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오웰 소설이 오늘의 뉴스 됐다”…정부 비판 소회

유정복 인천시장이 현 정부를 조지 오웰의 디스토피아 소설에 빗대며 우려를 표했다.

유 시장은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오웰의 소설이 ‘오늘의 뉴스’가 된 2025년”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유 시장은 김포군수에서 시작해 국회의원, 장관을 거쳐 인천시장에 이른 정치 여정을 돌아보며 현 정국에 대한 소회를 밝힌 것이다.

유 시장은 “요즘 대한민국을 보면 ‘동물농장’과 ‘1984’가 떠오른다”며 “혁명과 이상주의가 어떻게 새로운 독재로 변질되는지 풍자한 고전이 예언서처럼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썼다.

그는 여기서 5가지 우려를 제기했다. ‘뉴스피크’에 빗댄 언어의 타락, 법 적용의 이중 잣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사법부 독립 우려, 공무원 휴대폰 제출을 ‘빅브라더’에 비유한 감시 문제, 그리고 모순된 기준의 ‘이중사고’ 강요 등이다.

특히 유 시장은 법 앞의 이중 잣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동물농장의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은 더욱 평등하다’는 구절을 인용하며 “야당 관련 재판은 1심 진행 중인데도 유죄로 추정하면서,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는데도 재판이 정지돼 있고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시장은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인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도 못 하게 하고, 부당함을 지적하는 검사들은 파면하겠다며 ‘검사 파면법’을 발의했다”라고 비판했다.

통일교 불법자금 수사도 거론했다. 그는 “민주당이 임명한 특검은 통일교에서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인사들만 기소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사법부 내부 우려를 함께 전했다. 유 시장은 “전국법원장회의가 ‘재판 중립성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반대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법원행정처장도 ‘3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원하는 결론을 위해 인위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나치의 특별재판소와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워싱턴포스트가 한국 정부를 ‘오웰적’이라고 표현한 보도도 언급하며 “미국 대표 언론이 이렇게 비유하는 상황이 2025년 대한민국의 현주소”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희망은 아직 살아 있다”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대한민국 국민은 쉽게 속지 않는다”며 “진실은 결국 권력의 거짓을 이겨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글 말미에 “조지 오웰의 소설이 소설로만 남는 나라, 그것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