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4/2DFP1BNQM1_1.jpg" /></figure>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 상속인의 절반이 만 60세 이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소비 성향이 낮은 고령 가구에 돈이 몰리면서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24년도 경제재정백서'에 실린 일본 정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유산을 넘겨받은 상속인 중 60세 이상 연령자가 52.1%에 달했다고 24일 보도했다. 50대 상속인은 27.0%였고 49세 이하는 20.6%를 차지했다.관련기사<ul><li>日세븐일레븐, ‘자력 성장‘ 강조…인수설 일축</li><li>韓·美·日·加 민관 1.5트랙 "북 비핵화 공조"</li><li>"좋아하는 아이돌 키워주려고"…‘하루 3번 성매매‘ 16세 소녀에 日 ‘발칵‘</li><li>한컴, 일본 최대 IT 전시회 참가…"日 시장 진출 본격화"</li></ul>'노노 상속' 확산은 기본적으로 수명이 늘어난 데다 장수에 대비해 최대한 소비하지 않고 재산을 쌓아두려는 일본 노인들의 기류와도 맞물려있다. 2019년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유산을 넘긴 피상속인 중 80세 이상 노인 비율은 70%에 달해 30년 전의 1.8배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총무성의 2023년 가계조사를 보면 70세 이상 노인 가구의 평균 소비액은 전체 가구보다 적고 평균 저축 잔고는 많다. 이에 비해 젊은 층 가구는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빚이 늘어 40세 미만 가구의 평균 저축은 782만 엔(약 7080만 원)인데 비해 평균 부채는 1757만엔(약 1억5900만 원)에 달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가계의 돈이 고령층에 머물면 경제 전체에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며 "하지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노 상속의 구도가 앞으로도 강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4/2DFOZGNM2G_1.jpg" /></figure>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지역에 근무하는 은행 프라이빗뱅커(PB)들은 자산가들이 상속과 증여에 집중하는 현상에 대해 “부의 영속성을 이어가고 싶은 욕망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상속·증여를 위한 장기 플랜을 구축하는 것이 자산가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며 강남 3구에서 근무하는 PB들의 최우선 과제인 셈이다. A 은행 강남 PB센터 지점장은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 등 비용이 조금이라도 낮을 때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심리가 강하다”고 말했다. 자산가들 사이에서 해외 부동산 투자가 인기를 끄는 이유도 부의 대물림과 맞닿아 있다. C 은행 강남 PB센터의 D 팀장은 “(강남 지역) 60대 이상 고액 자산가들은 자녀가 3명이라면 2명은 학업을 위해, 또는 직장을 구해 해외에 나가 사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이들을 위해 미국 또는 영국 등 선진국 중심으로 부동산 투자처를 찾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자산 많을수록 안전 투자 선호…“가계부 쓰며 지출 관리”=고액 자산가들은 자산을 더 늘리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할까. PB들의 공통된 답은 “노(NO)”다. PB들은 “고액 자산가일수록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원한다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전했다. 자수성가해 부를 일궜든, 코인 투자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플루언서로 대박을 친 2030세대 ‘영리치’든 분산투자 원칙을 고수하며 ‘부의 수성(守城)’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B 은행 강남 PB센터의 한 팀장은 “매달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도 자산가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전했다. 16가지 성격유형(MBTI) 분류로 보면 철저한 ‘J(계획)형’인 셈이다.A 은행 지점장은 “채권 비중을 70%로 높게 두고 나머지는 주식이나 원자재 상품 등을 포함하는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짠다”며 “기대 수익률도 연 4% 정도로 높지 않다”고 말했다. B 은행 팀장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라든가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절세 상품을 찾는 수요도 높다”고 했다. 