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FNgynwC4gRU"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 젠틀몬스터 본사 근로감독 착수…재량근로제 편법 의혹■ '강선우 1억 수수 의혹' 전 보좌관…경찰, 피의자 소환조사■ 美, 27억달러 들여 우라늄 생산 박차…러시아 의존 줄이기■ 현대차 GBC 105층→49층 확정…"서울 상징적 공간으로"■ 의약학 정시지원자 24.7%↓…SKY 자연계열 지원 4.4%↑<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6/01/06/260106140818137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601/06/721ce0b9-4f8b-4227-9664-9d1a1af89800.jpg" /></figure>연예인이나 명품 패션 브랜드와의 협업으로 유명한 국내 안경제조업체 젠틀몬스터 등을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 본사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기획감독에 나섰다. 장시간 초과 근로와 공짜 노동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노동부는 6일 서울 성동구 소재 아이아이컴바인드 본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이 업체에서 근무한 일부 직원들 사이에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재량근로제'를 사측이 편법으로 운영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량근로제는 디자인 업무 등 근로자 재량이 크게 필요한 업무에 대해 실제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다.하지만 해당 사업장 소속 디자이너들은 "명목상 재량만 부여했을 뿐 출퇴근 시간이 고정돼 있고, 업무에 있어 사용자의 구체적 지시를 받았다"며 "주 7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도 제대로 된 휴가나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재량근로제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근로시간, 휴가·휴게·휴일 부여 및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당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과로·공짜 노동과 같은 위법·탈법적으로 운영하는 현장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고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div>

연예인이나 명품 패션 브랜드와의 협업으로 유명한 국내 안경제조업체 젠틀몬스터 등을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 본사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기획감독에 나섰다. 장시간 초과 근로와 공짜 노동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연예인 안경'으로 유명한 이 브랜드, '공짜 노동 의혹' 불거졌다

<div>[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쿠팡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현재까지 제기된 노동·산업안전 분야 의혹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6일 밝혔다.TF 단장은 권창준 노동부 차관이 맡았다. 규모는 근로감독관 32명 수준으로, 서울노동청 등 지방청도 참여한다.노동부에 앞서 경찰도 서울경찰청에 86명 규모 전담 TF를 꾸렸다. 2개 기관의 전담 TF 가동은 쿠팡의 불법행위를 가려내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노동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쿠팡 청문회에서 거론된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24/2512242206459310.jpg" /></figure>앞서 청문회에서는 쿠팡CLS의 쿠팡 본사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 등 불법파견 의혹,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PIP) 운영, 퇴직금 지급시 IRP 계좌 강요 등 여러 노동관계법 문제가 제기됐다.산업재해 은폐 및 조사 방해와 관련해서는 먼저 수사에 착수했다는 설명이다. 사전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은폐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도 추진한다.지난해 사망자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3곳과 배송캠프 4곳에 대해서는 야간노동 및 건강권 보호 관련 실태점검이 이뤄지고 있다.점검 결과가 나오면 노동자 안전이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 위험요인 개선 강력 권고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노동부는 필요시 강제수사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진실 규명에 역량을 집중하고, 조직적인 산재은폐 및 불법파견 등 혐의 확인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영훈 장관은 "산재은폐 및 불법파견 등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봉쇄·차단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하고 전방위적인 수사·감독을 통해 의혹에 대한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위반 확인시에는 관용없이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sheep@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쿠팡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현재까지 제기된 노동·산업안전 분야 의혹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6일 밝혔다.

