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참사 희생자 모욕 반사회적 언행...무관용으로 엄정 대응”

오송참사 2주기 국무회의서 "고통받는 피해자 가족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내년에도 정부 재정 역할 매우 중요…각 부처 예산 정비하라”

“의대생 학업 복귀 소식,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보완 대책 마련해야”

“공무원들이 국민 생명 안전 지키는 일에 실수하지 않는 것은 의무 사항”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을 지적하면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이 많다.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 가족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인면수심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맞았으며, 다음날인 16일 그동안 국가적인 참사 유가족분들을 모시고 위로 및 경청 행사가 예정된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의무다. 그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사를 당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주 오송 지하차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지금 민간의 기초체력이 많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한편으로 지금 나라 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가 않은 문제도 있다”면서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들을 과감하게 정비해 조정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생 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해 주시도록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최근 의대생들의 복귀에 이어 전공의들도 복귀 논의를 하면서 의료 사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의대생들이 다행스럽게 학업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한다.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의대생 여러분도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서둘러서 마련해 주기 바란다”면서 “우리 사회에 참으로 대화가 부족하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영역에서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당국도 의료인들과 소통을 긴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