다”고 페이스북에 썼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5/fc5ee13b-a321-4927-9b11-80e204ab6f5d.jpg" /></figure>문제의 여야 합의 직전 소통 내용을 두고 여전히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가 다른 주장을 펴고 있지만 “주말을 거치며 지지층 성화가 꽤 잦아들었고, 누구 한 사람이 사퇴할 정도로 정색하고 싸울 문제는 아니다”라는 게 양측의 일치된 기류다. 주말 내 친여 성향 커뮤니티와 유튜브에는 김어준씨가 “신뢰를 가지고 한 발 떨어져 그들(정청래·김병기)이 사안을 정리해 줄 때까지 기다려 주면 된다”고 말하는 영상이 돌아다녔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내부 분란을 못 막겠다면 차라리 당명을 '더불어개딸당'으로 바꾸라”며 “모든 게 개딸의 영향력에 굴복한 결과”라고 논평했다. 국민의힘이 첫 합의 파기를 지렛대로 대여 강경 노선을 강화하고 있어,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질뿐 아니라 그에 따른 국회 상임위 개편 작업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div>

14일 대통령실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부처 기능 정상화”를 목표로 추진해 온 정부조직 개편안 최종 시행 시기를 내년 1월에서 4월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날 서울 삼청동 공관에서 대통령실의 강훈식 비서실장·우상호 정무수석,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김병기 원내대표와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 개편 등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들의 국회 처리 일정을 논의했다.

개딸 여야 합의 반발에…李정부 밑그림 ‘슬로우트랙’ 태우는 與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5/201c7e73-7694-44b1-b497-f337c0c29045.jpg" /></figure>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을 경우 "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에 성공했다면 김 총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이어 박 의원이 '노상원 수첩의 정치인 사살 및 수거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라고 묻자 김 총리는 "그럴지 모르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막상 보고는 조금 섬뜩했다"고 답했다.김 총리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노상원 수첩대로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정치적 공방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평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비상계엄 및 탄핵 과정 전반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이라며 "'국민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박 의원이 '폭군방벌론'(暴君放伐論·폭정을 일삼은 왕은 축출해야 한다)을 언급하며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이 축출됐다고 평가해도 되나'라고 묻자 김 총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무너진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그러면서 "내란 극복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h2>김 총리, 내년 지방선거 출마 묻자 "생각 없다" </h2>한편 김 총리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지방 선거에 출마하느냐'고 묻자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그것은 왜 물어보나"라고 물었고, 임 의원은 총리니까 물어본다고 답했다. 이에 김 총리는 거듭 "생각 없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총리는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 국민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가에 대해선 잘 알고 있다"고 에둘러 답변했다.또 임 의원이 1985년 미국 문화원 농성 사건 및 1989년 미국 대사관 점거 사건을 잇달아 언급하자, 김 총리는 "저 때 일을 지금 국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div>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을 경우 "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내란 성공 시 살지 못했을 것…내년 지방선거 생각 없다"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6/250916135523362_w.jpg" /></figure>[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16 ryuchan0925@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16 ryuchan0925@newspim.com.

영장심사 출석하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 4년 연임·전작권 전환…李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 우상호 "대법원장 거취 논의 안해…거론할 계획도 없다" ■ '보증금 미반환' 청년안심주택…오세훈, 해결 방안 찾는다

[뉴스핌 이 시각 PICK] 李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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