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926252_1421563_m_1.jpeg" /></figure>위원장이 여당 위원의 발언권까지 뺏는 갑질의 연속입니다. 여당 위원의 발언이 끝나면 끊임없이 토 달고 물타기 하며 발언 내용을 폄훼합니다.두 위원장의 발언 시간이 다른 위원들보다 많게는 5배 더 많다는 보도가 있네요.출석한 분들에게 모욕을 주고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것도 일상화됐지요.누가 최고 갑질러 인지는 본회의 투표로 결정하는 게 옳을 거 같지요?<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926252_1421563_m_2.pn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26/rcv.YNA.20241026.PYH2024102601510001300_P1.webp" /></figure>친윤석열(친윤)계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조기에 몰아낼 방안을 모의했다는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설’을 유포한 이들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7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라시’(사설정보지)를 작성해 퍼뜨린 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옥균 프로젝트설’은 당대표 선거 당시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렸던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에 당선되더라도 이철규 의원을 비롯한 친윤계가 이른 시일 내에 몰아낼 명분과 방안을 구상 중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옥균 등 개화파 갑신정변이 청나라의 개입으로 ‘삼일천하’로 끝난 것에 빗대어, 한동훈 대표 역시 당선되더라도 조기에 끌어 내릴 것이라는 취지다. 이에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이철규 의원은 이런 내용을 퍼뜨린 사람들을 고소했다.이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민사소송까지 진행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div>

친윤석열(친윤)계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조기에 몰아낼 방안을 모의했다는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설’을 유포한 이들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조기 낙마 ‘김옥균 프로젝트설’ 유포자 검찰 송치

<div>[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25일 정보통신망법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9/12/19/1912191527384920_w.jpg" /></figure>황 전 위원은 한 대표가 검사 시절 총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노무현재단의 계좌 거래내역을 추적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구체적으로 그는 2021년 11월 22일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 대표가)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을 했다"고 말했다.이에 한 대표는 같은 해 12월 황 전 위원을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2022년 8월 황 전 위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황 전 위원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비방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하지만 1심은 "황 전 위원이 발언 당시 한 대표 이름을 언급했고, 노무현재단 거래내역을 들여다봤다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며 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황 전 위원이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발언이 이뤄진 시점에 이미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 등에 비춰 보면 허위사실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발언의 내용 및 황 전 위원과 한 대표의 관계 등에 비춰 보면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hyun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벌금 500만원 확정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840023_1421355_m_1.jpeg" /></figure>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당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했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25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최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제출했다.전날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최 위원장의 발언이 전체 질의 시간의 20%를 차지했다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분석을 언급하며 "모니터단도 '상임위원장의 열성적 국감인가, 과도한 갑질인가'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이에 최 위원장은 "갑질이라고 말한 것을 사과하라"며 최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했고, 여당 의원들은 자신의 국감장 노트북에 항의 피켓을 붙였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위원장에 조치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박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국정감사NGO모니터링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 위원장의 발언 시간이 전체 감사 시간의 20%를 차지했다고 한다.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한 명백한 '위원장 갑질'"이라며 "더욱이 최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자 최 위원장은 질의를 중단시키고 발언권을 강탈하는 등 독단적인 조치를 취했다"라고 비판했다.이어 "국회 상임위에서의 위원 발언은 의원의 생명과도 같다"라며 "이를 무시한 최 위원장의 행동은 상임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책임져야 할 위원장의 역할을 저버린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쟁적 상임위 운영도 부족해, 본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하고 퇴장 명령까지 내린 최 위원장은 '최악의 국감'의 상징적 인물이 됐다"라며 "전대미문의 갑질 운영이 난무한 결과"라고 말했다.</div>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당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했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국민의힘, '갑질' 지적하자 발언권 빼앗은 최민희 과방위원장 징계안 제출

