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김홍일·이상인 ‘2인 의결’ 위법 행위 가담한 공직자들 철저 수사” 촉구<figure><img src="https://cdn.incheonilbo.com/news/photo/202407/1256376_567910_1742.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간사인 김현(안산시을) 의원은 4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기획조정관, 이헌 방송정책국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다.이번 고발은 지난 28일 김홍일 전 방통위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고발에 이어 추가로 이뤄진 것이다.김현 의원은 조성은 사무처장 등 3인이 2023년 말 김홍일 위원장 취임 후 방통위가 위법하게 심의·의결 과정을 준비하고 후속조치 등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방심위의 법정제재 남발 및 이에 따른 방통위의 법률분쟁 대응 및 논란 확대에 대해서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무시하고 도덕적 판단을 간과한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대법원, 이 내정자 손해배상 책임 인정“언론노조의 단결권·단체행동권 침해”<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7/07/news-p.v1.20240707.c8a8b17e3c5b459bb9e27e021ca64149_P1.webp" /></figure>“공영방송, 공영언론의 다수 구성원이 민(주)노총의 조직원입니다. 정치권력, 상업권력의 압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먼저 그 공영방송들이 노동권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독립시켜야 합니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는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평소 인식을 다시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언론·시민사회·노동단체 연대체인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불법사찰 혐의로 2016년 대법원에서 노동권 침해 유죄를 받은 인사가 노동권력 운운할 자격조차 있는가”라고 반문했다.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언급한 대법원 판결은 2012년 언론노조 MBC본부 파업 당시 김재철 사장,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등이 직원 사찰 프로그램(트로이컷) 운영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방조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다.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7일 1·2·3심 판결문을 보면 MBC본부는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170여 일에 걸쳐 ‘MBC 정상화와 공정방송 실현’을 내걸고 파업을 벌였다. 그해 3월 김재철 사장의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이 MBC본부 기자회견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자 회사 임원들 사이에선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차재실 MBC 정보콘텐츠실장은 ‘정보기술(IT) 보안강화 방안’을 만들어 안광한 부사장, 이진숙 본부장 등에게 보고했다.이후 차 실장은 5월 관제 서버에 트로이컷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MBC 인트라넷에 접속하는 컴퓨터에 이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했다. 트로이컷 프로그램은 정보유출 차단, 탐지 기능뿐 아니라 회사 컴퓨터 사용자가 회사 외부로 전송한 파일이 회사의 중앙 서버에 저장되게 하는 기능도 있다. 직원들은 사전에 이 프로그램의 기능을 알지 못했다.차 실장은 8월23일까지 트로이컷을 이용해 MBC본부 간부 등이 회사 컴퓨터로 발송한 파일 등 525개를 열람했다. 해당 파일에는 파업일지, 인사위원회에 제출할 소명서, 노조 대의원 간담회 비밀대화 등도 포함돼 있었다. 대법원은 2016년 5월 트로이컷 운영이 직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뿐 아니라 노조의 단결권·단체행동권도 침해했다고 봤다.대법원은 차 실장뿐 아니라 김재철 사장, 이진숙 본부장 등도 “공동불법 행위자”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들도 차 실장이 원고들의 사전 동의 없이 트로이컷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보관·열람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조장해 방조했다”고 밝혔다.이 확정 판결 이후 MBC는 트로이컷 설치를 묵인한 김재철 사장, 이진숙 본부장 등 전직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21년 6월 이들이 트로이컷 불법성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묵인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div>

대법원, 이 내정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언론노조의 단결권·단체행동권 침해”. “공영방송, 공영언론의 다수 구성원이 민(주)노총의 조직원입니다. 정치권력, 상업권력의 압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먼저 그 공영방송들이 노동권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독립시켜야 합니다.”

