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경·검·경 판단력도 떨어진다···경찰은 체포율 낮아지고 판검사는 더 엄해져

AI 요약

o 폭염이 범죄율 증가뿐만 아니라 사법 체계 종사자들의 의사결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o 폭염 시 경찰의 범죄 신고 대비 체포율 감소, 검사의 추가 혐의 적용 경향 증가, 판사의 더 엄한 판결 경향 발견됨

o 기온 37.8도 이상 시 21.1~26.7도 대비 신고된 범죄 대비 체포 건수 13% 감소, 폭염 날 이뤄진 체포의 기각 확률 증가

o 32.2도 이상 시 판사들의 기각률 5% 감소, 징역형 선고 기간 6.5% 증가, 벌금액 4% 증가

o 폭염이 법 집행자들의 인지 능력과 감정 조절 능력 저하시켜 판단에 부정적 영향 미치는 것으로 추정됨

o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증가가 사법 정의 실현에 위협이 될 수 있어 대책 마련 필요성 제기됨

폭염이 범죄율을 높인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폭염이 경찰, 검사, 판사 등 사법 체계 종사자들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어떨까? 폭염은 범죄자뿐만 아니라 법 집행자들의 판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집행자도 폭염으로 인해 인지능력과 감정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5일 세계은행(World Bank)의 ‘폭염과 법집행’ 보고서에 따르면 기온이 높은 날 경찰은 범죄 신고 대비 체포율이 낮아지고, 검사들은 더 많은 혐의를 추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판사들은 더 엄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폭염이 인지 능력과 감정 조절 능력을 저하시켜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폭염은 사람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짜증을 더 쉽게 내게 만들어 합리적인 판단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연구를 주도한 패트릭 베러(A. Patrick Behrer) 연구원과 발렌틴 볼로트니(Valentin Bolotnyy) 연구원은 “폭염이 범죄자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들을 체포하는 경찰, 기소하는 검사, 재판을 주재하는 판사들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팀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1000만 건 이상의 체포 기록과 그에 따른 기소 및 재판 정보를 분석했다. 여기에 해당 지역의 일일 기온 데이터를 결합해 폭염이 사법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기온이 37.8도 이상인 날에는 21.1~26.7도 사이인 날에 비해 신고된 범죄 대비 체포 건수가 13%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폭염 속에서 경찰들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의도적으로 체포를 자제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예를 들어, 폭염 날씨에 경찰관들이 체력적 부담을 느껴 적극적인 범죄 대응을 꺼리게 될 수 있다.

폭염 날 이뤄진 체포는 그렇지 않은 날의 체포에 비해 기각될 확률이 더 높았다. 이는 폭염이 경찰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 불필요한 체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폭염이 경찰관들의 인지 능력과 감정 조절 능력을 저하시켜 체포 여부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폭염으로 인해 경찰관들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해 부적절한 체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검사들의 경우, 폭염이 기소 여부 결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온이 높은 날 검사들이 추가 혐의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검사들의 업무 환경이 대체로 실내에서 이루어지고, 팀 단위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 폭염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32도 넘어서면 판사 기각률 5%낮아지고 징역형 선고기간 6.5%증가해

판사들은 가장 뚜렷한 변화가 관찰됐다. 32.2도 이상의 날씨에 판결을 내린 경우, 그렇지 않은 날에 비해 기각률이 5% 낮아졌고, 징역형 선고 기간은 6.5% 늘어났으며, 벌금액은 4% 증가했다. 보고서는 “판사들이 혼자 결정을 내리고 시간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아 폭염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는 폭염이 판사들의 판단력과 감정 조절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더 엄격한 판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연구 결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예를 들어, 폭염 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법 체계의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 사회 정의 실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이 환경 보호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법 체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과제를 제시한다”며 “폭염이 법 집행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법정과 경찰서의 냉방 시설을 개선하거나, 폭염 시 의사결정 과정에 추가적인 검토 절차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폭염 시 경찰의 순찰 방식을 조정하거나, 판사들의 업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도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우선 연구 대상이 미국 텍사스주로 한정되어 있어,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지는 확실치 않다. 또 폭염이 법 집행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확한 메커니즘을 밝히지는 못했다. 예를 들어, 폭염이 직접적으로 판단력을 저하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폭염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불쾌감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폭염때는 의사결정 미루거나 충분한 휴식·냉방이 필요할 수도

보고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과 함께, 기후변화가 우리 사회 시스템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대한 연구와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사법 체계뿐만 아니라 교육, 보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보고서는 “법정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릴 때는 단일 판사가 아닌 다수의 판사가 참여하는 합의체 재판을 활성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며 “또 폭염기간 의사결정을 연기하거나 추가적인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