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3일 대전 LG에너지솔루션 대전기술연구원에 방문해 배터리 관련 기술 설명을 듣는 모습. /사진=개혁신당.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차 전지 분야에서도 규제기준국가제 등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연구자들의 창의성을 방해하지 않고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3일 대전 유성구 LG에너지솔루션 대전기술연구원에서 직원들의 간담회를 마치고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김제영 전무, 김남호 국내대외협력담당 상무, 윤지훈 기술전략담당 등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법을 논의했다.
김남호 상무는 "가장 시급한 것은 투자세액공제다. (배터리 사업은) 시작 단계에서 투자할 것이 많다 보니 적자를 보고 있다"며 "적자기업은 법인세가 발생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을 게 없다. 정부에서 먼저 현금으로 직접 환급해준다거나 제3자 양도를 통해 세액공제분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김제영 전무는 "규제 관련 기준 국가가 있다면 저희로서는 중국"이라며 "(전기차의) 주행 거리를 더 확보하려면 주행 알고리즘과 이를 위한 주행 데이터가 필요하다. 중국은 모든 EV(전기차) 주행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저희는 확보 못하고 있는데 전기차의 안정성, 주행 거리 (향상을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전기차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운행하는 차량의 배터리 온도, 전압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 의원은 "투자세액공제는 반도체기업에서도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다. 기업의 이익이 실현되기 전에도 직접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해줄) 필요가 있다"며 "이 부분은 개혁신당이 공약화해 실현하겠다. '제3자 양도'의 경우 어떻게 실현해야 할지는 더 (고민)해봐야겠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1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또 "합리적 데이터를 이차 전지 기업이 받아 분석하고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며 "기업에서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의 비용을 제공하면 (데이터를 안전하게 사고파는) 마켓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를테면 미국에서 할 수 있는 IT 사업은 전부 한국에서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규제기준국가제"며 "젊은 연구자들 창의력을 지원하는 것은 국력과 맞닿아 있다. 대한민국은 지렛대 기술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통상 분쟁 얘기도 많아질 것"이라며 "'대한민국 이차 전지 산업 없이는 미국 전기차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은 트럼프에게도 강한 지렛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치인이 참 많다. 대부분은 법정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은데 저는 연구소에서 느낀다"며 "다른 정당은 누구를 감옥 보내고 방탄하느냐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는 돈 벌어오는 길,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경쟁에서 승리하는 길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공계 출신인 이 의원은 "대전은 어느 도시보다도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가 자라는 곳인 만큼 더 자주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여기 계신 분들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