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건강보험제도 환경 속 치과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전국 치과 보험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치협 보험위원회(이하 치협 보험위)는 지난 6월 21~22일 부산 소노문호텔 해운대에서 ‘2025년 치과 건강보험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수회에는 마경화 치협 보험담당 부회장, 김수진·설유석 보험이사를 비롯해 전국 시도지부 보험이사 및 임원이 참석했다. 또 박종헌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장,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 등 외부 전문가가 특참해,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핵심을 짚고 치과의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언했다.
# 치과 건강보험 중요성 인식 필요
연수회 첫날인 21일에는 ‘건강보험수가제도 변화에 대비한 치과부문 대응방안’을 대주제로 건강정책참여연구소 소속 연구자들이 강연을 제공했다.
먼저 유희대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변천 과정과 요양급여비용 계약 현황 등’을 연제로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건강보험수가제도 변천사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치과 분야 주요 보장성 현황 ▲요양급여비용 계약 현황 및 체계 ▲치과 관련 통계 지표를 제시하고 비급여의 전면 급여보다 보장성 확대 필요성이 높은 항목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김한성·우정식 교수(한국폴리텍대)는 ‘치과분야 상대가치 상시적 개편방안과 원가분석 관련 논의과제’라는 주제 강연을 펼쳤다. 특히 이들은 치과 진료비 증가의 주된 요인이 상대가치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도 개편 방안으로 의사 업무량 등 기준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서 김준현 소장(건강정책참여연구소)은 ‘건강보험 수가제도 변화와 치과부문 대응과제’를 통해 치과의 수가제도 대응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그는 ▲치과의료행위 분류체계 개편 ▲수가자료 구축 및 확보 ▲보상체계 개편 ▲거버넌스 체계 정비 및 구축의 4대 분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그는 치협 보험위 규모가 타 공급자단체보다 위축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자문위원단 신설, 사무국 확대, 보험이사 1인의 차기 집행부 중복 임용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끝으로 마지막 강연에는 박종헌 건보공단 급여관리실장이 나서 ‘의료비용분석의 현안 및 적용 방안’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그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핵심을 일목요연하게 전달했다.
# 미래 세대 먹거리 창출 논의
이튿날인 22일에는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 수임 사항을 비롯해, 각 지부가 주목하고 있는 보험 현안에 대한 회의가 이뤄졌다.
지난 총회에서 치협 보험위에 수임된 사항은 총 21개 항목이며, 이날 회의에서는 대표적으로 ▲임플란트 급여 확대 ▲청구프로그램 내 장애인 자동 등록 및 가산 적용 개선 ▲완전 무치악 환자 임플란트 보험 적용 ▲임플란트 오버덴처 급여화 ▲보험 틀니 및 임플란트 부당 청구 신고 창구 및 표준화 신고 양식 마련 등이 주된 화두에 올랐다.
마경화 치협 부회장은 “이번 연수회에서는 급변하는 외부 조건 속 치과의 변화 가능성을 모색했다. 내용이 쉽지 않았지만, 돌아가서도 유심히 보고 파악해달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각 지부 보험이사들의 중지를 모으겠다. 많은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