코인 투자 등으로 단기간 내 자산 규모가 불어난 자산가라도 투자 성향은 ‘안정 추구’다. D 팀장은 “(자산가) 스스로가 높은 수익률로 부를 쌓은 만큼 (부를) 까먹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한다”고 전했다.강남 3구의 자산가들은 얼마나 부자일까. PB들은 강남 고액 자산가의 경우 평균 현금 30억~5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B 은행 팀장은 “(자산가들이) 은행이나 증권사 총 2~3곳에 돈을 나눠넣는 것을 감안하면 현금만 100억 원이 넘는 고액 자산가도 있다”며 “부동산까지 포함하면 자산 규모는 더욱 크게 불어날 것”이라고 말했다.◇경계와 조심이 몸에 밴 고액 자산가들=PB들은 자신이 직접 고객으로 상대하고 있는 강남 3구의 고액 자산가들은 대부분 성격이 내향적이고 차분하다고 전했다. MBTI 분류로 보면 ‘I(내향)형’인 셈이다. 자신을 겉으로 드러내기보다 조용히 실속을 챙기고 주목받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고액 자산가들의 ‘갑질’ 역시 이런 성향을 고려하면 잘못된 편견이라는 게 PB들의 전언이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거나 세간의 주목을 받을까 봐 자산가 스스로 먼저 조심한다는 것이다. A 은행 지점장은 “20~30대 ‘영리치’ 고객들은 전화 대신 메신저를 선호하고 (고객을 위한) 과한 접대나 친절을 부담스러워 한다”며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의 성향과 큰 차이가 없다”고 전했다.다만 과시욕이나 특권 의식은 엿보인다는 것이 PB들의 분석이다. D 팀장은 “(PB센터) VIP 회원증은 (자산가들에게) 일종의 ‘명함’”이라며 “20~30대 자산가들은 PB센터에서 친구들과 식사 또는 술자리를 하는 등 혜택을 은근히 자랑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사는 게 편하다”=KB금융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3 한국 부자 리포트’에 따르면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는 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자산가들 중 절반에 가까운 45%가 몰려 산다. 돈이 많으면 경치 좋고 공기 맑은 곳에서 한적하게 살고 싶을 법도 한데 왜 이리 모여 사는 것일까. 강남 PB센터들의 PB들은 “자신과 소득, 성장 배경, 생활수준이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을 편하게 여기는 심리가 크다”며 “고액 자산가가 강남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경우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시선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D 팀장은 “비강남 지역에서 돈을 번 후 자녀 입시 교육 때문에 강남으로 입성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평소 다니던 백화점의 강남 지점이 더 크다는 이유로 강남에 사는 고객들도 있다”면서 “하지만 강남에 한번 입성하면 경제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떠나지 않으려는 심리가 강하다”고 했다. 그는 “강남에 살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성공 대열에서 탈락하는 것 같은 심리적 충격을 느끼는 것 같다”고 전했다.</div>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지역에 근무하는 은행 프라이빗뱅커(PB)들은 자산가들이 상속과 증여에 집중하는 현상에 대해 “부의 영속성을 이어가고 싶은 욕망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상속·증여를 위한 장기 플랜을 구축하는 것이 자산가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며 강남 3구에서 근무하는 PB들의 최우선 과제인 셈이다. A 은행 강남 PB센터 지점장은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 등 비용이 조금이라도 낮을 때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심리가 강하다”고 말했다. 자산가들 사이에서 해외 부동산 투자가 인기를 끄는 이유도 부의 대물림과 맞닿아 있다. C 은행 강남 PB센터의 D 팀장은 “(강남 지역) 60대 이상 고액 자산가들은 자녀가 3명이라면 2명은 학업을 위해, 또는 직장을 구해 해외에 나가 사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이들을 위해 미국 또는 영국 등 선진국 중심으로 부동산 투자처를 찾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수백억 쥐고도 가계부 쓰며 분산투자…"꼼꼼한 'J형'이 다수"

