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0/2GWKMWDB0Y_3.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확정한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내일(11일) 오후 2시 30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안건은 일반안건 1건으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다.앞서 이달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사면심사위에서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 등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진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0/2GWKNCE2E9_1.JPG" /></figure>대통령실이 예정보다 하루 앞당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특별사면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사면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11일) 오후 2시 30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안건은 일반 안건 1건으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당초 사면을 심사할 국무회의는 12일 열릴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특별사면 건을 ‘원포인트’로 심사하는 것은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 사면에 대한 논란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빨리 정리하고 국정과제에 집중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로 해석된다.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조 전 대표 부부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윤미향 전 의원도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이 대통령은 휴가에서 복귀하자마자 산업재해 사망 사고 발생 시 최대한 빨리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의 DL건설(옛 대림건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 대통령은) 국정상황실을 통해 공유 및 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조금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고 했다”고 설명했다.</div>

대통령실이 예정보다 하루 앞당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특별사면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사면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李대통령, 하루 앞당겨 11일 국무회의…조국 사면여부 결정

<div>조국·최강욱·조희연 등 정치적 파장 의식 휴가복귀 직후 당초 12일 하루 앞서 처리 한일·한미 정상회담 등 산적한 현안 집중[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8·15 광복절 80주년 특별사면 명단을 심의·의결하고 확정한다.법무부에서 올린 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첫 여름휴가를 마치고 국정에 복귀한 이 대통령이 정치인 사면과 관련한 논란을 조기에 정리하고 산적한 국정 현안에 속도를 붙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6/250806182843522.jpg" /></figure>그동안 대통령실은 오는 12일로 예정된 정기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사면 대상자에 대한 최종 심의 의결이 이뤄지고, 사면자의 윤곽도 나올 것이라고 밝혀왔다.하지만 이 대통령이 여름휴가에서 복귀하자마자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해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까지 정치인에 대한 사면 심사를 앞당긴 것은 그만큼 정치적 파장과 국민 여론을 의식한 행보로 읽힌다.역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항상 찬반 논란이 수반했고 정치적 지지 성향에 따라 국민 여론이 갈릴 수밖에 없는 현안이다. 이 대통령은 현재 사면권 행사보다 더 시급한 한일정상회담 추진과 함께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이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상 일단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면에 대한 논란을 조기에 정리하고 국정 과제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강 대변인은 10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11일 오후 2시30분 35회 임시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시 국무회의 안건으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일반 안건 1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kjw8619@newspim.com</div>

조국·최강욱·조희연 등 정치적 파장 의식. 휴가복귀 직후 당초 12일 하루 앞서 처리. 한일·한미 정상회담 등 산적한 현안 집중.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8·15 광복절 80주년 특별사면 명단을 심의·의결하고 확정한다.

李대통령, 내일 임시국무회의 사면 의결…'논란 조기 정리' 국정 속도감 의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1/2GWL2AL93W_1.JPG" /></figure>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전 대표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조 전 대표 부부와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등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의결했다. 오승현 기자 2025.08.11<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1/2GWL2AL93W_2.JPG" /></figure>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전 대표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조 전 대표 부부와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등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의결했다. 오승현 기자 2025.08.11</div>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전 대표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조 전 대표 부부와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등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의결했다. 오승현 기자 2025.08.11.

조국 사면…입장 밝히는 조국혁신당

<div>[서울=뉴스핌] 박성준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을 포함한 총 83만6687명에 대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다"며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강 대변인은 이어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사면"이라며 "정치인 사면은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 등 종합적으로 청취해 결정했다.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또한 "주요 경제인 사면은 일자리 창출과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면은 서민경제 안정과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1/2508111729070060.jpg" /></figure>그는 또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364만 명에 달하는 신용사면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물었다"며 "빚을 다 갚았으면 오히려 칭찬을 해야 하는데 연체 경험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전과자 취급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지장이 없게 잘 조치하라 지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사면 명단에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범여권 인사들이 포함됐으며,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들도 함께 사면 대상에 올랐다.기업인 가운데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이름을 올리며 사면으로 풀려났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는 당초 일정보다 하루 앞서 개최됐다.parksj@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성준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을 포함한 총 83만6687명에 대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李대통령, 조국·윤미향 등 83만여 명 사면..."국민 통합 요구 부응"

<div>[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11일 단행됐다. 정부는 오는 15일자로 경제·정치인 등 2188명에 대한 '8·15 광복절 특사'를 단행했다.이날 특사 대상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은수미 전 성남시장,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치인이 대거 포함됐다.경제인 중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장충기 미전실 차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이 사면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7/250807110642874_w.jpg" /></figure>hyun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11일 단행됐다. 정부는 오는 15일자로 경제·정치인 등 2188명에 대한 '8·15 광복절 특사'를 단행했다.

