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부세종청사, 산하기관장 회의 개최
고용부 산하기관 도입률, 전체의 절반 수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산하 공공기관에 "신속하게 직무급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고 "직무급 도입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에 따라 2022년 8월 이후 2년 이상 추진 중인 정책"이라며 "전체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률이 63.7%인데 반해, 고용부 산하기관은 현재까지 12개 공공기관 중 4개 기관만이 직무급을 도입해 도입률이 33.3%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근로복지공단에 임금체불 대지급금 회수율 제고도 주문했다. 그는 "임금체불 해소는 국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문제고, 특히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공단은 대지급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편하고, 특히 대지급금의 회수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또 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해 임금체불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산재병원도 더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혁신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는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지원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아리셀 등 산업현장이 대형사고에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업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서 지침화하는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발생한 답안지 파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자격제도 혁신 추진을 숙제로 받았다.
김 장관은 한국폴리텍과 노사발전재단에도 각각 과제를 부여했다. 그는 "한국폴리텍은 상당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만큼 보다 많은 국민들이 직업능력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노사발전재단도 이음센터가 실제로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국민 소통과 기강 해이 문제도 회의장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장관은 "모든 기관은 국민을 직접 만나는 민원창구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주기 바란다"며 "직장 내 성희롱이나 음주운전 등 비위를 엄단할 수 있는 규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 바란다"고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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