<div><figure><img src="https://www.dentalnews.or.kr/data/photos/20241043/art_17297491873706_b78132.jpg" /></figure>[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제33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선거 당선무효소송 변론이 오늘(10월 24일) 종결됐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3일을 선고기일로 확정했다. 지난해 9월 2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하 동부지법)에서 첫 1차 변론이 열린 지 1년여만이다.지난해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김민겸, 장재완, 최치원 등 당시 회장 후보들은 연임에 도전한 박태근 회장 후보가 당시 현직 협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여러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원고(김민겸, 장재완, 최치원 등) 측은 “당선인이 특정 언론과 결탁하거나, 현직 협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치협 기관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했고, 선거인에 대한 직접적인 문자 발송을 통해 선거관리규정과 가이드라인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면서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언론을 이용하거나 선거인들에 직접 문자를 발송한 행위들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 선거에 직접적인 영항을 줬다고 할 수 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반면, 피고, 즉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측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에 기반한 것”이라고 일축하고 “원고가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많은 보도는 당시 회장의 활동을 알리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선거운동으로 매도하는 것은 잘못됐다. 또한 특정 언론과 관련해서 당선인은 해당 언론사와 아무런 계약도, 결탁한 바도 없다”고 일관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협 회장단 당선무효소송 건과 함께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박태근 회장 및 몇몇 임원, 그리고 모 치과전문지 김모 기자에 대한 형사사건이다. 위 형사사건, 즉 박태근 회장과 김모 기자에 대한 청탁금지법 및 개인정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근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근 캠프의 선거홍보물이 김모 기자가 운영하는 치과전문지를 통해 2만 개가 넘는 회원 이메일로 수차례 보내진 점 등이 경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이에 대해 박태근 회장과 김모 기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김모 기자에게만 적용됐다.이 밖에도 박태근 회장은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도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다.박태근 회장과 김모 기자에 대한 청탁금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형사사건의 검찰 송치 여부는 당선무효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실제로 재판부는 지난 8월 변론에서 관련 사건의 추이를 보고 변론을 종결할 것을 원고와 피고 측에 권한 바 있다. 원고(김민겸, 장재완, 최치원 등) 측은 오늘(10월 24일) 변론에서 “이번 사건은 피고(박태근)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선고를 늦추는 것은 어렵다”며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변론 종결을 요청했으며, 피고 측은 “선고기일까지 소송과 관련해 변동사항이 생기면 참고서면으로 제출하겠다”며 변론 종결에 동의했다.이로써 1년이 넘게 끌어온 제33대 치협 회장단 당선무효소송 1심 판결은 3개월 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치협 홍수연 부회장에 대한 서울지부 허위감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관련 형사고소사건은 당초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원고(김민겸) 측의 항고가 받아들여져 서울고등검찰청이 ‘재기수사명령’을 결정, 상황은 다시 뒤집혔다. 이 사건 또한 치협 회장단 당선무효소송과 상당한 관련이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div>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제33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선거 당선무효소송 변론이 오늘(10월 24일) 종결됐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3일을 선고기일로 확정했다. 지난해 9월 2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하 동부지법)에서 첫 1차 변론이 열린 지 1년여만이다.

