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2/67343359-a8d5-4d6d-a825-e609d9d1b249.jpg" /></figure>IBK기업은행에서 직원이 배우자 명의의 법인 대출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기업은행은 2일 공시를 통해 서울 모 지점 직원이 배우자 소유 법인의 2금융권 대출을 자행 대출로 대환하면서 이를 자진 신고하지 않아 이해충돌 금지 규정을 어겼다고 밝혔다. 해당 건은 자체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이번 배임 규모는 총 18억9900만원에 달한다. 은행 측은 "대출액 전액을 담보로 확보해 실질적인 손실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직원은 인사 조치했으며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기업은행은 이번 사건을 금융사고로 분류하고, 내부 통제 강화와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2/de46979c-bc92-413a-861b-35dd6806610b.jpg" /></figure>금융당국이 롯데카드에 ‘해킹 피해’ 전용 콜 센터를 운영하고, 카드 부정 사용 등이 발생하면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965만 명의 개인 회원을 보유한 롯데카드에 ‘사이버 침해(해킹) 사고’가 발생하면서다.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를 내놨다. 금감원이 고객정보 유출 여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동안 불안해하는 소비자를 안심시키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먼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이달 1일 롯데카드로부터 해킹 관련 발생 사실을 보고받고, 2일 금융보안원과 현장 검사에도 착수했다.동시에 롯데카드엔 이상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 부정 사용 발생 시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는 절차도 마련하도록 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사는 해킹 등으로 발생한 부정 사용에 대해 소비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해킹 피해를 직접 차단할 수 있도록 손쉽게 카드 해지 또는 재발급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별도 안내창을 마련하도록 했다.금감원이 긴급 현장 검사와 소비자 대책을 강하게 요구한 건 롯데카드의 보안 관리가 미흡했고, 대응 역시 늦었기 때문이란 지적이 금융권에서 나온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롯데카드에 처음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달 14일 오후 7시 21분 무렵이었다. 이날과 15일 이틀에 걸쳐 약 1.7기가바이트(GB) 데이터가 유출됐다. 16일에도 세 번째 해킹 시도가 이어졌지만 파일 반출엔 실패했다. 그러나 롯데카드가 해킹 사실을 알아챈 것은 지난달 31일로 첫 사고 발생 후 17일 지나서였다.롯데카드의 금융보안 사고에 따른 제재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현장 검사를 통해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뚜렷한 피해가 나타나면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관리 소홀로 인한 금융보안 사고에 대해선 엄정하게 제재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롯데카드는 “아직 가장 중요한 고객의 주요 정보의 유출이나 랜섬웨어와 같은 악성코드 감염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한편 롯데카드 최대주주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다. 지난 2019년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분리돼 MBK에 인수됐다. 롯데카드 고객 수(법인 제외)는 지난달 기준 964만5000명이다.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신용판매를 기준으로 10.1%다.</div>

금융당국이 롯데카드에 ‘해킹 피해’ 전용 콜 센터를 운영하고, 카드 부정 사용 등이 발생하면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965만 명의 개인 회원을 보유한 롯데카드에 ‘사이버 침해(해킹) 사고’가 발생하면서다.

금감원, '해킹사고' 롯데카드 현장검사…이찬진 "피해시 보상"

<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3avQ0-k0nEQ?si=8YVVPyf0u6qeBaij&amp;controls=0" 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개인정보·광고심의·모집인 관리 등 내부통제 전반 문제 지적금융당국 “지급여력비율 과대 산출” 지적, 경영유의 전면 개선 요구업계 “소비자 신뢰 저해 행위”…타 손보사와 대비 뚜렷롯데손해보험이 지급여력비율(K-ICS)을 실제보다 높게 산출한 사실이 금융감독당국 검사에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산출 절차상의 오류와 규정 미준수 정황을 확인하고 전사적 경영유의 사항 개선을 요구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은 올해 2분기 기준 129.46%로, 권고 기준(130%)에 소폭 미달했다. 앞서 보고서에 ‘산출 중’으로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 측은 “이는 업계 전체가 공통적으로 따르는 공시 절차일 뿐, 롯데손보만의 특수 사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반면 삼성화재(274.4%), 현대해상(170.0%), DB손해보험(213.3%), KB손해보험(191.4%), 메리츠화재(238.9%)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권고치를 크게 웃돌아 대조를 이뤘다.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이자 소비자 신뢰와 직결된다”며 “롯데손보의 사례는 금융시장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금융감독원의 지적 사항에는 지급여력 문제 외에도 개인정보 관리 부실, 위탁업체 공시 누락, 광고 사전심의 미준수, 모집인 관리 부실, 계약 사무 불투명 등 다양한 내부통제 미비가 포함됐다.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킥스 산출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영역이 아니며, 위험경감효과는 외부검증기관에서 실체적 하자가 없음을 확인한 뒤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헬로티 맹운열 기자 |</div>

