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4/12/15/.cache/512/2024121558023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헌법재판소 단계에 들어가면서 그의 운명을 가를 헌재 재판관 구성이 관건으로 떠올랐다.헌재는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3명은 국회가 선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대통령이 바로 지명·임명한다. 그러나 국회 몫의 3명이 공석인 상황으로 이를 어떻게 채울지가 향후 정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헌재는 현재 6명 만으로도 충분히 재판을 할수 있다는 입장이다.대통령 몫 3명 중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54·26기)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형식(63·17기)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다.대법원장 몫 3명 중 김형두(59·19기)·정정미(55·25기)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김복형(56·24기)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세 사람 모두 윤 대통령 재임시에 임명된 판사들이다.공석인 국회 몫 재판관 3명을 임명을 위해 국민의힘은 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65·18기)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태다. 이들이 청문회를 거쳐 이달안에 합류해야 9명 전원으로 탄핵 심리가 가능해진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헌재김윤정 kking152@jjan.kr다른기사보기</div>

<div>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기자페이지21일, 23~24일 사흘 또는 23~24일 이틀 청문회 방안 검토<figure><img src="https://scsgozneamae10236445.cdn.ntruss.com/data2/content/image/2024/12/15/.cache/512/20241215580159.jpg" /></figure>국민의힘은 15일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특위에는 정점식, 곽규택, 김대식, 김기웅, 박성훈 의원이 참여한다. 간사는 검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곽 의원이 맡는다.국민의힘은 우선 16일부터 더불어민주당과 인사청문회 일정을 협의하면서 특위 구성을 확정 지을 전망이다.구체적으로는 이달 21일과 23∼24일 사흘간 청문회를 여는 방안과 23∼24일 이틀간 청문회를 여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민주당은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다.한편 헌법재판관은 현재 9자리 중 6자리만 채워져 있다. 6인 체제로도 탄핵안을 심리할 수 있고, 만장일치 시 탄핵이 인용된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처럼 중대한 안건을 6인 체제로 결정하는 데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여야도 이에 공감해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21일, 23~24일 사흘 또는 23~24일 이틀 청문회 방안 검토. 국민의힘은 15일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與, 헌법 재판관 인사청문특위에 정점식·곽규택 등 5명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4/2DI4B0RT8B_1.jpg" /></figure>역대 3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운명을 가를 판단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에 돌입하고 6개월 내로 탄핵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이 전부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국회에서 가결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되면 ‘2024헌나8’이 부여된다.‘헌나’는 헌재 담당 사건 가운데 탄핵 심판을 가르킨다. 여기에 연도와 사건부호, 진행번호로 구성된다. ‘8’은 올 들어 접수된 탄핵 사건 수다. 헌재에는 올 들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바 있다.탄핵안이 가결되면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한다. 헌재는 의결서 접수에 따라 사전 심사 없이 즉시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정하고 전원재판부에 이를 회부한다. 탄핵 심판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이 가능하다. 앞선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또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공개 변론이 진행되며, 관계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절차도 밟는다. 심판 기간은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라 최대 180일(약 6개월)이다. 다만 해당 규정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성이 있다. 의결부터 선고까지 기간은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었다.</div>

역대 3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운명을 가를 판단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에 돌입하고 6개월 내로 탄핵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역대 3번째 탄핵 심판…尹 운명 가른다[尹대통령 탄핵 가결]