[1보] 李정부 첫 '광복절 특사', 조국·윤미향·최강욱·은수미 등 정치인 대거 포함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0/2GWKLVQT4W_1.jpg" /></figure>국민의힘이 10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 사면을 검토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에게 떳떳하다면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라”고 요구했다.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이달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 등에 대한 사면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데 대해 “칼자루는 이제 이 대통령 손에 온전히 쥐어졌다. 이 대통령은 본인의 결정에 떳떳하다면 역사에 죄를 짓지 않겠다면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생중계 하도록 지시하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국민은 국무회의에서 누가, 무슨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사면에 찬성했는지, 이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면서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도 생중계했으니 이번에도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지난달 29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의 토의 내용이 역대 최초로 생중계된 바 있다. 당시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토론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내용을 가급적 폭넓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일부에서 단계적 녹화나 부분 공개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날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div>

국민의힘이 10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 사면을 검토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에게 떳떳하다면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라”고 요구했다.

국힘 "조국 특사 결정 12일 국무회의 생중계하라"

<div>■ 李대통령, 오늘 광복절 특사…'조국·윤미향 사면' 여론 주시■ 美, 정상회담서 요구할 안보 협력 윤곽…국방비 증액 요구■ 美 '반도체 100%·의약품 250% 관세' 예고…코스피 어쩌나■ 밴스 부통령 "트럼프·푸틴 15일 만남에 젤렌스키 초청 검토"■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공사대금 미지급…청산 수순 밟나<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1/2508110740347520.jpg" /></figure></div>

■ 李대통령, 오늘 광복절 특사…'조국·윤미향 사면' 여론 주시. ■ 美, 정상회담서 요구할 안보 협력 윤곽…국방비 증액 요구. ■ 美 '반도체 100%·의약품 250% 관세' 예고…코스피 어쩌나

[뉴스핌 이 시각 PICK] 李대통령, 오늘 광복절 특사...사면 대상자는? 外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1/b3eef980-17aa-4d52-b9c5-206138bd9179.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노동조합원, 농민 등을 포함했다.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의 사면을 확정했다. 사면은 오는 15일 자정 단행된다.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특별사면 브리핑을 열고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권이 보장된 국민주권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거 노조활동이나 집회 진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처벌받은 건설노조원과 화물연대노조원 등 184명을 사면했다”고 밝혔다. 다만 184명 중 건설노조 노조원과 화물연대 노조원이 몇 명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특별사면을 총괄하는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권이 보호되는 사회를 뒷받침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장,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화물연대 노조원 등의 사면 취지를 부연했다.앞서 건설노조 등은 사법처리된 노조원들의 사면·복권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지난 7일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와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시절 처벌받은 노조원들을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건설노조 관계자는 “기소된 조합원이 800여 명에 달해 전원 사면을 요구했었다”며 “현재 사면 인원 집계가 정확히 되지 않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 차원에서 (이전 정부의) ‘건폭몰이’의 부당함을 알리는 기자회견 등이 이번 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노동조합원, 농민 등을 포함했다.

건설노조·화물연대 노조원 등 184명 특사…민주노총 요구 수용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1/2GWL2FFSIE_2.jpg" /></figure>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동양그룹 사태’로 기소됐던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이 풀려났다.법무부 관계자는 11일 “경제발전에 공로가 있는 경제인과 중소기업인, 영세상공인 등에게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고, 민생경제 저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경제인 16명을 사면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면·복권된 경제인은 2024년(15명)·2023년(12명)·2022년(4명)보다 더 많다.이번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 대상에는 최 전 회장이, 복권 대상에는 현 전 회장과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던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을 비롯해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 등 삼성전자 전직 경영진도 복권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7일 이들에 대한 복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복권은 형기를 마친 뒤 제한됐던 자격을 회복시키는 절차로, 이를 통해 금융사·공공기관이나 범죄와 연관된 기업에도 다시 취업할 수 있다. 사면은 형 집행 중인 사람의 남은 형을 면제하는 조치다.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SKC·SK텔레시스 등 6개 계열사에서 총 2235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회장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같은 사건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고 그해 가석방으로 먼저 출소해 복권됐다. 반면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2022년 3월 가석방됐으나 복권은 받지 못했다.현 전 회장은 2013년 동양그룹의 부도 위험을 숨기고 약 1조 3000억 원 규모의 계열사 단기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현 전 회장은 형 확정 이후인 2016년 개인 파산을 신청했고 2021년 만기 출소했다. 법무부는 이 밖에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42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운전 관련 종사자 440명에 대해서도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한편 재계는 기업인 사면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인에게 한번의 기회를 더 준 만큼 기업들도 당면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div>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동양그룹 사태’로 기소됐던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이 풀려났다.

"경제 살리기 동참 기회 부여" 최신원·최지성·장충기 등 기업인 사면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확정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내일(11일) 오후 2시 30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안건은 일반안건 1건으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다.

李대통령, 내일 임시 국무회의…조국 사면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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