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7] 이재명 “가짜 성장 극복…기술 주도 성장 이끌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진짜 성장을 위해 미래 기술에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주도형 기술투자, 문화 육성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끌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17일 “가짜 성장을 극복하고 경제 대도약으로 진짜 성장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의 성장 정책을 '가짜'로 규정하고 이제 '진짜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경제 위기는 '가짜 성장'에 집착했던 데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원칙 없는 토목공사 4대강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했고 결실은 소수가 독차지했다”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에 몰두했다. 기술 발전에 투자했어야 할 자원이 부동산으로 몰렸고, 청년들은 빚더미에 올라섰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과 부자를 위한 감세로 중소기업과 중산층, 서민을 성장에서 배제했다. 수도권 중심 정책은 지역 성장을 가로막았고 과학기술인을 카르텔로 매도해 초격차 기술의 싹마저 짓밟았다. 끝내 불법 비상계엄으로 경제 회생의 희망마저도 꺾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AI(인공지능)·에너지 등 미래 먹거리를 '진짜 성장'을 위한 동력으로 꼽았다. 방법론으로는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반짝 성장, 소수의 성장, 모방 성장은 모두 모래성에 불과하다. 진짜 성장은 부동산 재테크가 아니라 AI, 에너지, 딥테크와 같은 미래 기술, 이미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K-문화에 대한 투자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아울러 “진짜 경제는 수도권과 지역, 중소기업과 대기업, 청년층과 중장년층 모두의 참여로 만들어진다. 진짜 미래는 기술을 모방하지 않고, 스스로 창조하는 힘에서 나온다”면서 “진짜 대한민국은 성장의 열매를 모두가 누리고, 함께 사는 세상에서 이루어진다. 이제 단기 부양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 숫자가 아닌 체감할 수 있는 성장, 초격차 첨단기술이 주도하는 성장으로 '진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의 시대'를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AI-산업 융합을 통한 성장론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 생성형 AI는 기술혁신을 넘어, 문명 전환의 기점이 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제조업 기반 수출 강국에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IT 강국으로 성장했다. 이제 기술주도 성장으로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AI 산업 융합의 물꼬를 열겠다. 테슬라는 AI 자율주행으로 미래 차 시장을 선점했고 구글은 단백질 구조 예측 AI로 생명과학의 난제를 해결했다”며 “AI는 다양한 산업과 융합되며 무한한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다. 범용 AI뿐 아니라 산업별 AI를 확대하고 융합해 산업, 문화, 국방, 에너지 등 전 분야에서 기술주도 AI 산업혁명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AI 투자 100조 원 시대 △정부 예산 대폭 증액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등을 언급했다.

글로벌 첨단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뒤 그동안 강조해온 ABCDE 성장론을 재차 언급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에서도 벤처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경제성장을 견인할 (A)인공지능, (B)바이오.헬스케어 산업, (C)콘텐츠.문화산업, (D)방위.항공우주, (E)에너지산업, (F)제조업 등 첨단 산업 R&D에 사상 최대 규모로 투자하겠다”고 했다.

정부 주도형 빅테크 기업 육성도 꺼냈다.

이 후보는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TSMC는 정부 투자가 성장의 마중물이 된 대표적 성공 사례”라며 “미국도 전략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후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가겠다. 첨단기업과 대규모 기술투자로 국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 육성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첨단 산업이 성공하려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지원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을 지능형·자율형 공장으로 확대 전환하고 제조데이터 기반 맞춤형 AI 제조혁신을 추진하겠다”면서 “뿌리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첨단전략산업과 연계한 미래기술을 확보하겠다. 우수 인재가 몰리는 제조중소기업을 키우겠다”고 부연했다.

이를 위해 △4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시장 창출 △모태펀드 예산을 확대 △퇴직연금의 벤처 투자 허용 △연기금 투자풀(*)의 벤처투자 확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비수도권 벤처투자 확산 △정부·지자체·금융기관·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지역성장펀드 확대 △팁스(Tips) 프로그램의 비수도권 중심 확대 △엔젤투자허브·스타트업파크 구축 등을 언급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고속도로로 대표되는 전력망 구축 등도 약속했다.

특히 △2030년까지 서해안 해상전력망 건설 △AI기반 지능형 전력망을 통한 RE100 산단 조성 △소멸위기지역의 햇빛·바람연금 확대 등을 꺼냈다.

아울러 문화 강국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약속도 밝혔다

이 후보는 “K-팝, K-드라마(무비), K-푸드, K-뷰티, K-웹툰, K-게임의 세계시장 진출을 전폭 지원해 K-컬처 시장 규모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면서 “국가 문화재정을 대폭 확대해 콘텐츠 기술개발(R&D)과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 인문학 교육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 3년간 '가짜 성장'으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퇴보했다. 곤두박질친 경제지표들을 이제 기술 주도 성장으로 되돌려야 한다”면서 “모든 국민, 모든 지역, 대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모든 경제주체가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려야 그게 바로 진짜 성장”이라고 했다.

이어 “멈춰 선 경제성장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경제 강국으로 만들겠다. 진짜 경제성장의 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