개인정보·광고심의·모집인 관리 등 내부통제 전반 문제 지적. 금융당국 “지급여력비율 과대 산출” 지적, 경영유의 전면 개선 요구

롯데손보, 지급여력비율 실제보다 높게 산출…금감원 개선 요구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2/26/20250226000107_0700.jpg" /></figure>롯데카드가 해킹 공격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금융당국에 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지난달 26일 서버 점검 과정에서 일부 서버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후 전체 서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3개 서버에서 악성코드가 추가로 발견돼 삭제 조치를 취했다. 이어 지난달 31일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외부 공격자가 자료 유출을 시도한 흔적이 포착되자, 롯데카드는 이날 금융당국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롯데카드 측은 "내부 조사 결과 현재까지 고객 정보 등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금융당국과 함께 조사를 진행해 사실 관계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격으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데이터 규모는 약 1.7기가바이트(GB)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div>

롯데카드가 해킹 공격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금융당국에 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지난달 26일 서버 점검 과정에서 일부 서버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후 전체 서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3개 서버에서 악성코드가 추가로 발견돼 삭제 조치를 취했다.

롯데카드 해킹 공격 받아···"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중"

<div>오라클 웹로직 CVE-2017-10271 취약점 악용해 악성코드 감염시킨 뒤 웹쉘 업로드...취약점 대응 역량 키워야<figure><img src="https://www.dailysecu.com/news/photo/202509/169283_198394_150.jpg" /></figure>롯데카드 내부 서버 해킹 시도가 실제 데이터 유출로 이어진 정황이 확인됐다. 이번 공격은 단순한 침투 시도를 넘어,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겨냥해 악성코드를 심고 내부 자료를 탈취하는 수준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롯데카드는 지난 8월 26일 내부 서버 침해 정황을 포착한 뒤 9월 1일 금융감독원에 관련 사실을 신고했다. 자체 조사 결과, 공격자는 Oracle WebLogic(오라클 웹로직)의 CVE-2017-10271 취약점을 악용해 악성코드를 감염시킨 뒤 웹쉘을 업로드했다. 이를 통해 내부 결제 시스템 자료 약 1.7GB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그룹사 전반에 대한 탐지 내역과 유사 패턴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롯데카드는 이번 사고가 랜섬웨어와 같은 직접적 서비스 마비 공격은 아니지만, 온라인 결제 핵심 시스템을 노린 침해였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은 9월 2일부터 합동 조사에 착수해 피해 범위와 침해 경위를 규명할 예정이다.■ISMS-P 획득 이후 발생한 보안 침해 사고롯데카드는 지난 8월 12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획득하며 보안 강화 노력을 이어온 기업이다. 그러나 불과 2주 만에 온라인 결제 시스템에서 취약점이 악용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업계 전반의 보안 체계가 여전히 근본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카드사 내부 서버가 고객 개인정보와 금융 데이터를 집약하고 있어 해커들의 주요 공격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이번 사고는 업계에 큰 충격을 남긴 2014년 카드 3사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당시 외주 직원이 약 1억 건의 개인정보를 무단 반출해 사회적 파장이 컸으며, CEO 사퇴, 대규모 과징금, 강화된 정보보호 규제 도입으로 이어졌다. 그 후 금융권은 ISMS-P 의무화, 외주 관리 강화, 내부 보안 감시 체계 확립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지만, 이번 사건은 여전히 취약점 기반 공격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또한 이번 롯데카드 사건은 지난 7월 발생한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맞물려 금융·통신 전반의 보안 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SK텔레콤은 약 2,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47억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조사에서는 방화벽 설정 미흡, 계정 관리 부실, 암호화 미실시, 악성코드 탐지 실패 등 기본적인 보안 관리 소홀 문제가 드러났다.■“국가 차원 통합 보안 전략 필요”보안 전문가들은 금융과 통신이 별개의 산업이 아니라 상호 밀접히 연결돼 있어, 한쪽에서 발생한 사고가 다른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 전문가는 “금융 데이터와 통신망은 긴밀히 맞물려 있어 사고 발생 시 파급력이 크다”며 “금융보안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 보안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CSCON 2025 개최] 하반기 최대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 보안담당자 초대-7시간 보안교육이수!](제13회 KCSCON 2025 / 구 PASCON)※ Korea Cyber Security Conference 2025-2025년 9월 16일(화) / 세종대 컨벤션센터 전관-공공∙기업 정보보안 책임자/실무자 1,200여명 참석!-2025년 하반기 최대 정보보호 컨퍼런스&전시회-△주최: 데일리시큐△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일시: 2025년 9월 16일 화요일(오전9시~오후5시)△장소: 세종대 컨벤션센터 전관△참석대상: 공공기관·공기업·정부산하기관·금융기관·의료·교육·일반기업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담당자, IT담당자 등 1,500여 명(기관 및 기업에서 정보보호 책임자/실무자만 참석 가능)*학생, 프리랜서, 보안과 관련없는 분들은 참석 불가.△솔루션 전시회: 국내·외 최신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솔루션(40여개 기업 참여)△보안교육인증: 공무원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자격증 유지 교육시간 7시간인정△사전등록 필수: 클릭(사전등록후, 소속 및 업무확인후 최종 참석확정문자 보내드립니다.참석확정 문자와 메일 받은 분만 참석 가능)★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Dailysecu, Korea's leading security media!★</div>