<div>보험 업계에서 강남 고객들은 ‘큰손’으로 통한다. 보험 상품을 단순한 보장이 아니라 절세와 상속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고액 자산가들이 많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점포와 설계사들을 강남 지역에 집중 배치해 고객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2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한 대형 생명보험사의 경우 서울에 있는 전체 지점 중 37.4%를 강남 3구에 배치했다. 강남 3구 지점에 소속된 설계사는 서울 전체 설계사의 37.5%를 차지한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생명보험 설계사 3명 중 1명은 강남 3구 소속인 셈이다. 서울에 25개의 자치구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 업계가 강남 3구에 얼마나 영업력을 집중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오랜 불경기와 고령화·저출생 등의 영향으로 한 달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망보험 고객이 눈에 띄게 줄었다. 하지만 강남은 얘기가 다르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매달 먹고살 돈도 없는데 무슨 종신보험에 가입하냐는 분위기가 요즘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지만 강남 지역 고객들은 다양한 이유로 생명보험을 찾고 있다”며 “보험사 입장에서는 가입 수요가 있는 고객층에 영업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강남의 고액 자산가들 중에는 보험 상품을 상속과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가입한 생명보험의 수익자가 아들일 경우 아들은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상속인으로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험 계약에 따른 수익자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보험사들은 아예 ‘CEO 보험’ ‘경영인 정기보험’ 등의 이름을 붙인 상품을 만들어 “상속세 재원 마련에 활용할 수 있다”며 고액 자산가들을 상대로 영업에 나서고 있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보험금으로 현금·건물·토지·주식 등에 대한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많다”며 “고액 자산가들에게 종신보험은 상속세 절감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상속의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보험 상품이 편법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법인이 경영인 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자를 대표이사로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하면 법인이 매달 내는 보험료는 비용으로 처리돼 비과세 대상이 된다. 보험료 납입이 끝난 뒤 대표가 은퇴하면 법인은 보험을 해약해 해지 환급금을 퇴직금으로 준다. 해지 환급금은 법인의 수입이므로 과세 대상이지만 이 돈을 곧바로 퇴직금으로 주면 비용으로 잡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보험 업계 관계자는 “강남의 부유층들은 재산을 불리는 것 못지않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크다”면서 “서민층이 사망보험 시장에서 이미 떠난 상태라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유층을 상대로 그들이 원하는 상품을 집중 소개하는 게 영업 효율을 높이는 전략”이라고 했다.</div>

