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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 시장이 과열되며 국내 금값이 외국보다 20%가량 비싸지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더 싼 금을 찾아 해외 금직구에 나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21일 기준 영국 왕실조폐공사의 100g 골드바 가격은 7817.54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1420만 원이다. 같은 날 한국금거래소 100g 골드바 가격은 1602만 1000원으로 차이가 180만 원을 넘는다. 해외 구입시 부과세 10%를 감안해도 100g당 30~40만 원가량 더 싼 값에 같은 함량의 금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는 김치 프리미엄이 많이 빠졌지만 일부 직구족은 약 100만 원 싼 가격에 영국산 금을 사는데 성공했다는 인증글을 올리기도 했다.
금 대란으로 국내 가격이 치솟기 전까지 골드바 직구는 일부 수집가 사이에서만 이뤄지는 흔치 않은 거래였다. 배송대행사 이용비, 관부가세를 따지고 나면 보통 한국에서 사는 것이 가격 측면에서 유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초부터 늘어난 금 수요에 은행권이 골드바 판매를 중단하는 등 품귀 현상이 일어나자 상황이 달라졌다. 최근 들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골드바를 어느 나라에서 구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관부가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우선 골드바에는 3% 또는 8%의 관세가 붙을 수 있다. 관세청 사례집에서도 뚜렷한 기준이 나와있지 않아 세관의 결정에 따라 복불복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영국과 같이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이 맺어진 나라라면 △원산지 증명서가 있고 △직접 배송 방식으로 수입돼야하며 △원산지 결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관세가 0%다. 이같은 관세 계산이 복잡하다면 영국 왕실조폐공사와 같은 외국 조폐국이 발행하는 금화를 사면 된다. 현행 관세율에 따라 금화와 은화에 대해서는 관세가 붙지 않는다.
FTA 협정을 적용하거나 금화·은화를 들여온 경우 관세는 붙지 않더라도 부가세 10%는 발생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관세가 없는 화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 세무 당국은 “통용되는 화폐라 해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과세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금을 찾아 영국으로 떠나는건 우리나라 개인뿐만이 아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JP모건, HSBC 등 뉴욕 월가의 대형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금괴를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기는 ‘금괴 수송작전’을 펼치고 있다. 통상적으로 뉴욕 금 선물 시장과 런던 현물 시장 사이에는 가격 차이가 별로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시행으로 향후 금괴에도 관세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트로이온스(약 31.10g)당 1~2%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