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사전투표 사건 등 잇따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 과정에서 울산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유포하거나 외국인 유권자로 오인한 신고가 발생하는 등 혼란이 빚어지며,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울산에서는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게시한 사례가 발생했으며, 실제 유권자를 외국인으로 오인해 신고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유례없는 이러한 사례들이 연이어 나타나면서, 사전투표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확산되고 있다.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편의를 보장하고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도입됐지만,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채 운영된다면 오히려 참정권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과거 ‘소쿠리 투표’ 논란을 비롯해 반복되는 부실한 업무 처리와 공정성 논란, 선거 감시요원 선발의 불투명성 등으로 국민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대선 사전투표에서도 혼란이 재발하면서 선관위가 과연 신뢰 회복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선거관리위원장을 법원장이 아닌 제3자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전투표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선관위의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필수”라며 “제도의 존폐를 논의하기에 앞서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성찰과 개혁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투표 당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보다 철저하고 빈틈없는 선거관리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 보장과 건강한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존재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