치협 회장단선거 당선무효소송, 내년 1월 23일 선고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6/fcc3e651-0fab-45bc-920b-a0fd4e76ce7e.jpg" /></figure>무용론이 나온 지는 오래지만, 이번엔 가히 그 정점을 쳤다고 할 만하다. 행정부의 활동을 입법부가 견제한다는 원래 취지는 실종됐다. 남은 건 거야(巨野)의 완력과 삿대질과 소여(小與)의 무기력과 무능뿐이었다. 25일부로 운영위ㆍ정보위ㆍ기획재정위ㆍ여성가족위 등 4개 상임위를 제외한 13개 상임위가 일정을 끝낸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얘기다.26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국정감사를 평가해온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모니터단)은 이번 국감에 ‘D 마이너스(D-) 학점’을 매겼다.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국감을 보이콧한 2016년의 ‘F학점’ 이후 가장 낮다. 몇 장면만 되짚어봐도 차라리 국감 보이콧이 낫지 않았을까 싶을 지경이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정감사장.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직원이 실신하며 국감이 정회하자 참석자들 사이에선 이런 대화가 오갔다.▶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XX, 사람 죽이네.”▶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저 자(者)는 도대체.”▶김 대행=“저자라니요!”▶김 의원=“저자가 아니면 뭐야 인마. 얻다 대고 욕설이야, 이 새X야.”최민희 방통위원장 등 야당 주도로 김 대행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는 안건을 통과시키자 국민의힘에선 “우리가 독재국가냐”(박정훈 의원)라는 반발이 나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6/a937d5ac-0248-4049-a25f-a747f73ca140.jpg" /></figure>막말은 국감 때마다 지탄의 대상이었지만, 이번엔 의원이나 피감기관의 장이나 할 것 없었다. 몇 개만 뽑아보자면 이렇다.“국회의원이 김영철 검사의 아랫도리를 비호한다. 나쁜 손버릇을 가진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는 것도 한심하다.”(11일 장경태 민주당 의원)“(청와대에서 4월 국악인 가야금 연주가 있었던 걸 언급한 뒤) 기생집으로 만들어 놨나. 대통령 부인이 왔다고 공연 상납한 것 아닌가.”(10일 양문석 민주당 의원)“유체이탈화법 스킬을 보고 뽑느냐.” (8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할 얘기 못 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병x” (8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올해 국감이 유독 왜 이랬을까. 여나 야나 애초부터 작심한 듯 상대 진영을 향한 공격에만 열을 올렸기 때문이다. 야당은 처음부터 김건희 여사만 노렸고,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맞불을 놨다. 그러다보니 국감의 본래 목적인 정책 질의엔 관심이 없다시피 했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가 대표적이다.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편함과 두려움이 누적되고 있지만, 여기선 갑자기 ‘명태균 비선 의혹’이 툭 튀어나왔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명태균 씨와 김 여사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속 주인공인 ‘철없고 무식한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이냐는 논란이 있다. 이 정도면 용산을 둘러싼 여러 증상이 감염병보다 더 큰 병이라 생각하는데 어떠냐”라고 질의했다. 정 이사장은 현 정부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6/bc8a9ca1-60ee-45cc-814b-92dc6eb710ed.jpg" /></figure>과거엔 찾아보기 어렵던 초식도 등장했다. 동행명령장이다. 야당은 다수결로 증인 선정을 밀어붙였다. 16일 운영위가 여당 반발 속에 단독 채택한 일반증인 30명 가운데 김 여사 관련 증인은 26명이었다. 법사위 일반증인 85명 중 40여명, 행안위 일반증인 85명 중 38명이 김 여사 관련 증인이었다. 이들 중 다수는 이런저런 핑계로 불출석했다.그럴 때면 민주당은 어김없이 동행명령장 카드를 꺼내 들었다. 매년 국회에서 연평균 2.6건만 내던 동행명령장은 지난 3주 동안 10배가 넘는 27건이 발부됐다. 동행명령의 대상도 제한이 없었다. 21일 법사위에선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 사상 최초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야당 법사위원들 일부는 이를 직접 집행하겠다며 국감 도중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했다가 경찰과 대치 후 철수했다.국민은 눈살을 찌푸리지만, 이러는 사이 흐뭇해하는 곳도 있었다. 김 여사 이슈나 이 대표 사법리스크와 별 관계 없는 정부부처들이 그렇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의원들에게 질책당하는 기관장은 좀 힘들 수 있겠지만, 부처 입장에선 여사 문제와 관련만 없다면 여느 때보다 할 만한 ‘럭키 국감’이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6/9e9a6ad9-909f-4ca9-80dd-7000b4319998.jpg" /></figure></div>

무용론이 나온 지는 오래지만, 이번엔 가히 그 정점을 쳤다고 할 만하다. 행정부의 활동을 입법부가 견제한다는 원래 취지는 실종됐다. 남은 건 거야(巨野)의 완력과 삿대질과 소여(小與)의 무기력과 무능뿐이었다. 25일부로 운영위ㆍ정보위ㆍ기획재정위ㆍ여성가족위 등 4개 상임위를 제외한 13개 상임위가 일정을 끝낸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얘기다.

"XX" 욕설 내뱉고 고발 난무…이런 최악국감이 흐믓한 이 부처 [현장에서]