<div>헌법재판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연구관 20여명 투입공개변론 열고 반드시 구두변론…尹대통령 안 나와도 심리 진행법적 책임 묻는 절차 시작…재판관 6인 이상 찬성해야 파면 결정<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4170067_1441369_m_1.jpeg"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탄핵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헌재는 헌법연구관들을 대거 투입해 법리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가결된 소추 의결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임을 감안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직접 헌재를 방문해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서도 당시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직접 제출했다.헌재는 컴퓨터 전자 배당 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뒤 심리에 착수한다.헌재는 원칙적으로 주심을 공개하지 않지만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사건이 접수된 이후 주심을 공개한 바 있다.다만 재판관 모두가 각자 법리 검토와 판단을 내리는 탄핵심판의 특성상 주심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게 법조계 다수의 견해다.심판정에서 재판을 지휘하는 재판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맡는다. 변론의 공개 여부나 변론 장소 결정, 증거조사를 맡을 수명 재판관 지명 등의 권한이 있다.탄핵심판 사건은 일반 헌법소원과 달리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접수되면 국가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역량을 모두 동원해 집중적으로 심리해왔다.이를 위해 헌재는 헌법연구관들을 대거 투입해 법리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 당시에는 연구관 20여명이 투입됐는데, 이번에는 참여 인원이 더 많을 수 있다.원칙적으로 서면 심리를 하고 필요시 예외적으로 변론을 여는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과 달리 탄핵심판은 피소추인 등 당사자와 관계인을 불러 구두변론으로 진행하게 돼 있다.이는 각 헌법재판의 특성에 기인한다.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은 대립적 당사자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반드시 구두변론을 해야 한다. 이를 필요적 구두변론 사건이라고 부른다.반면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당사자가 없거나 대립적 소송 구조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두변론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임의적 구두변론 사건이라고 한다.변론은 일반에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과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4170067_1441369_m_2.jpeg" /></figure>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서도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실제 심리 기간은 그보다 짧을 것으로 전망된다.전례를 보면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헌재는 최소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이전에는 결론을 내리려 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헌재법 51조에 따라 탄핵 소추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헌재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이번 사건은 비상계엄의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완전히 규명되지는 않은 상태다. 검경 등 수사기관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단계로 볼 수 있다.따라서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확정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국회와 윤 대통령 측도 증인을 다수 신청해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한 목적이 무엇인지, 실제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관한 기초적 사실부터 첨예하게 다툴 가능성이 크다.윤 대통령이 변론에 직접 출석할지도 관심사다. 불출석하더라도 헌재는 심리를 진행하고 선고할 수 있다. 노 전 대통과 박 전 대통령은 선고까지 한 차례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다만 헌재법은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땐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도록 했기에, 만약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첫 기일은 사실상 심리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2017년 1월 2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도 당사자 불출석으로 다음 기일만 정한 채 9분만에 끝났고, 2회 기일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된 바 있다.헌법재판관 정원은 9명이지만 현직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 재판관으로 총 6명이다. 공석 3명이 뒤늦게 취임해도 결론을 내는 평의에 참여할 수 있고, 심리 정족수에 관한 헌재법 조항은 가처분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돼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탄핵심판의 선고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만약 재판관 6명 이상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동의하고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결정을 내린다. 반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소추를 기각하게 된다.</div>

헌법재판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연구관 20여명 투입. 공개변론 열고 반드시 구두변론…尹대통령 안 나와도 심리 진행. 법적 책임 묻는 절차 시작…재판관 6인 이상 찬성해야 파면 결정

[헌재의 시간] 신속한 탄핵심리 시작…연구관 대거 투입해 TF 구성

<div>14일 6시 15분 尹탄핵사건 접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오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헌재는 14일 "이날 오후 6시 15분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접수했다"며 "오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고,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4/241214180745320_w.jpg" /></figure>그러면서 "변론준비절차 회부 및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부연했다.윤 대통령 사건은 헌재가 올해 8번째 접수한 탄핵 사건으로, 사건번호는 '2024헌나8'이다. 주심 재판관은 전자배당으로 이뤄진다.탄핵심판 사건은 일반 헌법소원과 달리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하며,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탄핵안 가결부터 선고까지 각각 64일, 92일이 소요됐다.hyun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오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 헌재는 14일 "이날 오후 6시 15분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접수했다"며 "오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고,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尹 탄핵 가결] 사건번호 '2024헌나8'…헌재 "16일 재판관 회의 소집"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4/8c0cc6ce-d6a3-473a-8687-cfc1ab6d436c.jpg" /></figure>14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접수되면 사건번호 ‘2024헌나8’이 부여됐다. 정식 사건명칭은 ‘대통령(윤석열) 탄핵’, 별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다.탄핵심판 사건에는 '헌나'라는 사건부호가 붙는데 2024년 접수된 8번째 탄핵심판 사건이라는 뜻이다.한 해에 탄핵심판 사건이 여덟 번 발생해 ‘헌나8’이 붙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div>

14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접수되면 사건번호 ‘2024헌나8’이 부여됐다. 정식 사건명칭은 ‘대통령(윤석열) 탄핵’, 별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속보]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번호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5/2DI4RGTTN0_1.jpg" /></figure>국방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여인형(사진) 국군 방첩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에 착수한다.국방부 관계자는 15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구속영장이 발부된 여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가 이번주 중 시작된다"고 밝혔다. 전일 오후 중앙지역군사법원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따른 것이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 4항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구속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군인에 대해서는 보직해임 후 7일 이내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결해야 한다. 여 사령관은 지난 3일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병력과 요원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 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관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와 중앙선관위로 병력을 출동시킨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국방부 관계자는 "여 사령관 외 다른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보직해임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국방부는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 사령관, 곽 사령관, 이 사령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계엄에 연루된 7명의 현역 장성에 대해 직무를 정지한 바 있다. </div>

국방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여인형(사진) 국군 방첩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에 착수한다.

