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군사 쿠데타, 나치 전범 처리처럼 영원히 형사처벌 해야"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배제 관련

"상속인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 뒤집어 놓거나 국가권력으로 개인 인권을 침해한 것들에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 있는 한 형사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52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와 소멸시효 배제의 진행 경과를 묻는 과정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고문으로 인한 사망 사고와 사건 조작을 통한 억지 기소 문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상속 재산이 있는 범위 안에서는 상속인까지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해야 근본 대책이 되겠다"며 "그래야 재발이 멈춘다.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재입법 진행 경과에 대해 "법안을 하나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것으로 안다. 파악해 봐야 한다"며 "원칙적으로는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배제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교 분립 원칙'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종교 재단 자체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일본은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한 것 같더라"며 법제처에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라며 "이것을 방치하면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종교 전쟁과 비슷한 게 벌어진다.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법제처가 검토해서 실행 프로그램이 나오면 주관하고 어느 부처가 담당하는지 따로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