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해례본’이라는 게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느닷없는 정책을 꺼낼 때마다 이를 선해하는 국내의 트럼프 맹종자를 비꼬는 표현이다. 트럼프는 다 계획이 있고, 그 핵심이 중국 압박이라는 해석을 해준다는 것이다.
미국이 6월22일 이란 핵시설을 공격했을 때도 이들은 이란에서 암암리에 원유를 사는 중국에 대한 응징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각종 정책이 좌충우돌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대중국 견제라는 고도의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는다.
그 믿음은 바로 깨졌다. 이틀 후 트럼프는 “중국이 이제 이란에서 원유를 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화들짝 놀란 백악관은 이란산 원유 수입이 여전히 국제 제재 위반이라며 진화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만 예외를 허용하겠다는 건가?
트럼프의 ‘중국 예외주의’는 또 있다. 트럼프 정부는 러시아산 원유를 사들인다는 이유로 인도에 50%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전체 원유 수입 중 14%를 러시아에서 들여온다. 트럼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왜 제재하지 않느냐는 집요한 질문 세례를 받았다. 그는 “앞으로 지켜보자” “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확답을 피했다.
미국의 대외 전략이 대중국 견제라는 사실은 정파를 넘어선 ‘국시’ 수준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트럼프 1인 체제’다. 트럼프 개인의 판단이 곧 미국의 정책이다. 그가 대중국 견제 전략에 진심인지는 의문이다. 최근 행보는 이런 의구심을 더욱 짙게 만든다.
미 정부는 최근 엔비디아의 H20 인공지능(AI) 칩 중국 수출을 허가했다. 4월 시행한 H20 수출 금지 조치를 번복한 것이다. H100, B100보다 저사양이라고 하지만 1500개 AI 모델을 보유한 중국 AI 생태계에 도움이 될 결정임은 분명하다. 백악관은 수출 금지가 중국의 독자적 칩 개발을 부추긴다고 둘러댔지만, 그런 논리라면 지금까지 미국의 전략 자체가 틀렸다는 뜻이 된다. 기술·장비 수출 통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미국은 공화당·민주당 정권을 막론하고 기술과 경제안보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정책을 써왔다.
심지어 트럼프는 지난 6월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시한을 또 90일 연장했다. 지난 1월과 4월에 이어 세 번째다. 틱톡은 중국 빅테크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동영상 플랫폼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4월 미 연방의회가 초당적으로 틱톡금지법을 제정해 서비스 종료가 눈앞에 있었다. 트럼프가 생명을 연장해준 셈이다. 틱톡은 중국 기술 굴기의 상징으로, 영향력이 유튜브에 비견되며 가속 성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틱톡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품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트럼프의 대중국 기조는 종잡을 수 없지만, 대만과의 거리두기는 확실해 보인다. 최근 중남미 순방을 위해 미국을 경유하겠다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요청도 불허했다. 스스로 “아주 좋은 개인적 관계”라고 말해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배려’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 정부는 대만에 20%의 관세까지 부과했다. 국내 보수 세력은 대만 유사시 한국 참전은 숙명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트럼프는 이와 관련해 “언급하고 싶지 않다” “내 카드를 공개하고 싶지 않다”고 한 게 전부다.
그래서 미·중 관세협상 결과가 두렵다. 일각의 해석만큼 트럼프가 진짜 ‘반중’인지 의문스러워서다. 실제로 관세협상에서 동맹국들에 굴종을 강요한 미국은 중국과는 90일간 더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유예 조치에 이은 두 번째다. 트럼프가 유럽연합(EU)·일본·한국에 비해 중국에 불리한 협상을 타결 지을 것이란 기대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최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 대중 강경파 인사들이 축출됐다는 미 언론 보도는 의미심장하다. ‘스트롱맨’ 트럼프가 꿈꾸는 새로운 국제질서는 강한 자들끼리의 친목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 때문일까. 요즘 국내의 ‘트럼프 해례본’이 줄어든 느낌이다. 친중과 반중이라는 이분법으로만 세상만사를 재단해온 그들조차 트럼프의 오락가락 행보에 지쳤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는 여전히 ‘트럼프는 반중 전사인데 이재명 정부는 친중이라 트럼프가 한국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믿는, 혹은 믿고 싶어 하는 일각의 보수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있다. 트럼프의 대중 행보를 조금만 살펴봐도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어떤 믿음’에 불과한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