오라클 웹로직 CVE-2017-10271 취약점 악용해 악성코드 감염시킨 뒤 웹쉘 업로드...취약점 대응 역량 키워야. 롯데카드 내부 서버 해킹 시도가 실제 데이터 유출로 이어진 정황이 확인됐다. 이번 공격은 단순한 침투 시도를 넘어,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겨냥해 악성코드를 심고 내부 자료를 탈취하는 수준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롯데카드 온라인 결제 시스템 해킹 시도 포착…웹쉘 업로드 통한 내부자료 1.7GB 유출 정황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금융감독원이 ‘카드 배송 원스톱 조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국내 카드사에서 발급한 카드를 금융결제원의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배송 단계부터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카드 배송을 사칭해 벌이는 금융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은 수령·등록이 끝난 카드만 조회가 가능했다. 카드 배송 사기가 의심되면 카드 배송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을 먼저 하면 된다.</div>

금융감독원이 ‘카드 배송 원스톱 조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국내 카드사에서 발급한 카드를 금융결제원의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배송 단계부터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카드 배송을 사칭해 벌이는 금융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은 수령·등록이 끝난 카드만 조회가 가능했다. 카드 배송 사기가 의심되면 카드 배송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을 먼저 하면 된다.

[Biz & Now] 금감원, 카드 배송 조회 서비스 시작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9/01/20250901000056_0700.jpg" /></figure>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발생한 롯데카드 침해사고로 인해 금융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과 불신이 증폭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2일 금감원은 이같이 밝히며 이 원장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전자금융거래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고 면밀한 대응에 힘써 줄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감원에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해당 사태에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현장검사를 통해 사고 원인 및 피해 규모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여기에 필요 시 소비자 유의사항 전파 등 소비자경보 발령도 지시했다. 또 소비자피해 최소화를 위해 회사 내에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당부했다. 부정사용 발생 시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는 절차를 마련해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주문이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해킹 피해를 직접 차단할 수 있도록 손쉽게 카드 해지 또는 재발급을 홈페이지에 별도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 경영진은 정보보안을 단순한 규제 준수 차원이 아닌 고객 신뢰 구축의 기반으로 삼아야 함을 깊이 인식하고 최고 책임자(CEO) 책임 아래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자체 금융보안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할 것을 당부한다"며 "관리소홀로 인한 금융보안 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div>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발생한 롯데카드 침해사고로 인해 금융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과 불신이 증폭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찬진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소비자 불안 증폭 우려···보안체계 전면 재점검 당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1/2GXQG56A2L_1.jpg" /></figure>지난달 미국 증시의 로켓랩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신주 배정에 대해 “해외주식 교환은 양도”라는 정부의 해석이 나왔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기존 주식이 소멸하고 신주를 새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당국의 해석에 따라 일부 증권사들의 ‘임의 매도’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국내와 달리 해외주식에만 과세 이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1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는 로켓랩 합병 당시 기존 A주식이 지주사 신주 B주식으로 전환된 사례에 대해 “양도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렸고, 국세청 법규과는 이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지했다. 소득세법 등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국내 투자자에게도 양도세 과세 대상이며, 조세특례제한법상 합병·주식교환 과세 이연 특례는 국내법인 간 거래에만 적용된다. 이에 미국 증시에 상장된 로켓랩 주식의 교환은 과세 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즉시 과세로 본다는 게 당국의 결론이다.일단 지난달 토스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이 “주식을 임의로 매도했다”는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로켓랩이 기존 주식을 신주로 1대 1 비율로 배정하는 과정에서, 토스증권은 법무법인의 광장의 자문을 받아 이를 양도 거래로 처리했다. 고객 입장에서는 보유 주식이 임의로 매도된 것처럼 표시되면서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 토스증권 측은 “법률상 불가피한 조치였고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다른 증권사들은 이를 단순 종목 변경으로 보고 기존 평단가와 매매가격을 그대로 유지해 논란이 커졌다.문제는 이번 상황에서 과세를 이연 처리한 증권사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토스증권을 비롯해 삼성·키움·미래에셋·대신·신한·NH투자증권 등은 양도 거래로 인식했으나, 카카오페이·유안타·KB·메리츠·한국투자·LS·교보·DB금융투자증권 등은 이연 처리했다. 당국의 해석이 확정되면서 이들 증권사는 과세 처리 방식에 대한 재정비가 불가피해졌다. 고객 보유 내역을 다시 수정하거나 추후 매도 시점에 발생할 세금 부과 체계를 재조정해야 하는 등 적지 않은 혼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당국의 방침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도 거세질 전망이다. 주식을 실제로 팔지 않고 그대로 들고 있었던 것인데,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발이다. 특히 국내주식이었다면 실제 처분 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할 수 있었지만, 해외 주식이라는 이유로 즉시 과세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투자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의도치 않은 형식적 양도에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특례 조항이 해외주식을 차별해 국내주식에만 혜택을 주려는 목적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div>

