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소비 진작뿐만 아니라 소득 지원 필요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일단 두 가지를 섞어 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소득 지원을 고려할 경우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할 가능성이 높아 추경 편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안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생지원금 지급 방식으로 보편·선별 지급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경기 진작이 목적이라면 세금을 많이 낸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역차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 지원이 아닌 소비 진작만 고려한다면 보편 지급이 맞다고 본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서민 살림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소득 지원 정책을 강조하면 당연히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저소득층의 소비 성향이 높다는 점을 들어 “고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기존 소비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지만 저소득층은 새로운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저소득층에 더 집중된 추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두 방향을 병행하는 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재정 당국의 안을 먼저 보고 당정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세를 비롯한 통상 문제 등 외교 현안에 대해서는 “중요한 건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그는 “우리 기업인들도 ‘다른 나라와 동일한 조건이라면 어차피 같은 경쟁인데 해볼 만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더라”면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고 전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기내 간담회는 전용기가 이륙한 지 1시간 뒤쯤 취재진 자리 쪽으로 이동해 이뤄졌다. 김혜경 여사도 이 대통령 옆에 섰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이 함께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