'쿠팡 전담 TF' 노동부도 출범…"강도 높은 조사 시행"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6/01/07/2K77LPEIJ0_1.jpg" /></figure>고용노동부가 쿠팡의 불법파견 의혹을 다시 들여다본다. 쿠팡은 직접 고용과 위탁 계약이란 두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분류, 배송 등 물류 업무를 맡겨왔다. 앞서 노동부는 위탁 계약 배송기사가 불법파견 형태로 일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에서 직접 고용 배송기사의 불법파견 의혹을 밝힌다.노동부는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 TF에서 쿠팡 산재 은폐와 불법파견 의혹을 규명한다고 7일 밝혔다. 두 의혹 모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제기됐다.불법파견 의혹은 쿠팡 본사에서 직접 고용된 배송기사 등이 쿠팡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는 게 핵심이다. 불법파견은 구체적인 업무 지시 여부로 가린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청문회에서 “쿠팡 전북캠프에 쿠팡 본사 직원과 쿠팡 CLS 직원이 섞인 것을 빨리 분리하라는 긴급 공지가 있었다”며 “불법파견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본사 직원과 CLS 직원이 뒤섞여 일하는 것은 불법파견이라고 생각한다”고 동의했다.통상적인 불법파견은 본사 또는 원청이 자회사 또는 하청보다 우월적인 지위로 불법파견을 저지른다. 자회사와 하청 근로자는 자회사와 하청 사측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법적 고용 의무를 어기는 것이다.하지만 이번 쿠팡 불법파견 의혹은 이런 통상적인 상황과 다르다. 쿠팡 본사가 아니라 쿠팡 자회사인 쿠팡CLS가 불법파견을 했다는 의혹이기 때문이다. 이는 2018년 설립된 쿠팡CLS가 물류 업무를 전담한 결과로 보인다. 쿠팡은 직접 고용된 배송기사에게 쿠팡CLS 소속으로 일하도록 권유했지만 직접 고용된 배송기사 중 일부는 본사 잔류를 원했다. 하지만 물류업무가 쿠팡CLS로 이관되면서 이들이 쿠팡 본사에서 할 물류 업무도 사실상 없어졌다. 결국 이들이 쿠팡CLS 업무를 맡아야 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파견으로 볼 ‘업무 혼재’가 나타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자회사인 쿠팡CLS가 본사 배송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파견법상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 노동부는 이번 불법파견 의혹 규명은 위탁계약 배송기사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1월 쿠팡CLS를 근로감독한 결과 퀵플렉서로 불리는 위탁계약 배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들은 택배 영업점과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개인사업자라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불법파견인지를 따지는 법상 파견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 </div>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불법파견 의혹을 다시 들여다본다. 쿠팡은 직접 고용과 위탁 계약이란 두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분류, 배송 등 물류 업무를 맡겨왔다. 앞서 노동부는 위탁 계약 배송기사가 불법파견 형태로 일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에서 직접 고용 배송기사의 불법파견 의혹을 밝힌다.

불법파견 아니라더니…노동부, 쿠팡 다시 들여다보는 이유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60107/p1065584120922823_840.jpg" />[뉴스서울]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8일부터 2월 4일까지 4주간 선원의 임금 체불 예방 및 밀린 임금 지급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해양수산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추석에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35개를 점검하고 지속 관리하여 13개 사업장, 선원 56명의 밀린 임금 약 5억 2천 6백만 원이 지급되도록 한 바 있다.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진행한다. 임금 체불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지급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명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만약 사업체가 도산·파산한 경우 선원은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적극 안내하고, 소송 등이 필요한 선원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상담 및 각종 법률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선원 분들이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밀린 임금의 빠른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특히 악성 체불 사업체는 명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iv>

[뉴스서울]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8일부터 2월 4일까지 4주간 선원의 임금 체불 예방 및 밀린 임금 지급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해수부, 1월 8일부터 2월 4일까지 특별근로감독 실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601/07/e111e598-9aa0-412f-80bb-f7fed8b9ff0d.jpg" /></figure>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감사실이 지난 연말에 공사의 인사행정 전반을 특별감사하겠다고 전격 통보했다가 다음 날 철회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7일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와 철도업계 등에 따르면 공사 감사실은 지난해 12월 30일에 '특별감사 착수 통보'라는 공문을 공사 경영부문에 보냈다. 대상은 2023년~2025년까지 3년간 기획본부와 경영지원실 등 유관부서에서 처리한 인사행정 업무 전반이었다.공문에는 감사 범위 및 대상은 기간 중 변동 가능하다고 적혔으며, 감사 기간은 1월 8일부터 2월 말까지였다. 공문에는 또 “국회, 시의회 및 주요 언론을 비롯한 공사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인사 행정 및 감사방해와 관련한 특별감사”란 내용도 담겼다.