지난달 미국 증시의 로켓랩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신주 배정에 대해 “해외주식 교환은 양도”라는 정부의 해석이 나왔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기존 주식이 소멸하고 신주를 새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당국의 해석에 따라 일부 증권사들의 ‘임의 매도’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국내와 달리 해외주식에만 과세 이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단독] “美주식 교환은 양도…로켓랩 신주에 과세”

<div>롯데카드, 보름 넘게 파악 못해…금융 피해 가능성도"금융당국, 정보 유출 사고 대한 제재 수위 강화해야"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SGI서울보증, 웰컴금융그룹에 이어 롯데카드까지 금융권에서 잇따라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연이은 금융권 해킹 사고에 금융사의 대응역량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해킹 사고를 당하고도 보름 넘게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9/news_1040185_1756794870_m.jpg" />롯데카드에 최초 해킹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지난달 14일 오후 7시 21분께다. 이날과 15일 이틀에 걸쳐 온라인 결제 서버 해킹이 이뤄졌는데 실제 내부 파일이 외부로 반출된 것은 2회로 파악됐다. 해커는 지난달 16일에도 해킹 시도를 이어갔으나 이때는 파일 반출에 실패했다.그러나 롯데카드가 해킹 사고를 인지한 시점은 지난달 31일 정오께다. 사고 발생 후 17일이 지나서야 사태를 알게 된 셈이다. 금융당국 신고는 전날에서야 이뤄졌다.롯데카드에 따르면 유출된 데이터 규모는 약 1.7기가바이트(GB) 정도로 파악됐다. 롯데카드는 올 상반기 기준 967만명의 고객을 보유한 국내 6위 규모 카드사로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면 금융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금감원은 현장검사에 착수했으며 반출 파일에 포함된 정보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 중이다. 다만 금감원은 “반출 실패한 파일을 토대로 추정할 때 카드 정보 등 온라인 결제 요청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고객 정보 유출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의미다.롯데카드도 금감원에 “백신 추가 설치, 악성코드 진단 조치 이외에 정보 유출 가능 고객을 확인해 카드 비밀번호 변경 등을 안내하겠다”고 보고했다.강민국 의원은 “올해 6월까지만 해킹 사고 4건에 유출된 정보가 3142건이나 된다”며 “해킹에 따른 피해에 비해 금융당국 제재 수위가 약한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은 한번 터지면 2차, 3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대형 금융사고”라며 “해킹사고에 금융당국의 제재 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앞서 SGI서울보증에서도 해킹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7월 14일 랜섬웨어 공격으로 SGI서울보증 핵심 전산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소비자들이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랜섬웨어는 컴퓨터나 서버에 바이러스를 침투시켜 내부 파일을 감염시킨 뒤 암호화하는 프로그램이다. 해커는 통상 감염된 파일을 정상 상태로 되돌려주는 조건으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한다.웰컴금융그룹 계열사인 대부업체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도 해외 해커 조직으로부터 랜섬웨어 공격을 당해 서버 일부가 뚫리고 악성코드 등에 감염되며 불안감이 확산됐다.이에 금융당국 차원에서 제재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취임 당시 소비자보호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바 있다.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금융회사 경영진은 정보보안을 단순한 규제 준수 차원이 아닌 고객 신뢰 구축의 기반으로 삼아야 함을 깊이 인식하고 CEO 책임하에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자체 금융보안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해달라”며 “관리 소홀로 인한 금융보안 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있어서는 안 될 금융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자물쇠가 깨진 금고와 다를 바 없다”며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접근권한 고도화 등 근본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하기도 했다.</div>