보험 업계에서 강남 고객들은 ‘큰손’으로 통한다. 보험 상품을 단순한 보장이 아니라 절세와 상속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고액 자산가들이 많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점포와 설계사들을 강남 지역에 집중 배치해 고객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상속·절세 수단으로" …서민층 떠난 종신보험, 강남3구선 수요 꾸준

<div>이중근 노인회장 “75세로 단계적 상향” 제안노인빈곤·자살률 OECD 최고…상황 악화 우려일본처럼 고용연장 등 사회적 안전망 뒷받침 필요경기 수원시에 사는 박모(70)씨는 수도권에서 무역 관련 사업체를 2곳을 운영하고 있다. 평소 꾸준히 건강 관리를 하고 있고 사업에 대한 열정도 식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전문경영인을 영입하고 은퇴하라’거나 ‘빨리 사업체를 넘기고 집에서 쉬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서운한 느낌이 든다. 박씨는 “과거에나 노인이었지, 요새 내 또래면 경로당에 가도 막내 취급을 받는다”며 “세상이 바뀌어서 ‘백세시대’라고 하는데 65세부터 노인 취급하면 30년 넘게 집에만 갇혀 있으라는 법이냐”고 반문했다.저출생·고령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통상 만 65세로 규정하고 있는 노인 기준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23/20241023511860.jpg" /></figure>이중근 제19대 대한노인회장(부영그룹 회장)은 지난 22일 “현재 노인 인구는 1000만명이지만 2050년에는 2000만명, 나머지 인구 3000만명 중 20세 이하 1000만명 외 남은 중추 인구 2000만명이 2000만 노인 노익 복지에 치중해 생산인구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노인 기준 연령 상향 필요성을 제기했다.이 회장은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75세 정도로 높여 노인 숫자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노인 기준 왜 높여야 하나우리나라에선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통념상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인 관련 정책이 담긴 노인복지법에서 ‘65세 이상인 자를 노인으로 정의한다’는 문구는 없지만, 노인학대 보호 대상자나 경로우대 수혜 대상 등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는 등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23/20241023511861.jpg" /></figure>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회장의 발언 이튿날 곧바로 “여성과 노인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며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을) 중요한 문제로 보고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정부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법적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 공식적으로는 2012년 9월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전략 중간보고서에 고령자 기준을 70세나 7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제언이 등장한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62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주민등록인구(5126만9012명)의 19.51%로,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셈이다.고령화가 진전되면서 경제활동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고령자의 기대여명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다. 1980년 기준으로는 55세의 기대여명이 20.10년이었지만, 2021년 기준으로는 65세의 기대여명(21.59년)이 과거 55세를 뛰어넘는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23/20241023511862.jpg" /></figure>노인들 스스로도 65세는 아직 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자들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평균 71.6세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3년 주기로 노인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 매번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기준도 늦춰지고 있다.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연령 기준 상향 카드를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만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2028년까지 매년 1년씩 늦춰 만 70세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서울시도 연령 기준 개편을 검토 중인 가운데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 일부를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의 노인 기준은 어떻길래고령화를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해외 선진국들은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문제를 정책적으로 대응해왔다.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제도와 노인복지제도의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논의해왔다.독일은 2012∼2033년에 걸쳐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높이도록 하고, 최근 68세로 추가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공적 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67세로 상향 조정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23/20241023511859.jpg" /></figure>영국은 2020년에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66세로 조정했고, 2026년에 67세로 추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도 2020년에 법률 개정을 통해 70세까지 퇴작자 재고용 또는 정년 연장을 하도록 규정했고, 올해 5월에는 총리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반면 우리나라는 노인 기준 연령이 65세인 가운데 법정 정년은 그보다 낮은 60세로 고정돼 있고,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올해 기준 63세(2033년까지 65세 상향 예정)여서 일정 기간 소득 공백기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정년 연장, 연금 수급 연령 등에 대한 묵혀둔 채 일방적으로 노인 연령 기준만 올리면 노년의 삶이 더 팍팍해질 것이란 지적도 있다. 입법조사처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이 이런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단지 복지 재정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한 노인들의 행복한 삶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이중근 노인회장 “75세로 단계적 상향” 제안. 노인빈곤·자살률 OECD 최고…상황 악화 우려. 일본처럼 고용연장 등 사회적 안전망 뒷받침 필요

5명 중 1명은 ‘노인’ 시대, 기준 75세로 높이자?… 빈곤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4/2DFOZG4NP7_1.jpg" /></figure>시중은행들이 서울 강남·서초·송파 ‘강남 3구’의 고액 자산가를 고객으로 잡기 위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자산관리 특화 점포인 프라이빗뱅커(PB)센터를 경쟁적으로 오픈하고 각 은행별 ‘에이스’를 집중 배치해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다.24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전국 PB센터 77곳 중 38곳이 강남 3구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2분기 말 기준 인구 약 7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에 불과한 강남 3구 고객을 위해 전체 PB센터의 절반인 49.4%를 강남 3구에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4/2DFOZG4NP7_2.jpg" /></figure>현장 PB들에 따르면 강남 3구는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터’다. 각 은행 PB센터의 최우선 과제는 고액 자산가 확보. 강남 3구 고객들의 평균 투자 규모는 약 10억 원으로 2억~3억 원에 불과한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게 현장 PB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강남권 PB센터의 한 지점장은 “초고액 자산가를 확보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지점의 자산관리 규모가 수백억 원씩 차이가 나기도 한다”며 “강남권 자산가들은 ‘충성도’가 낮아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말없이 수십억 원을 인출해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는 경우도 흔하다”고 전했다. 그는 “그렇게 다른 금융사로 간 고객이라도 잠재 고객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은행 PB들에게는 강남 3구가 치열한 경쟁의 장임과 동시에 기회의 발판이기도 하다. 강남 3구, 이 가운데서도 초고액 자산가를 상대하는 지점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경우 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초고액 자산가 대상 점포에 근무하는 한 PB는 “고액 자산가를 상대한다고 월급을 더 많이 받지는 않지만 PB라면 한 번쯤은 VIP센터에서 일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다”며 “쉽게 만나볼 수 없는 사람을 만나보고 대화를 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것 자체가 값진 경험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div>

시중은행들이 서울 강남·서초·송파 ‘강남 3구’의 고액 자산가를 고객으로 잡기 위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자산관리 특화 점포인 프라이빗뱅커(PB)센터를 경쟁적으로 오픈하고 각 은행별 ‘에이스’를 집중 배치해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다.