직원 사찰 프로그램 방조한 이진숙…다시 주목받는 ‘트로이컷 사건’

<div>[TV서울=변윤수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다가 탄핵소추 대상이 된 박상용(43·사법연수원 38기)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서영교 의원 및 최강욱 전 의원 등 8명을 경찰에 고소했다.박 검사 측은 5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이 의원 등에 대한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피고소인은 이성윤·서영교 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의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및 유튜브 채널 진행자 4명 등이다.현재 해외 연수 중인 박 검사는 법무법인 '인(仁)'의 권창범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고소를 진행했다.박 검사는 이 의원이 제기한 '울산지검 술판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 의원은 지난 6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019년 1월 울산지검 검사들 30여 명이 모여 특수활동비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은 검사가 대북송금을 수사한 박 검사라며 공수처의 수사를 촉구했다.이 의원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도 이 같은 의혹을 주장했다.법무법인 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영교는 지난 달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성윤의 발언을 언급하며 검사의 이름을 박상용 검사라고 밝혀 유포했다"며 "최강욱, 강미정, 유튜브 진행자 등은 유튜브 방송에서 고소인의 사진을 띄워놓고 '울산지검 청사에 분변한 사람이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도피 목적으로 유학을 떠났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고소인은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해당 분변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피고소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급기야 이 사건을 사유로 고소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조직적 허위사실 유포로 박 검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상당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또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물 등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 등 법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지난 2일 박 검사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울산지검 술판 의혹도 포함했다.박 검사 탄핵소추안에는 "피소추자는 2019년 1월 8일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청사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대변을 보는 등 행위로 공용물을 손상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이 같은 의혹에 박 검사는 지난 달 20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최근 이화영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일부 공당으로부터 5년 전인 2019년 있었던 울산지검 청내 행사와 관련해 저를 상대로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의혹이 제기됐다"며 "그러나 이 또한 명백한 허위 사실로 당시 울산지검에 근무한 검찰 구성원들을 상대로 확인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이어 "당시 저와 함께 있었던 동료 검사들도 여럿이고, 일부는 본건이 저와 무관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혀주겠다는 입장을 밝혀오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일부 공당은 제가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뿐만 아니라 조직적 비방과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div>

[TV서울=변윤수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다가 탄핵소추 대상이 된 박상용(43·사법연수원 38기)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서영교 의원 및 최강욱 전 의원 등 8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탄핵 피소추 검사, '울산지검 술판 의혹' 제기 이성윤 의원 등 8명 고소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7/5d9a8e66-4eeb-4e4e-9127-bdb52302b76d.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은 7일 검찰이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 부부를 소환 조사하기로 한 데 대해 "정권의 위기 때마다 이 전 대표를 제물 삼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은 정권 수호를 위한 '방탄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수원지검이 이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배우자까지 부부 모두를 소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위원회는 "검찰이 이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던 그 날,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직후의 일"이라며 "윤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를 탈출하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대장동으로도, 성남FC로도, 백현동과 쌍방울로도 실패하자 돌려막기 하듯 다시 다른 건을 들춰내 이 전 대표를 망신주고 음해해 기어이 범죄자 낙인을 찍고 싶은 모양"이라고 했다.위원회는 "(법인카드 의혹은) 2022년 대선이 끝나자마자 백수십 곳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과 광범위한 관계자 소환조사 등 전방위적 사냥식 수사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최종 결론은 이재명 '불송치'였다"면서 "이번 출석 요구는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검찰 리스크'를 동시에 덮기 위한 '국면전환 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위원회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순직해병 특검법을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며 민심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은 12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며 "야당 탄압의 요란한 북소리로 국민의 성난 목소리를 덮을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아내, 장모를 위한 방탄을 그만두고 검찰에 채워놓은 목줄을 이제 내려놓으라"고 덧붙였다.</div>

더불어민주당은 7일 검찰이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 부부를 소환 조사하기로 한 데 대해 "정권의 위기 때마다 이 전 대표를 제물 삼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은 정권 수호를 위한 '방탄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檢, 검사탄핵 직후 이재명 부부 소환 통보…국면전환 쇼"