롯데카드, 보름 넘게 파악 못해…금융 피해 가능성도. "금융당국, 정보 유출 사고 대한 제재 수위 강화해야"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SGI서울보증, 웰컴금융그룹에 이어 롯데카드까지 금융권에서 잇따라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번엔 롯데카드…연이은 해킹 사고에 고객 불안 커져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9/02/news-p.v1.20250902.89f75dc5e6bd48f7b299dae98610a3ef_P3.jpg" />SK텔레콤(SKT)에게 역대 최대의 과징금인 1347억9100만원이 부과됐다. 관련해서 과징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의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서는 SKT 과징금 1347억원이 어떻게 산정됐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과징금의 근거 조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이지만, 구체적인 산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 제1항의 9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정밀한 검토를 거친 다음,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인 경우,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했거나 경미한 경우 등은 법 위반행위가 있어도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과징금 부과가 결정된 경우, 첫 단계로 '전체 매출액'을 계산한다. 전체 매출액이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이고, 총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출할인,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등을 차감한 순매출액으로 산정한다. SKT의 경우 약 17조의 매출액이 전제됐다.이후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공제해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는데, 예컨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이 없는 B2B 매출 등이 대표적이다. SKT의 경우,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SKT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부분을 제외한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이었다.관련 매출액이 나오면 '기준금액'을 정한다. 기준금액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출하는데, 중대성 판단에 대해서는 매우 중대함, 중대함, 보통, 약함의 4단계의 값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서 부과기준율이 0.03%에서 2.7%까지 곱해진다.보호위원회는 이번 유출 사고가 △다수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직접적 원인이 된 점 △가입자 인증에 필요한 핵심 정보(유심 인증키 등)가 유출된 점 △약 2300만명의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 이 판단에 따라 높은 부과기준율이 적용돼 높은 기준금액이 설정됐다.다음으로 '1차 조정' 단계에서는 위반 기간,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기준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한다. SKT의 경우, 위반행위가 2년을 초과해 장기간 지속된 점이 가중 사유로 고려됐다.'2차 조정' 단계에서는 조사 협조 여부, 피해 구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차 조정 금액을 다시 가감한다. SKT는 △유출 사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시정한 점 △이용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이 참작돼 과징금이 일부 감경됐다.마지막으로 '부과과징금의 결정' 단계에서는 위반행위자의 현실적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최종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이러한 다단계 산정 과정을 통해,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설정된 높은 기준금액에서 위반 기간에 따른 가중과 시정 노력 등에 따른 감경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종 과징금 1347억9100만원이 결정됐다. 매출액 자체가 워낙 큰 점을 고려하면, SKT 입장에서는 나름 선방한 것으로 평가된다.바람직하게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피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일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나더라도, 사후적인 보호 조치나 피해 회복 노력 등도 과징금 산정시 감안되는 점도 이 기회에 유념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div>

SK텔레콤(SKT)에게 역대 최대의 과징금인 1347억9100만원이 부과됐다. 관련해서 과징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의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서는 SKT 과징금 1347억원이 어떻게 산정됐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김경환 변호사의 디지털법] 〈59〉SKT 과징금 1347억원 어떻게 산정됐나

IBK기업은행에서 직원이 배우자 명의의 법인 대출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기업은행은 2일 공시를 통해 서울 모 지점 직원이 배우자 소유 법인의 2금융권 대출을 자행 대출로 대환하면서 이를 자진 신고하지 않아 이해충돌 금지 규정을 어겼다고 밝혔다. 해당 건은 자체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기업은행, 19억원 규모 ‘배우자 대출’ 배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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