익명을 요구한 공사 관계자는 “관련 규정상 특별감사라는 항목은 없다”며 “감사실이 연중 감사계획에도 없이 지난 3년간의 인사 전 분야를 감사하겠다고 갑자기 통보한 탓에 상당히 혼란스러운 분위기였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601/07/55009995-b1b5-4249-8a1c-da5507403f62.jpg" /></figure>그런데 다음 날 감사실이 이번에는 ‘특별감사 실시 철회 통보’라는 공문을 보냈다. 하루 만에 감사 방침이 취소된 것이다. 조직 단결과 사장 직무대행 체제의 안정적 유지가 중요하다는 성중기 상임감사의 결정에 따라 특감 결정을 철회한다는 설명이었다. 공사는 백호 전 사장이 지난해 11월 사임하면서 기획본부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공사 안팎에선 이번 특감 소동의 배경으로 감사실 간부와 관련한 인사를 꼽는다. 해당 간부가 연령에 따라 퇴직을 준비하는 공로연수 대상자에 포함되자 성 감사가 사장 직무대행에게 이 간부의 공로연수 제외와 현직 유지를 요청했다가 거부된 일이 계기라는 관측이다.당시 사장 직무대행은 공로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예외 없이 포함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로연수 발령이 난 직후 특감 통보가 이뤄진 것도 논란을 키웠다. 이 때문에 공사 내부에선 감사가 요구한 인사가 수용되지 않았다고 보복성 감사를 하려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이에 대해 성 감사는 “그동안 감사실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이런저런 이유로 제대로 주지 않은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이참에 과거 인사가 전횡된 부분을 밝혀내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감사를 통해 지적하려고 했다”고 밝혔다.성 감사는 또 “막상 특감을 착수하려고 하니 감사실이 사장 직무대행 체제를 너무 흔드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어서 조직 안정 차원에서 특감 결정을 철회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601/07/1d56ca4d-512f-4167-affa-acee74184209.jpg" /></figure>이처럼 특감 취소로 사태는 일단락된 듯 보이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철도업계에 따르면 공사 경영진과 감사실 간 갈등은 백 전 사장과 성 감사가 지난 2023년 취임한 뒤부터 심화했다고 한다. 백 전 사장은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을 거친 공무원 출신이고, 성 감사는 서울시의원을 두 차례 지낸 정치인이다.공사 사정에 밝은 철도업계 관계자는 “신규 전동차 발주를 둘러싸고 계약 관계자들이 특정업체와 유착된 것 아니냐는 감사실의 의심과 감사실이 또 다른 특정업체를 밀어주고 있다는 경영진의 의혹 등이 교차하면서 백 전 사장과 성 감사 간 관계도 크게 금이 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이 과정에서 감사실에서 수사기관에 관련 제보를 해 담당자들이 조사를 받았고, 성 감사도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등의 혐의로 고발당하는 등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경영진에선 "감사실이 무리한 감사와 개입으로 경영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반발했고, 감사 측은 “감사를 통해 법적 문제를 발견하면 사법기관에 넘겨서 조사토록 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맞섰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601/07/9d82eb9a-78b5-4037-acf2-d65fffef7037.jpg" /></figure>이처럼 내부 혼란이 심화하자 백 전 사장은 책임을 지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사표를 제출했으며, 지난해 11월 사표가 수리돼 회사를 떠났다. 이후 사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또다시 감사실과 갈등이 불거지자 공사 내부는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상황이 이런데도 감독권과 인사권을 가진 서울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오 시장이 공사 관련 사안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도 불확실하다. 서울시 정무라인 관계자는 “서울시, 특히 비서실은 최소한의 자율성 보호를 위해 서울교통공사 등 23개 투자출연기관의 상황을 일일이 보고받지 않는다”라고만 답했다.하지만 공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운 지경인데도 서울시까지 손을 놓고 있으면 자칫 지하철 안전운행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div>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감사실이 지난 연말에 공사의 인사행정 전반을 특별감사하겠다고 전격 통보했다가 다음 날 철회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특감" 발표 하루만에 "취소"…서울지하철 소동, 무슨 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6/01/07/2K77LM62K7_1.png" /></figure>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뿐만 아니라 노동자 폐회로텔레비전(CCTV) 무단 분석 등 쿠팡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쿠팡 관련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경위와 원인, 규모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며 “유출 사고 외에도 CCTV 영상의 목적 외 이용·제공 여부, 강제전환 광고(이른바 ‘납치 광고’) 등 모든 보호법 위반 소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이어 최근 쿠팡이 2020년 물류센터 노동자 고 장덕준 씨의 과로사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 자회사에서 수집한 CCTV 영상을 동의 없이 분석·활용했다는 논란이 커지자 개인정보위 또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얻거나 수사·재판 등 공익 목적이 아닌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당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자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물류센터 안전·보안 목적 등으로 수집한 시시티브이 영상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을 뿐 아니라, 제3자인 모회사 쿠팡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앞서 지난 