<div>가르자 실장, 사주 외압 반발사주는 "편집국 결정" 반박LA타임스가 11월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하지 않기로 하자 오피니언란을 총괄하는 논설실장(editorials editor)이 사직서를 냈다. 이 논설실장은 사주가 대선 후보 지지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사주는 편집국 자체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과 KTLA5 등에 따르면 마리엘 가르자 논설실장은 LA타임스의 소유주 패트릭 순시옹이 대선 후보 공개 지지를 막은 행위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했다. 순시옹 소유주는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 공개 지지를 막았다고 한다. 가르자 논설실장은 언론 비평지 컬럼비아 저널리즘 리뷰(CJR)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주의 결정에) 침묵하는 것이 괜찮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사직한다”면서 “위험한 시기에 정직한 사람들은 일어서야 한다. 나는 일어서기 위해 사직한다”고 말했다. LA타임스 논설위원실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카말라 해리스 후보 공개 지지를 준비했다고 한다. 특히 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에 비판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르자 논설실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양심에 따라 목소리를 낼 의무가 있다”면서 “우리는 트럼프가 민주주의에 얼마나 해로운지, 대통령이 되기에 부적합한지, 그가 정적을 감옥에 집어넣겠다는 위협이 위험한지를 지적하며 그가 대통령에 재선돼서는 안 된다는 사설을 썼다”고 말했다. 그는 LA타임스 사설과 논조를 고려할 때 해리스 대선 후보 공개 지지는 다음 단계였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또한 가르자 논설실장은 LA타임스가 역대 대선에서 지난 2008년 당시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 후보, 2016년 힐러리 민주당 대선 후보, 2020년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가르자 논설실장은 LA타임스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공개 지지하지 않는다면 독자들이 수상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큰 신문이자 전국 주요 신문 중 하나인 신문사가 대선 후보 공개 지지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주인 순시옹은 X에 “편집국은 공개 지지 대신 침묵을 택했고 나는 그들의 결정을 수용했다”는 글을 올렸다. 한편 LA타임스 노조는 23일 성명을 통해 사주가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측은 사주가 해리스 공개 지지 거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LA타임스는 지난 1월 기자 포함 인력 115명을 감원하면서 내홍을 겪었다. 당시 편집국을 2년 6개월 동안 이끌던 케빈 머리다 편집국장도 사직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div>

LA타임스가 11월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하지 않기로 하자 오피니언란을 총괄하는 논설실장(editorials editor)이 사직서를 냈다. 이 논설실장은 사주가 대선 후보 지지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사주는 편집국 자체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대선 후보 지지 않자 LAT 논설실장 사직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25/news-p.v1.20241025.d6f6b233ab4643e29b204973273719b7_P1.webp" /></figure>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박상용 검사의 검찰청사 분변 의혹을 두고 ‘똥’을 직접 말하지 않고 ‘쌍디귿’ ‘똥시난베이’라고 언급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열린 법무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상용 검사의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인 청사 분변 의혹을 두고 “제가 울산지검에 추태 사건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고, 입에 담기도 싫다”며 대변을 ‘쌍디귿’이라 표현했다.앞서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박 검사가 공소 제기 전 피의사실을 공표한 데 이어 울산지검 청사에서 대변을 보고 공용물 손상죄를 범했다는 의혹도 탄핵소추안에 포함했다.서 의원은 “박 검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쌍디귿’ 자를 쓰고 ‘저 아니에요’라고 올렸다. 당시 소문이 파다해서 자기가 아니라고 올린 것”이라며 토사물이 아닌 분변이 맞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쌍디귿이 뭐냐’고 묻자 서 의원은 웃음을 참으며 “제가 말을 못하겠다”고 답했다.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울산지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제가 중국말로 하겠다. ‘동서남북’을 중국말로 ‘똥시난베이’라고 한다. 참고하라”고 대변을 거론했다.이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박 검사의 주된 탄핵소추 사유는 이 전 부지사 회유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라며 분변 의혹이 국감장에서 논의되는 데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주 의원은 “서 의원이 오물 관련 발언을 했는데 법사위에서 그 징계 사유를 갖고 따지자는 게 아니지 않느냐. 사건 핵심은 검사가 사건을 조작했냐, 아니면 제대로 수사했는데 민주당이 압박하고 부당한 공격을 하는가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 장관에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div>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박상용 검사의 검찰청사 분변 의혹을 두고 ‘똥’을 직접 말하지 않고 ‘쌍디귿’ ‘똥시난베이’라고 언급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국감장서 대변 논쟁···“토사물 아닌 ‘쌍디귿’” “중국말로 똥시난베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6/2DFPWLDV9S_1.jpg" /></figure>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의 졸속 입법을 막겠다”고 밝혔다.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고 있는 법안 중 졸속 입법이 많아 우려가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송 대변인은 “대표적인 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에 형법상 명예훼손죄, 사자(死者)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명예훼손죄나 사자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혐의만 받아도 감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된다”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공산주의식 통신 검열을 할 수 있는 나라인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우리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민주당 의원들의 졸속입법을 막아내겠다"고 했다.</div>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의 졸속 입법을 막겠다”고 밝혔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고 있는 법안 중 졸속 입법이 많아 우려가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힘 "민주당 졸속 입법 막을 것"

위원장이 여당 위원의 발언권까지 뺏는 갑질의 연속입니다. 여당 위원의 발언이 끝나면 끊임없이 토 달고 물타기 하며 발언 내용을 폄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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