구속된 여인형 방첩사령관, 조만간 보직해임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412/5fbf02f8e9069bbe29fad41512815bacbb327c2b.jpeg" /></figure>[전남인터넷신문]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은 14일 국회의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만약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해야 한다.총리비서실·국조실 일부 간부와 직원들은 탄핵안 가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했다.다만, 총리실은 별도로 새로운 팀을 꾸리거나 매뉴얼을 만들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총리실은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과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각각 고건·황교안 권한 대행을 보좌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총리비서실·국조실은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과거 전례대로 일을 진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2004년 고건 대행 시절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직한 경험도 있다.만약 한 총리가 권한대행이 될 경우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라 전례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국조실 관계자는 말했다.한 총리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 머물다가 오후에 서울청사 집무실로 나와 국회 표결을 지켜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국회의 첫 번째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던 지난 7일과는 다르게 현재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이날 탄핵안이 가결되고 권한 대행 체제가 되면 전례대로 한 총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div>

[전남인터넷신문]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은 14일 국회의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총리실, 탄핵 표결에 촉각 , 권한대행 체제 대비

<div>기소되면 탄핵심판 지연되나? 법률엔 '정지 가능'…의무는 아냐박근혜, 탄핵심판 이후 구속·기소…손준성, 기소 후 심판 정지헌재, '대통령 직무정지' 중대성·국정 공백 등 고려 서두를 듯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15/20241215503341.jpg" /></figure>형사소송이란 수사가 아닌 정식 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고인으로서 받는 혐의와 대통령으로서 받는 탄핵소추 사유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면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단, 심판 절차를 정지하더라도 피소추자의 직무 정지 상태가 풀리지는 않는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만약 내란죄 등 혐의로 기소된다면 탄핵 심판이 정지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형사소송 판결이 난 이후 탄핵심판이 재개됨으로써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길어질 수 있다.하지만, 이 조항은 '헌재가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반드시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야 하는 의무 규정(강행 규정)은 아니다.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심판 절차를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실제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자신의 탄핵 심판을 멈춰달라고 요청했고 지난 4월 헌재가 그에 대한 탄핵심판 정지 결정을 한 사례가 있다.다만 법조계에서는 손 검사장의 사례를 윤 대통령 사건에 단순 대입하는 건 무리라는 견해가 상당수 제기된다.헌재는 통상적으로 다른 사건에 비해 탄핵심판을 특히 서둘러 결론 내려왔다.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헌재 탄핵심판 결정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탄핵 소추만으로 피소추자의 직무가 정지돼 불이익이 생길 뿐 아니라, 탄핵심판은 대부분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국정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특히 대통령은 궐위가 길어질수록 정치적 안정과 외교·경제적 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국가 전반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행정 부처인 법무부의 외청 검찰에 속한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공무원인 검사장의 직무 정지와는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분석이 많다.윤 대통령의 기소 시점도 변수다. 이미 헌재가 탄핵 사건을 충분히 심리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진다면, 형사소송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헌재가 굳이 절차를 중단하고 형사소송 결과를 기다릴 필요성이 적다.다만 피소추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형사소송이라도 공범으로서 같은 혐의가 다퉈지는 것이라면 그것을 이유로 헌재법 51조의 심판 정지를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이번 계엄 사태로 인한 내란 혐의로 가장 먼저 기소가 예상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을 근거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15/20241215503340.jpg" /></figure>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도 공범들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을 들어 유사한 주장이 제기됐음에도 헌재는 심판 절차를 정지하지 않았다.박 전 대통령은 당시 문제 된 혐의가 내란·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됐기에 그 자신의 형사사건과 헌재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되지는 않았다. 그는 2017년 3월 10일 헌재 탄핵심판 사건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진 이후 4월 17일에 기소돼 형사재판에 넘겨졌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기소되면 탄핵심판 지연되나? 법률엔 '정지 가능'…의무는 아냐. 박근혜, 탄핵심판 이후 구속·기소…손준성, 기소 후 심판 정지. 헌재, '대통령 직무정지' 중대성·국정 공백 등 고려 서두를 듯

[尹탄핵소추] 尹수사 함께 가는 탄핵심판…'헌재의 시간'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헌법재판소 단계에 들어가면서 그의 운명을 가를 헌재 재판관 구성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헌재는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3명은 국회가 선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대통령이 바로 지명·임명한다. 그러나 국회 몫의 3명이 공석인 상황으로 이를 어떻게 채울지가 향후 정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헌재로 넘어간 ‘尹 탄핵소추안’…재판관 구성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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