PB센터 절반이 강남3구에…"고객이 은행 옮겨도 끝까지 관리"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043/art_17297268661814_1bb0e5.jpg" /></figure>【 청년일보 】 국민연금이 모수개혁안을 실시하면 젊은 세대가 받는 혜택이 커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2028년까지 40%로 떨어질 예정인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는 모수개혁을 실시하면 2005년생(20세) 총연금액은 기존 2억8천492만원에서 2억9천861만원으로 4.8%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준으로 ▲1995년생(30세)의 총연금액은 2억9천247만원에서 3억260만원 ▲1985년생(40세)은 3억1천371만원에서 3억2천29만원 ▲1975년생(50세)은 3억5천637만원에서 3억5천939만원으로 각각 확대됐다. 증가율은 각 3.5%, 2.1%, 0.7%를 기록했다.모수개혁만 실시할 경우 젊은층이 받는 총연금액 증가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더 커지는 것이다.반면 모수개혁과 함께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세대별 총연금액은 비슷한 비율로 삭감됐다.자동조정장치가 2036년부터 도입되면 20세의 총연금액은 2억9천861만원에서 2억5천339만원으로 15.1% 줄어든다. 또한 30세, 40세, 50세도 모두 16.3%씩 삭감된다.앞서 정부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삭감률은 ▲20세 11.1% ▲30세 13.4% ▲40세 14.6% ▲50세 15.6%로, 젊은층의 연금 삭감률이 더 낮다고 평가했다.그러나 이는 모수개혁 전과 비교한 수치로, 실제 모수개혁 시행 후에는 전 세대의 연금 삭감률이 유사해진다는 설명이다.모수개혁을 하지 않고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 유지하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게 되면 세대별 기대여명의 말기 월 연금액은 ▲30세 30.8% ▲40세 31.6% ▲50세 31.3% 등 30% 이상씩 삭감됐다.20세를 기준으로 보면 정부 계산대로라면 2095년까지, 기대수명에 따르면 대략 2101년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조정률을 2093년까지 공개해 현재 20세의 기대여명 말기 삭감률은 계산되지 않았다.전 의원은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전 세대에 걸쳐 총연금액이 15∼16% 삭감될 것"이라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자동삭감장치' 도입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div>

【 청년일보 】 국민연금이 모수개혁안을 실시하면 젊은 세대가 받는 혜택이 커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2028년까지 40%로 떨어질 예정인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는 모수개혁을 실시하면 2005년생(20세) 총연금액은 기존 2억8천492만원에서 2억9천861만원으로 4.8%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 국감] 전진숙 의원 "국민연금 '모수개혁'하면 젊은 세대 혜택 증가"

