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들, 경영실적보고서 만든다고 수천만원씩 썼다

전력거래소·산업단지공단, 지난해

경영실적보고서 제작에 5400만원

"외주용역 금지 지침 안 지켜지나

혈세 누수 없도록 관리감독해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기관들이 경영실적을 담은 보고서 제작에 해마다 수천만원씩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초선·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6일 산업통상자원부 전체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6개 산하기관이 경영실적보고서 제작을 명목으로 19억1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영실적보고서를 제작하는데 가장 많은 돈을 들인 기관은 전력거래소와 산업단지공단으로 각각 5400만원을 사용해 공동 1등에 올랐다. 강원랜드는 4100만원을 사용해 그 뒤를 따랐다. 가스공사는 3500만원, 코트라는 3400만원 순이었다.

이처럼 공기업과 기관들이 경영실적보고서 제작에 많은 돈을 들인 이유는 해마다 각 부처 산하 공기업·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진행해 경영평가등급을 부여하는데, 이 등급이 우수할 경우 성과급이 지급되는 반면 나쁠 경우에는 기관장이 해임되기도 하는 탓으로 보인다.

실제 경영실적을 개선하기보다는 경영실적을 '포장'하는 경영실적보고서 제작에 과도한 품이 드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경영실적보고서를 제작하는데 다시 외주용역을 주기도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오히려 경영실적보고서 제작으로 인한 예산 낭비 경향까지 나타나자, 기획재정부는 "보고서는 내부 인력을 활용해 작성하고 외주용역을 통한 집필을 금한다"는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지침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실적보고서 제작에 들인 돈과 실제 경영평가등급이 비례하지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실적 평가 결과 전력거래소는 B등급, 산업단지공단은 D등급, 강원랜드는 C등급, 가스공사는 D등급, 코트라는 A등급을 받았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비싼 돈을 들여 경영실적보고서를 제작해도 좋은 경영평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좋은 성과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 스스로의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한 지침이 산하기관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 혈세가 누수되지 않도록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