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CCTV 화면을 산업재해 발생 은폐 등의 목적으로 활용했다면 법 위반 소지가 상당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div>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뿐만 아니라 노동자 폐회로텔레비전(CCTV) 무단 분석 등 쿠팡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쿠팡 관련 TF 구성…CCTV 유출 등 모든 의혹 조사 중"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6/01/06/news-p.v1.20260106.ca28a789cd92480999329fc8b102d130_P1.webp" /></figure>올 1월부터 개편된 방식으로 시행하려던 인천공항 주차대행(발렛파킹·대리주차)서비스가 연기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주차대행서비스 개편을 추진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했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6일 국토부 감사관들이 인천공항 주차대행서비스 개편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22일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공사가 프리미엄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발렛파킹 비용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두 배 올리고, 차량 인계장소를 제1여객터미널과 4㎞ 거리에 있는 외곽 장기주차장으로 변경한 것은 서비스 비용 상승과 승객 불편이 우려된다며 개편된 주차대행서비스를 2월까지 유예할 것 지시했다.앞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인천공항 주차대행 서비스 개편이 이용 장소 변경과 프리미엄 서비스 도입,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것 같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인천공항공사는 올해부터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 지하 1층에서 접수하고, 지하 3층에서 인도하는 주차대행서비스 장소를 클럽72 골프장(하늘코스) 인근 장기주차장에서 접수와 인도를 받도록 운영방식을 변경했다. 또한 교통센터 1층에서는 발레파킹 비용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두 배 올린 ‘프리미엄 주차대행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인천공항공사는 이러면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 단기주차장 4702면 중 주차대행서비스가 39%인 1832면을 차지하던 것을 일반 이용객에게 제공하면 효율성이 증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천공항 주차장 혼잡도는 평소 109.1%에서 70%로, 성수기에는 142.8%에서 87.2%로 완화되는 것은 물론 갓길주차와 이중주차 등으로 안전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프리미엄 주차대행서비스를 도입한 것은 주차대행업체 직원의 고용 승계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주차대행업체 직원은 122명이다. 입찰을 통해 올해부터 운영할 업체는 87명만 고용하겠다고 했다. 대신 프리미엄 주차대행서비스를 시행하면 35명을 추가 고용하겠다고 밝혀 인천공항공사는 고용안정을 위해 이를 수락했다.인천공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인천공항 차량 이용객 중 발렛파킹 이용자는 전체의 5~10% 밖에 안된다”며 “변경된 주차대행서비스는 주차장 수용능력 증대를 통한 운영 효율성 향상과 과속·난폭운전, 도난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날부터 특정감사에 착수한 국토부는 주차대행서비스 운영방식 변경 과정과 입찰에 1개 업체가 참여했는데도 계약을 추진한 이유, 프리미엄 주차대행서비스 도입 배경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인천공항 주차대행 서비스 운영방식 변경을 두고 국토부가 특정감사를 벌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국토부 특정감사는 2018년 수화물 사태 이후 처음이다.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지난달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공개 질타하고, 이후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이 SNS에 ‘책갈피 달러’에 대한 의견을 게재하는 등 반발해 ‘괘씸죄’ 때문에 특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div>

올 1월부터 개편된 방식으로 시행하려던 인천공항 주차대행(발렛파킹·대리주차)서비스가 연기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주차대행서비스 개편을 추진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책갈피 달러’ 괘씸죄?···국토부, 인천공항 발렛파킹 특정감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6/01/06/2K7745SOKB_3.jpg" /></figure>일본 주부전력이 시즈오카현의 하마오카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을 위한 규제 당국 심사 과정에서 내진과 관련한 핵심 데이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대지진 예상 진원지에 위치한 하마오카 원전의 기초 데이터 신뢰성이 훼손되고 심사가 전면 중단되면서, 일본 정부의 원전 재가동 정책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6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하야시 킨고 주부전력 사장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가동을 위한 하마오카 원전 3·4호기 심사 자료에서 지진 강도를 과소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식 사과했다.주부전력은 원전 내진 설계의 기준이 되는 ‘기준지진동’ 산출 과정에서 규제 당국에 설명한 방식과 다른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사내 조사 결과 담당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수치를 조작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가 심각한 것은 원전 안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치를 인위적으로 낮췄다는 점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6/01/06/2K7745SOKB_4.png" /></figure>기준지진동은 지진으로 원전 부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지진 흔들림을 예측한 값으로 원전 내진 설계의 기초가 된다. 