<div>스타트업 폐업이 증가하고 고용이 위축되면서 창업 생태계가 활력을 잃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초기 창업 기업이 투자를 받기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젊은 세대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대신 60대 이상의 생계형 창업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더해 내수 위축 때문에 스타트업의 큰 축을 차지하는 e커머스 성장세가 꺾이고 있는 만큼 규제와 기득권의 벽에 막혀 있는 공유 관련 사업이나 원격의료·리걸테크 등 신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23일 벤처투자 정보 플랫폼 더브이씨에 따르면 국내 스타트업 투자 유치는 올 3분기 누적 기준 974건으로 지난해의 1289건에 비해 24.4%나 줄었다. 특히 창업 후 처음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시드(seed·씨앗) 투자’ 건수는 같은 기간 561건에서 406건으로 27.6% 급감했다.투자 위축 속 스타트업에는 외형 성장보다 비용 감축이 급선무로 떠올랐다. 이에 올 들어 8월까지 국내 스타트업 입사자 수는 총 6만 3758명으로 전년 동기(6만 6577명) 대비 4.2% 줄어들었다. 대표적인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 업종인 음식·외식 업종 관련 스타트업 입사자 수는 9732명에서 8994명으로 7.6% 감소했다. 심지어 패션 업종의 경우 올해 누적 퇴사자가 3165명으로 입사자(2745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3/2DFOJDNZET_1.jpg" /></figure>이러한 추세는 스타트업 업계의 큰 축을 떠맡던 e커머스 성장세가 크게 둔화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8월 온라인쇼핑 총 거래액은 19조 558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 증가하는 데 그쳤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7년 1월 이후 거래액 증가율이 1%대에 그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과거에는 비대면 소비가 오프라인 소비를 대체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이제는 내수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그동안의 성장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출혈경쟁이 심해지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업체가 부지기수”라고 전했다.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e커머스 규제 강화가 추진되면서 스타트업의 고용 위축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e커머스 사업자가 20일 이내 판매 대금을 셀러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 사업자는 국내 중개 거래 수익(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 거래 규모(판매 금액)가 1000억 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 거래 사업자다. 이에 대해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중소 플랫폼까지 규제 적용을 받게 돼 시장점유율이 높은 대기업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크게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창업 문턱이 높아지면서 젊은 세대의 도전보다는 60대 이상의 생계형 창업이 두드러지는 추세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상반기 창업기업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창업은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한 62만 2760개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30세 미만 창업이 같은 기간 8.8%나 줄어들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30대와 40대의 창업 또한 6.3%씩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이 유일하게 4.0% 증가했다.이처럼 활력을 잃고 있는 스타트업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이 정부의 대표적인 혁신 과제로 꼽힌다. 해당 법안에는 그간 새로운 서비스 사업이 출시될 때마다 기존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 빚어온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유 관련 사업이나 원격의료·리걸테크 등 산업이 갈등 조정을 통한 시장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한국에서 타다 사태 이후 막혀 있는 개인 승차 공유 서비스만 허용되도 수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면서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고령화 추세를 고려해 시니어 창업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김지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문성을 갖추면서도 고학력자인 시니어층이 적극적으로 기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div>

스타트업 폐업이 증가하고 고용이 위축되면서 창업 생태계가 활력을 잃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초기 창업 기업이 투자를 받기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젊은 세대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대신 60대 이상의 생계형 창업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더해 내수 위축 때문에 스타트업의 큰 축을 차지하는 e커머스 성장세가 꺾이고 있는 만큼 규제와 기득권의 벽에 막혀 있는 공유 관련 사업이나 원격의료·리걸테크 등 신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60대 생계형 창업만 늘었다…"청년세대 도전할 新산업 육성을"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24/l_2024102501000761900072611.webp" /></figure>부의 제한선잉그리드 로베인스 지음 | 김승진 옮김세종서적 | 416쪽 | 2만2000원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한다고 규정한다. ‘세계 부 데이터북’에 따르면 한국은 상위 10%가 전체 부의 절반 이상(53.3%)을, 특히 상위 1%가 전체 부의 5분의 1 이상(22.3%)을 가졌다.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잉그리드 로베인스는 <부의 제한선>에서 경제적 불평등을 제어하려면 빈곤층을 지원하고 극단적인 부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네덜란드 위트레흐트대 철학과 교수인 그는 불평등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마르티아 센의 지도를 받았다. 로베인스는 극단적인 부가 반드시 부패와 부정을 동반한다고 본다. 도덕·정치·경제·사회·환경·심리 측면에서 모두 정당화할 수 없으며 부자 자신을 포함한 모두에게 해를 끼친다고 지적한다. 기회의 평등을 파괴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가 불가능하며, 민주주의의 안정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로베인스는 ‘누구도 억만장자가 될 자격은 없다’고 본다. 사람은 자신의 부모, 장소, 시대를 선택해 태어날 수 없고 부는 상속되며 축적되기 때문이다.로베인스가 주장하는 ‘부의 제한주의’는 명확하다. 정치제도가 제약해야 하는 ‘정치적 제한선’으로 순자산 1000만달러를, 돈이 더 있어도 후생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윤리적 제한선’으로 100만달러를 설정한다.로베인스의 ‘제한주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기틀로 삼은 국가에선 제도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이다. 로베인스는 신자유주의와 경제적 계급을 해체시키고 경제권력을 재편해야 한다고 제안하지만, 구체적인 방법까진 제시하지 못한다. 다만 로베인스의 아이디어는 부의 쏠림이 심각한 상황에서 ‘평등한 사회’를 위한 상상과 고민의 여지를 열어 준다.</div>

