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농업직불금을 5조원까지 확대한다는 공약이 농심에 적잖은 영향을 줬을 겁니다. 그런데 농업직불금이란 개념에 이제 와서 농업수입안정보험 등도 포함된다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농민 기만이자 사기로 비칠 수 있습니다.”
“아무 예고 없이 청년농 중에서 대출 인원을 다시 선발한다니요. 청년농을 농락하는 사기입니다. 농촌에서 제2의 삶을 꿈꾼 것뿐인데 눈 떠보니 빚쟁이가 될 처지에 내몰렸습니다.”
최근 정부의 핵심 농정사업을 둘러싼 비판에서 귀를 사로잡는 표현이 있다. 정부가 지켜야 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맥락에서 등장한 ‘사기’ 또는 ‘기만’이라는 단어들이다.
먼저 논란이 된 건 ‘농업직불금 5조원 확대’ 약속이다.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에서 국정과제로 이어진 이 약속은 당시만 해도 공익직불제 예산을 그만큼 늘리겠다는 의미로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공익직불제에 수입안정보험 등을 포함한 농업직불제라는 개념이 별도로 존재하며 5조원까지 예산을 늘리는 건 이 농업직불제라고 선을 긋자 농업계에선 ‘속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청년농 등에게 지원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논란은 더 뜨겁다. 종전엔 청년농에 선발되면 정책자금을 대출받을 자격이 생겼는데 올해 대출 인원 선별 과정이 추가되면서 문제가 터졌다. 창농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에 농업에 뛰어들었다가 대출이 불발된 청년들이 속출했고, 농지 등을 미리 계약한 이들은 더 큰 피해를 봤다. ‘정책 사기’를 당했다며 목청을 돋우는 피해자들은, 정부가 충분한 예산 확보 없이 ‘청년농 3만명 육성’ 목표에만 매몰된 게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책이 실패하면 비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은 농정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뼈아프다.
정부 대응도 아쉽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직불제가 어디서 온 개념인지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했고, 후계농 육성자금을 두고는 “다른 청년농 사업은 잘되고 있다”며 안일한 문제의식을 드러내 논란만 더 키웠다.
연초 불거진 두 ‘약속 논란’은 어떻게 끝맺음될까. 정부의 농정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농정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란이 수습되길 기대한다.
양석훈 정경부 차장 shakun@nong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