주부전력은 하마오카 원전 주변에서 예상되는 기준지진동을 1200~2094gal(gal·진동 강도를 나타내는 가속도 단위)로 계산해 2023년 9월 규제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주부전력은 2019년 1월 심사 당시 총 20쌍의 진동 파형을 계산해 평균값에 가장 가까운 것을 '대표파'로 선정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18년께부터 수천 개의 파형을 생성해 그 중 회사에 유리한(진동이 작은) 파형을 미리 정한 뒤 이것이 평균값에 가장 가까워 보이도록 나머지 19개 파형을 의도적으로 골라낸 것으로 드러났다.조작 사실은 내부 고발을 통해 전모가 드러났다. 지난해 2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하마오카 원전 기준지진동 책정에서 주부전력이 설명과 다른 계산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고, 규제위 사무국인 원자력규제청이 같은 해 10월 원천 데이터 제출을 요구하고, 사내 조사가 이뤄지며 의도적인 조작 정황이 밝혀졌다. 주부전력은 지난해 12월 18일 규제위에 해당 사실을 보고했으며, 규제위는 즉각 하마오카 원전에 대한 심사를 전면 중단했다.하야시 사장은 "운영 사업자로서의 적격성을 의심받는 일"이라며 원자력 부문의 '해체적 재구축'을 언급하면서도 심사 신청 자체를 철회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하마오카 원전이 위치한 시즈오카현 지사가 “현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해 조기 재가동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아사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복수 사원의 증언만 있을 뿐 물증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주부전력은 이번 사태를 '부적절 사안 의혹'으로만 규정한 상태다. 배경과 조직적 관여 여부 등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제3자위원회가 조사할 예정이다. 3자 조사위에서 구체적인 구체적인 부정행위가 공식 확인될 경우, 원전 안전의 근간인 기준지진동 산정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하마오카 원전은 2011년의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가동을 전면 중단한 곳이다. 주부전력은 최근 3~5호기의 재가동을 목표로 규제위의 3, 4호기 심사를 진행해 왔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6/01/06/2K7745SOKB_5.jpg" /></figure></div>

일본 주부전력이 시즈오카현의 하마오카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을 위한 규제 당국 심사 과정에서 내진과 관련한 핵심 데이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대지진 예상 진원지에 위치한 하마오카 원전의 기초 데이터 신뢰성이 훼손되고 심사가 전면 중단되면서, 일본 정부의 원전 재가동 정책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日 하마오카 원전 내진 데이터 조작 파문…재가동 심사 전면 중단[송주희의 일본톡]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6/01/06/2K77486GC2_2.jpg" /></figure>고철 구매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9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현대제철(004020)이 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담합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과징금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해 11월 현대제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법원은 현대제철 등 7개 철강사가 고철가격 담합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월 1회 정도 간격으로 정례적인 구매팀장 모임을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중요 정보를 논의하며 기준가격 인상·인하 여부와 시기 등을 지속적으로 합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 교환 방식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에 대해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해당 시장의 잔여경쟁 가능성을 줄이고 진입장벽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시했다.다만 공정위가 부과한 909억 5800만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관련 매출액과 위반행위 횟수를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며 “재량권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로 산정기준을 가중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위가 다시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과징금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판결은 지난달 공정위가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에서 심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지난 2021년 1월 현대제철·동국제강(460860)·대한제강(084010)·YK스틸·한국제강·한국철강(104700)·한국특수형강 등 7개 제강사가 약 8년간 고철 구매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총 3000억 8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별 과징금은 △현대제철 909억 5800만 원 △동국제강 499억2100만원 △한국철강 496억 1600만 원 △YK스틸 429억 4800만 원 △대한제강 346억 5500만 원 △한국제강 313억 4700만 원 △한국특수형강 6억 3800만 원이다.</div>

고철 구매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9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현대제철(004020)이 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담합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과징금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 ‘고철 담합’ 현대제철 과징금 909억 취소…“담합 맞지만 산정 다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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