<div>의장 추천 특조위원장 송기춘與추천 상임위원 이상철, 野추천 위은진[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가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특조위) 명단을 정부에 제출했다.국회 관계자는 7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여당 몫 특조위원을 추천해 어제 정부에 명단을 보냈다"며 "정부가 인사 검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07/240707123606224_w.jpg" /></figure>이태원특별법에 따라 특조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토대로 추천하고, 여야가 나머지 특조위원을 4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특별법 공포 30일째인 지난달 20일까지 특조위를 구성해야 했지만, 국민의힘이 여당 몫 특조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구성이 지연됐다.앞서 민주당은 삼임위원으로 위은진 전 법무부 인권국장을 추천했다. 비상임위원으로는 법의학자인 김문영 성균관대 교수, 정문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양성우 변호사를 추천했다.국회의장 몫인 특조위원장으로는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추천됐다.국민의힘은 상임위원으로 이상철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를 추천했다. 비상임위원에는 황정근 변호사, 방기성 한국방재협회장, 이민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이다. 기간 내 활동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활동 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ycy1486@newspim.com </div>

與추천 상임위원 이상철, 野추천 위은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가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특조위) 명단을 정부에 제출했다.

국회, 이태원 참사 특조위 명단 정부 제출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7/07/ams.V01.personimage.KHN.P.20180311.20180311000340_P1.webp" /></figure>1980년대 신군부에 맞서 헌법을 새로 만들자며 결성한 ‘제헌의회(CA)’ 그룹 활동을 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보험연수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민 전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인 원심을 유지했다. 민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됐던 3명에 대해서도 무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고 판시했다.민 전 의원 등은 1987년 전두환 정권에 저항해 헌법을 바꾸자는 취지로 제헌의회(CA)그룹을 결성했다. 당시 검찰은 제헌의회 그룹이 블라디미르 레닌의 폭력혁명 이론을 그대로 답습한 반정부 유인물을 대량 제작·배포하고, 다수의 농성과 가두 시위를 배후 조종했다며 관련자들을 무더기 기소했다.검찰의 기소를 받은 법원은 이들을 반국가단체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룹 간부로 활동하며 북한에 동조해 구성원들과 회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의원도 당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이들은 지난 2019년에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2021년 1월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지난해 2월 재심 1심 재판부는 “제헌의회 그룹을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시위에 참여해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범죄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 당시 검찰은 “불법 구금이나 고문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피고인들과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술의 임의성(자율성)이 인정되므로 증거 능력이 있다”며 “제헌의회그룹은 공산주의 확산을 꾀하며 각종 학내 시위를 주도했던 점을 보면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심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들은 피고인들을 영장 없이 연행해 불법 감금 상태에서 수사를 했다”며 “각종 압수물은 불법수사 과정에서 얻어낸 진술에 터 잡아 강제로 수집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국가단체’ 주장에 대해서도 “결성목적과 목표, 무장봉기 획책 여부 등을 종합해 제헌의회그룹이 반국가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div>

1980년대 신군부에 맞서 헌법을 새로 만들자며 결성한 ‘제헌의회(CA)’ 그룹 활동을 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보험연수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민병두 전 의원 등, 제헌의회 활동 국보법 위반 재심 항소심도 ‘무죄’

