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규모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고 감독할 인력은 몇년째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공익직불금은 신청 133만건에 111만㏊로, 편성된 예산만 3조1000억원이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3조4000억원으로 늘어나고 2027년에는 5조원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직불금 부정수급 현장 단속 인력은 2020년 공익직불제가 도입된 이래 22명으로 변화가 없다고 한다.
정부는 직불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전체 신청자 가운데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을 따져 부정수급 우려가 큰 ‘고위험군’을 추려내 현장점검을 한다. 2023년 기준 고위험군은 5만명으로 도입 초기 1만9000명 수준에서 직불제 예산과 대상자 확대에 따라 크게 늘었다. 농관원은 고위험군 가운데 2500명만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로 넘긴다. 문제는 현장점검을 담당할 일선 시·군의 담당자가 겨우 한두명이라는 것이다.
관리·감독 대상자는 뛰는데 관리와 감독을 해야 할 행정력이 게걸음을 하면 결론은 불문가지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직불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83건으로 전년보다 50%나 늘었다고 한다. 또 지난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자체 자체 조사와 농관원과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부적합률이 합동조사에서 3.7배나 더 높게 나왔다. 직불금 신청자의 실경작 위반 적발은 합동조사가 지자체 조사보다 무려 27배나 높아 일선의 부실 점검 심각성을 가늠케 하고 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투입하는 국민의 혈세다. 이를 관리·감독할 행정력이 부족해 눈먼 돈이 되고, 엉뚱한 곳으로 샌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직불금 예산이 농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맞춘 관리·감독 인력을 확충해 현장점검 역량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악질 부정수급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강구해야 함도 물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