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내던져진 중간 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 시급...중간 연차 '뒷전'

6~7급 및 재직기간 6~15년… 스트레스 지표 최악

행안부·인사처, 중간연차 개선책 마련 필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공직생활 전반에 대해 중간 연차 공무원이 저연차 공무원보다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나 처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의원실이 10일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직생활 실태 조사를 분석한 결과 성과 동기 저하 지표가 6~7급 및 재직기간 6~15년 공무원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과 동기 저하 지표는 ▲업무량 인식 ▲직무 스트레스 원인 인식 ▲이직 의향 등을 수치(1~5점)로 나타낸 자료로 5점에 가까울수록 처우 인식이 나쁨을 의미한다.

'중앙행정기관·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업무량 인식도 조사'에서 6~7급(3.79점)이 처우가 가장 안 좋다고 인식한 반면 8~9급(3.62점)은 평균(3.73점)보다 좋다고 인식했다.

재직기간별로는 11~15년(3.86점), 6~10년(3.81점)이 1·2위를 차지해 열악한 환경으로 인식했고 5년 이하는 3.63점에 그쳤다.

특히 시민을 일선에서 맞이하는 '기초단체 공무원의 업무량 인식도 조사'도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6~7급(3.71점)이 처우 인식도 최악을 기록하며 8~9급은 평균 점수(3.69점)를 기록했다.

재직기간별로도 11~15년(3.80점)이 제일 좋지 않았으며 6~10년(3.75점)이 뒤따랐다. 이어 5년 이하는 3.68점으로 평균보다 나은 편에 속했다.

직무 스트레스 원인 인식도 조사에서는 6~7급이 2.96점으로 가장 안 좋다고 인식했다. 이직 의향 조사도 6~7급(3.43점)이 8~9급(3.38점)보다 좋지 않다고 인식했다.

재직기간 8년 차에 접어든 공무원 손모(35) 주무관은 "경직된 문화와 과다한 업무로 인해 퇴사 생각이 많이 들지만 이직하기엔 늦은 감이 들어 울며 겨자 먹기로 남아 있다"며 "젊은 친구들은 임용 후 얼마 되지 않아 퇴직해도 제2의 진로를 금방 찾을 수 있다는 게 그저 부러울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문제는 공무원 처우 개선 대책의 초점이 대부분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사처와 행안부는 지난 7월 재직기간 4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연가 일수를 최소 12일에서 16일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재직기간 4년 이상 공무원은 배제됐다.

정부가 지난 1월 7~9급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 바 있다. 아울러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해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매월 3만 원을 지급하기 시작했으나 5년 이상 중간 연차 공무원에게 돌아가는 지원은 없었다.

이상식 의원은 "중간 연차 공무원은 현재 기초단체 팀장 또는 주무주임을 맡으며 공무원 조직의 허리를 구축하고 있는 최전선 직원"이라며 "중간 연차 공무원의 처우 개선 방안을 인사처·행안부는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