<div>MBC노동조합(제3노조), 7일 성명 발표사실과 다른 부분 정정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 거쳐 명예훼손 소송 제기할 예정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7/news_1720321074_1380629_m_1.jpeg" /></figure>권모 대기자가 쓴 허위보도가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2024.7.6. 새벽 6시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에서 '방송장악 선봉장'으로 변신?』이라는 글을 올렸다.권 기자는 이 글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의 경력에 대해 “1987년 5월 한 달만에 문화부 국제부 사회부 3차례 인사발령이 있었으며, 이는 주위사람들과 불화를 일으켜서다” 라고 보도했는데 사실관계에 문제가 일자 이 부분을 8시간 만에 삭제하였다 (14시 26분에 삭제)그리고는 “이진숙 후보자는 1987년 5월 MBC에 입사한 뒤 문화과학부를 시작으로 국제부와 사회부 등을 거쳤다.” 라고 수정하였다.또한 “부처 출입을 못했다”는 허위 날조 기사 부분도 함께 삭제하였다. 권 기자의 초기 보도와 달리 이진숙 후보는 보건복지부, 사회부, 공항 출입기자를 하면서 다수 단독과 특종을 하였다.이처럼 명백히 틀린 팩트를 써서 한 사람의 인생을 재단했으면 당연히 기사 전체를 삭제하고 당사자에게 사과하는 ‘사과문’을 올리는 것이 ‘미디어윤리’이다.권 기자는 또 “(이진숙 후보가) 입사동기나 주변사람들과 잘 어울리 못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이 부분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7/news_1720321074_1380629_m_2.jpeg" /></figure>통상 기자와 PD의 교류는 직종 간의 차이로 잘 이뤄지지 않지만 간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다. 이진숙 후보는 홍보국장과 기획홍보본부장, 보도본부장을 하면서 당연히 타부문 인사들과 많은 교류를 할 수 밖에 없다.▣ “단일노조일 경우 유니온숍이 적용돼 자동가입이 된다”는 허위보도그러면서 권 기자는 MBC가 ‘노영방송’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는다.권 기자는 ① KBS와 MBC는 단일노조일 경우 유니온숍이 적용돼 자동가입이 되는 것이다 ② 언론사 노동조합은 입사와 함께 노조에 가입하게 된다. 보직부장 이상 간부가 될 경우 노조에서 탈퇴하는 구조다 ③ 자동 가입을 ‘노영방송’의 근거라고 내세우는 건 스스로 무지를 드러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등의 허위보도를 했다.왜냐하면 첫째, MBC는 2011년 복수노조체제가 도입되기 전에도 입사한 뒤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하는 ‘유니온숍’ 제도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 많은 직원들이 비노조원의 신분으로 생활하였고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둘째, MBC는 보직부장을 달거나 심지어는 국장, 본부장의 보직에 올라도 언론노조 조합원 신분을 유지한다. 그래서 노영방송이라고 비난을 받는 것이다. 전체 148명의 보직자 중에 132명이 민노총 언론노조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2023년 5월에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되어 노동청 조사가 진행중이므로 확인하기 바란다. 현재도 보직자-언론노조원 비율이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어서 노영방송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것이다.이렇듯 사실이 명백히 다르면 팩트 앞에 겸손해지고 충실히 반론보도와 정정보도에 나서는 것이 예의이다. 그런데 과연 권 기자는 이러한 기자로서의 소임을 다했는지 묻고 싶다.MBC노동조합은 권 기자가 MBC와 노동조합 제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정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예정임을 분명히 해 둔다.2024.7.7.MBC노동조합 (제3노조)</div>

MBC노동조합(제3노조), 7일 성명 발표. 사실과 다른 부분 정정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 거쳐 명예훼손 소송 제기할 예정. 권모 대기자가 쓴 허위보도가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2024.7.6. 새벽 6시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에서 '방송장악 선봉장'으로 변신?』이라는 글을 올렸다.

MBC 제3노조 "권 기자의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미디어 브리핑]

