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2025∼2029년)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수립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지난 계획의 부족한 성과를 평가해 새 계획에 보완하는 한편 국내 식생활 여건 변화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 운용한다. 계획은 국민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식생활 관련 정책의 로드맵이 된다. 올해로 3차(2020∼2024년) 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현재 농식품부는 4차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계획은 이르면 올해말 확정된다.
1일 전북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2024년도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선 4차 계획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세션이 마련됐다. 세션은 지역사회영양학회와 한국식생활교육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바뀐 식생활 변화 여건이 새 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경애 부산교육대학교 실과교육과 교수는 “고령화·1인가구·다문화가구 증가로 먹거리 취약계층이 늘고 있다”면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기후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작물 재배 등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쟁점으로 다뤄야 한다”면서 “아울러 푸드테크 역할에 대한 논의와 함께 간편식·외식·배달음식·무인매장 등에서의 안전성 확보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생활 교육의 외연 확장 의견도 나왔다. 그동안 교육은 먹거리 지원 정책 등을 통해 학생과 취약계층 위주로 이뤄졌다. 황윤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식생활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음식 섭취뿐 아니라) 생산·유통·소비·폐기 등 푸드시스템 전 과정을 아우르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기술을 통한 식생활 교육 확장도 주문했다.
바뀐 시대상을 반영하는 한편 과거 계획에 대한 점검도 충실히 이뤄져야 한다. 3차 계획에서 제시한 정책과제 중 상당수가 위축·폐기됐는데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역시 내년에 사실상 지원 대상이 줄어든다. 농식품바우처는 취약계층에 식료품을 지원하고 식생활교육도 병행하는 사업인데, 예산 확보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가 공언한 ‘지역 중심’ ‘범부처 협력’에 기반한 식생활교육도 미진하다. ‘식생활교육법’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식생활교육 추진 성과를 제출받고 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데, 아직 인센티브를 준 사례는 없다. 더욱이 농식품부는 3차 계획에서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에 부처간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성과를 평가해 환류하는 등의 역할을 부여하겠다고 했지만 해당 위원회는 이번 정부 들어 폐지가 결정됐다.
전주=양석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