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확대…전략작물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계획"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정부가 27일 농업직불 관련 예산을 5조원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축산연합회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기초 소득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밥쌀 외 중요한 식량작물을 재배할 시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도 지원 면적을 확대하고 지급단가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 생태 보전 활동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축산직불금 지급 상한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하는 한편,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의 지원 물량도 확대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농업인이 선택직불 지원활동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유사 프로그램의 통합하고, 이행점검, 성과관리 방식을 체계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 김 위의장은 "기준수입 대비 당해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품목별 평년수입의 최대 85%까지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정부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며 "올해 9개 품목에서 내년에는 15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30개 품목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거래가를 고려해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그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농기계, 설비도 새롭게 포함했다"며 "농작물재해보험은 대상품목과 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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