<div>"자고 일어나면 검찰소환으로 보수 우파 인사들 줄줄이 검찰행"<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07/1053357_750673_3956.png" /></figure>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한동훈이 화양연화였다는 문재인 정부 초기 우리한테는 지옥과 같았던 시절이었다"며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한동훈 후보를 또 비판했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자고 일어나면 검찰소환으로 보수 우파 인사들이 검찰청에 줄을 잇던 그 시절 나는 야당 대표를 하면서 피눈물을 흘렸다"며 이같이 썼다.이어 "주변 사람 천여명이 정치적인 이유로 불려 가고 수백명은 직권남용 등 정치 사건으로 구속되고, 우리가 배출한 두 대통령도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돼 징역 3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고 유죄로 만들었다"며 "나도 1년 6개월이나 뒷조사를 받았다"고 했다.또 "그건 범죄 수사가 아니고 국정농단이라는 정치 프레임을 씌워 자행한 문재인 정권 사냥개들의 광란의 정치 수사였다"며 "조선 제일검이라고 치켜세운 일부 언론도 당시는 한 패거리"라고 했다.그러면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다"며 "그걸 잊으면 우리 당 당원들에게 미래가 있겠나"라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07/1053357_750674_407.jpg" /></figure>[전국매일신문] 대구/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자고 일어나면 검찰소환으로 보수 우파 인사들 줄줄이 검찰행"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한동훈이 화양연화였다는 문재인 정부 초기 우리한테는 지옥과 같았던 시절이었다"며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한동훈 후보를 또 비판했다.

홍준표 "한동훈 화양연화 시절, 우리한테는 피눈물 나는 지옥"

<div>재판부 "계엄 포고, 법률에서 정한 요건 갖추지 못한 채 발령""내용도 영장주의 및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위배돼 무효""선고 이전에 사망한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손해 배상 책임"<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7/news_1720232108_1380481_m_1.jpeg" /></figure>법원이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당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국가가 약 17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동빈)는 지난 3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 등 2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합계 17억628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원고들이 청구한 배상 금액 중 약 300만원~2억8000만원이 인정됐다.앞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1980년 7월29일 사회악 일소 및 순화 교육을 명분으로 삼청계획 5호를 입안했다. 1980년 8월4일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계엄사령관의 조치로 계엄 포고 제13호가 발령됐다.계엄 포고에 따라 계엄사령부 지휘 아래 군·경이 별도의 체포·구속영장 없이 6만여명을 검거하고 그 중 약 4만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 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시행했다.이 과정에서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A씨 등 피해자 15명은 1980년 7~11월께 경찰에 검거돼 '순화교육'을 받고 강제노역을 하다 보호감호 처분 1~3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순화교육' 과정에서 육체훈련과 구타를 당하는 등 인권유린이 빈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당시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내용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고 전제했다.이어 "계엄 포고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 작용은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긴급조치 9호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참고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국가가 선고 이전에 사망한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 이후 상당 기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위자료 액수의 산정 이유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 구금돼 상당 기간 육체적·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출소 이후 정상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이 사건과 같이 공무원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자행된 경우에 있어서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도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div>

재판부 "계엄 포고, 법률에서 정한 요건 갖추지 못한 채 발령" "내용도 영장주의 및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위배돼 무효" "선고 이전에 사망한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손해 배상 책임"

법원 "국가 공권력 남용…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 배상"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ebn.co.kr/news/AKR1202407061358167789/news-p.v1.20240706.c6982181bb9a4b0baaeece5446f00ae4_P1.png" /></figure>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마타도어를 중단하라”고 밝혔다.당 미디어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는 6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과 민주노총 자매단체들이 총출동해 이 후보자에 대한 왜곡 발언을 쏟아냈다”며 “이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쓴 기사들 때문에 국민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비(非)민주노총 계열 노조인 MBC 노조(제 3노조)가 이 후보자의 2012년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논란, 이태원참사 음모론 등의 마타도어에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사실관계가 어긋난 언론 보도는 정정 보도하고, 여야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 중 일방의 주장만 있는 보도는 반론 보도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다.©(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마타도어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당 미디어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는 6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과 민주노총 자매단체들이 총출동해 이 후보자에 대한 왜곡 발언을 쏟아냈다”며 “이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쓴 기사들 때문에 국민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민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마타도어 중단하라”

“김홍일·이상인 ‘2인 의결’ 위법 행위 가담한 공직자들 철저 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간사인 김현(안산시을) 의원은 4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기획조정관, 이헌 방송정책국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김현 의원, 방통위 고위 공직자 3명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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