잉그리드 로베인스 지음 | 김승진 옮김.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한다고 규정한다. ‘세계 부 데이터북’에 따르면 한국은 상위 10%가 전체 부의 절반 이상(53.3%)을, 특히 상위 1%가 전체 부의 5분의 1 이상(22.3%)을 가졌다.

돈이 돈을 부르는 세상에서 ‘극단적인 부’를 제한한다면

<div>[시대일보​]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다. 고령 취업자 증가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인구 구성이 바뀐 영향도 있지만, 은퇴 후에도 일하려는 노인들이 많아진 영향이 크다. 노동시장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점에서 고용 연장과 노인 기준연령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674만 9천 명으로, 1982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0대 취업자(672만 명)를 뛰어넘었다.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23.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 7월 기준 창업주가 60세 이상인 창업 기업은 1만 3천 개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4.6% 증가했다.나이 많은 취업자가 늘어나는 것은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일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갖춘 고령층이 늘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고령화의 심화로 정년 이후 계속 고용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이중근 대한노인회 신임 회장은 21일 취임식에서 “법적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연간 1년씩 10년간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회원 300만 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노인단체 수장이 취임 일성으로 노인 기준연령 상향을 거론한 것이다. 이런 제안은 최근 들어 꾸준히 이어졌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신규 복지사업을 도입할 때 연령 기준을 60~80세 등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10년에 약 1세씩 노인 연령을 올리자는 제안을 2년 전 제시했다. KDI는 노인 연령을 현 상태로 유지할 경우 2054년 이후 노인 부양 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국가 재정은 물론 미래세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경제·사회적 활력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은 기준연령을 조정했다. 스웨덴은 공적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지난해 65세에서 67세로 올렸고 독일은 2030년 65세에서 67세로 올릴 계획이다. 두 나라는 수년의 논의 과정을 통해 정년을 늦추는 노동 개혁도 함께했다.65세 이상 노인 기준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의 경로우대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이후 40여 년간 평균수명은 66세에서 83세로 17세가 늘었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에서 19%까지 높아졌다. 내년이면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되고 2040년에는 3명 중 1명이 노인이 된다. 노인 연령에 대한 실제 국민의 생각은 다르다. 지난해 실시된 노인실태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노인 시작 연령은 평균 71.6세였다.그런 점에서 이 회장의 정책 건의는 매우 타당하다. 이 회장은 “2050년 노인 인구가 2,000만 명이 된다”며 “중추 인구 2,000만 명이 노인복지에 치중해 생산인구가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행 65세인 노인 연령을 1년씩 단계적으로 높이면 2050년에는 노인 인구를 1,200만 명 정도로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해외에서는 노인 부양 비용을 낮추기 위해 은퇴 시기를 늦추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일하는 고령층이 증가하는 만큼 노인 연령의 상향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또한, 노인 기준연령 조정과 더불어 정년 연장도 함께 검토돼야 마땅하다. 65세 이상 세대는 이제 ‘노인’으로 분류하기에는 건강 상태·학력·업무숙련도 면에서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법정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서두르는 한편 계속 고용,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장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전반적인 제도 손질에 나서야 한다.</div>

[시대일보​]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다. 고령 취업자 증가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인구 구성이 바뀐 영향도 있지만, 은퇴 후에도 일하려는 노인들이 많아진 영향이 크다. 노동시장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점에서 고용 연장과 노인 기준연령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사설] 60세 이상 취업자 역대 최대… 노인 기준 상향 조정 나설 때다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 상속인의 절반이 만 60세 이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소비 성향이 낮은 고령 가구에 돈이 몰리면서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日 '노인-노인 상속' 절반 이상…저축 늘고 소비 줄어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